불나면 목숨건 탈출… 방탈출카페 ‘화재 경고등’ [현장, 그곳&]

“잠긴 방탈출카페에 들어갔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나오나요?” 23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방탈출카페. 이곳은 제한시간 안에 잠금장치가 있는 방에서 숨겨져 있는 단서를 찾고 문제를 푼 후 탈출하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는 방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한 평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서 시작된 게임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제를 풀면 열리는 공간까지 총 방 3개와 복도 1개가 나왔는데, 모두 문에 손잡이가 없어 외부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구조였다. 게임방 내부에는 소화기나 비상안내도,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방탈출카페도 상황은 마찬가지. 여러 개의 방이 붙어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탈출할 수 있는 동선을 찾기 쉽지 않은 구조였지만, 비상 상황 시 대피 방법 안내는 없었다. 더욱이 방 내부에 있는 소품들은 불에 타기 쉬운 나무와 스티로폼으로 제작돼 있었지만 이 곳 역시 그 흔한 소화기 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연주씨(29·여)는 “방탈출카페를 자주 방문하지만 내부에 비상 안내도나 소화기를 본 기억은 없다”며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밀폐된 공간에 갇힌 채 게임이 진행되는 경기도내 방탈출카페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2년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안 개정 이전에 생긴 방탈출카페의 경우 관련 법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소화시설 설치 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다중이용업소에서 총 253건의 화재가 발생해 65명이 다치고 5명이 숨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70건, 2022년 86건, 2023년 9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방탈출카페업도 다중이용업에 포함됐다.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시설부터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의 안전시설이 필수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의 방탈출카페는 여전히 소방시설이 미비한 상황이다. 해당 법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법 개정 이전에 생긴 카페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신규 방탈출카페는 단 1곳도 없어 사실상 대부분의 카페가 미비한 소방시설을 두고 영업중이다. 더욱이 관할 지차제와 소방당국은 법 개정 전 생겨난 도내 방탈출카페 현황 파악에 손을 놓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오래된 방탈출카페일수록 소방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설치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소방이 지자체와 협력해 현재 있는 방탈출카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 생긴 방탈출카페에 소방시설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탈출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균형발전 생활 SOC 시동… 비용은 ‘막막’

인천시가 오는 2026년 7월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분구 등으로 인한 균형발전을 위해 학교 및 복지·체육시설 등 생활사회간접자본(SOC)과 수도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물포구를 비롯해 신도시인 영종구와 검단구 등은 마땅한 국비 지원 근거도 없어 수천억원 이상의 사업비 확보가 비상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중구와 동구, 서구 등과 함께 ‘구 설치준비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고 있다. 개편에 따라 이뤄질 생활SOC의 현황과 민간단체, 행정정보시스템, 지방공기업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편에 맞춰 확대 및 재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생기는 원도심인 제물포구는 종전 생활SOC가 충분하지만, 신도심인 영종구와 검단구는 생활 SOC가 부족하다. 현재 중·동구의 생활체육시설은 각각 10곳과 6곳이 있으나, 개편 이후 제물포구에 14곳이 몰리고 영종구는 2곳에 그친다. 서구도 현재 14곳의 생활체육시설이 있지만, 분구 이후 검단구엔 3곳만 남는다. 시는 영종구에 영종·옹진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영종의 인구 증가와 함께 백령도 백령공항과 북도 연륙교 등으로 인해 취·정수 등 급수시설이 필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구 내부 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구 산하의 문화재단 및 시설공단 등의 재배치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하반기까지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서는 생활SOC 확충을 위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문제로 꼽힌다. 당초 시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비용 101억4천700만원만 포함했다. 여기에 청사 건립 및 설치 비용은 물론 공무원 추가 인건비와 청사 관리비로 연간 163억원의 추가 비용도 들어간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학교·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영종구 26곳, 검단구 64곳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민간 투자 등을 이뤄내도 최소 수천억원에 이른다. 이런데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초지자체 3곳에는 국비 지원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다. 관련법상 2개 이상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완전한 흡수 통합이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만이 예산지원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검단구와 영종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SOC가 절실해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예산을 확보를 위해 군·구 등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정치권이 나서 군·구의 세입을 확충 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나설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확충은 꼭 필요하지만, 워낙 비용이 커 예산 부담이 크다”며 “국회 등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생활SOC 등의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구 없는 의정 갈등…전국 의대교수들, 매주 하루 ‘외래진료·수술 중단’ 논의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의논하기로 했다. 휴진 개시 시점 등 구체적인 방식은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은 남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달 말로 예정된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정을 앞두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일부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방안과 필수의료 투자방향 등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장 수석은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내년 의대 정원 모집 조정에 대해서도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주거빈곤 아이들 "곰팡이 핀 반지하... 집이 더 괴로워요" [집이 무서운 아이들]

“엄마,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요. 우리 집은 왜 곰팡이가 가득해요?” 23일 오전 10시 수원의 한 주택가. 허름한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다섯 식구가 살고 있는 집이 나온다. 성인 4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화장실과 부엌의 경계가 모호한 거실, 곰팡이를 가리기 위해 여러 번 덧바른 벽지와 장판, 낮에도 햇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곳은 아홉 살 희진이의 집이다. 매일같이 고장나는 보일러 탓에 집에서도 양말을 두세겹씩 신어야 하며 추운 겨울이 되면 수돗물이 얼어 세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 곰팡이가 핀 벽지 때문에 매일 밤 가려운 피부를 벅벅 긁어 희진이의 온몸엔 새빨간 상처가 가득하다. 여덟 살, 열 살인 지연이와 지혁이 남매에게 허락된 공간은 안성의 33㎡ 남짓인 한 주택. 비좁은 공간에 들일 수 있는 가구는 엄마와 몸을 포개고 잘 수 있는 매트리스가 전부인 상황에서 지연이와 지혁이의 방은 꿈도 꿀 수 없다.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좁은 집안에 가득 차 마음 편히 열 수 없다. 얼마 전 친구 집에 다녀온 지혁이는 요새 부쩍 말 수가 줄어들었다. 커다란 텔레비전이 놓인 아늑한 거실,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방, 방마다 놓인 침대와 가구. 지혁이가 태어나서 처음 본 아늑한 집이었다. 따뜻한 온기로 아동을 안전하게 품고 보호해야 하는 집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공간이 됐다. 주거 환경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아동주거빈곤가구는 지하, 옥탑방, 쪽방 등 비주택이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아동 가구를 의미한다. 이 같은 가구는 지난 2021년 기준 경기도내 10만1천657가구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정확한 현황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과거 통계도 명확한 조사가 아닌 가구당 비율로 예측한 수치인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경기도는 실태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거 환경에서 지내지 못하는 아동 가구가 많지만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좋은 집에서 자랄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이 보호자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이들을 발굴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맞춤 지원 전무… 주거급여로 생활 개선 ‘역부족’ [집이 무서운 아이들]

경기도내 주거 빈곤을 겪는 아동들이 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중위소득 47% 이하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구별 1인 가구 25만5천원에서 6인 가구 48만2천원 등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아동주거빈곤가구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비, 아동수당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수당은 없다. 그나마 경기도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집을 청소하고 도배 및 장판을 새로 해주는 ‘클린 서비스’ 단 한 개에 그친다.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문제인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이처럼 아동가구가 주거 환경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이 아동들은 집에 대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아동가구 중 63%는 현재 주택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주거비 부담으로 식비 등 다른 지출을 줄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주거빈곤아동가구가 61.7%로 아동가구(27.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된 집이 아닌 곳에 살아가는 것도 버겁지만 이를 위해 식비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각 지자체마다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상이한 상황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20곳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특히 아동인구가 18만여명에 이르는 수원특례시조차도 주거빈곤을 겪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를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군포, 부천 등 나머지 11곳의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 복지 체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거 급여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차승은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복지 시스템에선 아동의 빈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동들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빈곤은 대물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의료, 교육 등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린다.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아동 주거 급여 등 아동을 위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아동주거빈곤가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 조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클린 서비스 이외에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주거빈곤가구를 발굴하고 알맞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만평] 밥그릇 유감...

[사설] 양주시새마을회 업무차량은 사무국장 것이다

업무용 차량의 운용 원칙은 무엇인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자체 심의로 결정하면 정당화되는 것인가. 최근 양주새마을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이다. 현직 사무국장이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출퇴근 자가용처럼 전용하고 있다. 조직 내 동의를 받아 문제 없다고 한다.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지역을 위한 공익 실천 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 그런데도 이런 지적에 반성도 하지 않는다. ‘계속 사용하겠다’고 한다. 양주시새마을회 S사무국장이 단톡에 의견을 올린 건 2일이다.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겠다는 내용이다. 동의 또는 부동의를 알려 달라고 했다. 승인을 위한 정상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공적 조직에서 이런 안건 처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 단톡방이 공식적인 논의의 장일 수 없다. 새마을회 운영을 좌우할 어떤 공신력도 없다. 제대로 된 토론 기회가 보장됐을 리도 없다. 그저 일방적인 의견 관철을 위한 절차 맞추기다. 이런 걸 갖춰 놓고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S국장 측이 드는 이유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양주새마을회관 주차 공간 부족, 임시 주차장 주차비 연간 30만원 납부, 사무국장 개인차량 주차 시 주차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직원 차량 주차 불편 등이다. 새마을회에 1대 주차 공간 마련하려고 본인 집으로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나. 1년 주차비 30만원 아깝다면서 자택 출퇴근 유류비 공금은 안 아까운가. 직원들의 주차 불편은 얘기하면서 편법 이용을 바라보는 직원 분노는 살피지 않나. 전임 때부터 관행이라고 핑계 댄다. 지금까지 모두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궤변이다. 위법·편법은 시행의 시점을 따지지 않는다. 전임자 시대부터 관행이었다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정에 동참한 ‘단톡 의결 간부들’은 또 뭔가. 새마을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회지도과장 등 6명이라고 한다. 예외 없이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회원·시민 뜻은 안중에도 없는 짬짜미 담합의 전형이다. 본인은 잘못을 시정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시청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을 확보할 때까지는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업무용 차량을 계속 출퇴근용으로 쓰겠다는 의도다. 1984년 새마을운동중앙회 양주군지회가 설립됐다. 새마을 지도자 양주시 협의회, 양주시 새마을 부녀회, 직장 새마을 운동 양주시 협의회, 새마을문고 양주시 지부를 회원 단체로 두고 있다. 고귀한 40년 역사다. 이 역사를 더럽힐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