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학자금 '꿀꺽' 학부모까지 무고한 재미교포...벌금 2천500만원 선고

유학생 학자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학부모까지 횡령으로 허위 고소한 재미교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유학생 부모 B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B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횡령 및 명예훼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한인회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며 맡긴 1만5천달러를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17년 B씨가 자신이 맡겨 놓은 통장에서 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처럼 꾸며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9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서 심신상실 주장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24일 열린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원종 측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해당 사건 피고인도 정신질환인 인정돼 30년간 치료 감호를 받고 출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원종도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지만,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 당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한 뒤 심신상실 주장을 입증하고, 치료 감호 필요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에 따라 감정인에 대한 증인 신문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검찰이 강력하게 대응해 1심 형량인 무기징역이라도 유지됐으면 좋겠다”며 “최원종이 재판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공공연대노조 “인천교통공사, 성추행 피해자 보복해고 철회해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인천교통공사가 직장내 성추행·괴롭힘 피해자 보복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교통공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법을 지켜 달라고 요구한 노동자를 오히려 보복 해고했다”며 “당장 보복 해고를 철회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버스노동자 30대 A씨는 직장 상사 B씨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인천교통공사와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실형 8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공사 동료들이 A씨에게 “남자끼리 친해서 장난친 건데 그걸 가지고 고소까지 하느냐”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천교통공사에 2차 가해자에 대한 신고와 처벌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2차 가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성립 결정을 내렸고 A씨의 유급휴가 신청도 거부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을 시켜 A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CC(폐쇄회로)TV로 감시하거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서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8일 고장난 단말기를 껐다 킨 것을 단말기 조작이라고 왜곡해 A씨를 해임 처분했다”며 “이는 직장 내 성추행·괴롭힘에 대한 신고 등을 못마땅하게 여긴 보복해고”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교통공사, 인천시, 고용노동부에 이런 사실들을 신고해 감사와 특별 근로감독이 이뤄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특히 인천교통공사가 해고 철회와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강력히 투쟁해 피해자를 반드시 복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는 A씨 성추행 사건이 해고 처분과는 관계가 없다는 자세다. 인천교통공사 한 관계자는 “A씨 해고는 공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노조 측 부당해고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김민정·문규선, 춘계대학유도 남녀 정상

경기대의 김민정과 문규선이 2024 춘계 전국남녀유도연맹전에서 나란히 여자 경량급과 남자 중량급 우승을 차지하며 정상에 동행했다. 이충석 감독·주태양 코치의 지도를 받는 김민정은 24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부 52㎏급 결승전서 홍채림(한국체대)에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두고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김민정은 16강전서 김성경(용인대)을 한팔업어치기 절반으로 물리치고 산뜻하게 출발한 뒤, 8강전서도 역시 용인대의 김남주를 배대되치기 절반으로 꺾었다. 이어 준결승전서는 김서연(용인대)을 외깃 업어치기 절반에 이어 안뒤축걸기 절반을 더해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또 남자 +100㎏급 결승전서는 문규선이 백두산(한국체대)에 역시 반칙승을 거두고 1위에 올라 지난 16일 양구평화컵대회 우승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패권을 안으며 시즌 2관왕을 차지했다. 이날 문규선은 1회전서 조준호(세한대)에 밭다리 절반 2개를 빼앗아 한판승을 거둔 뒤, 준준결승서는 김태환(동의대)에 업어치기 절반을 먼저 빼앗은 뒤 지도 3개로 반칙승을 거뒀고 4강서는 장유민(용인대)에 밭다리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충석 경기대 감독은 “(김)민정이가 라희원, 한수연의 졸업 후 우리 팀의 경량급 새 강자로 부상해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이뤘으면 한다”면서 “규선이는 대학 중량급의 간판으로 적수가 없다. 이대로 성장한다면 앞으로 국가대표로도 성장할 재목인 성실한 선수다”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대는 남자 60㎏급 이현승과 90㎏급 김문수가 결승서 각각 임진현(국민대), 김대명(용인대)을 꺾고 정상에 올랐으며 100㎏급 정범석, 여자 48㎏급 정수진, 57㎏급 김현아, 78㎏급 이윤선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남자 60㎏급 김한준, 73㎏급 진선영, 100㎏급 조규민(이상 경기대)은 공동 3위에 입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vs 개혁신당 천하람…'성인 페스티벌' 찬반 논쟁

국내에서 개최하려다 수차례 무산돼 논란이 된 '성인 페스티벌'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반대 입장인 김경일 파주시장과 찬성 입장인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 방송에서 해당 주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김경일 시장과 천하람 당선인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인 페스티벌'을 놓고 각각 찬성과 반대로 입장을 나눠 토론에 나섰다. 최근 성인 페스티벌 파주 개최를 막아낸 김 시장은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해당 페스티벌이 일본 성산업을 기반으로하는데 현재 온라인에 유포된 건 다 불법"이라며 "이 부분들이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AV(어덜트 비디오) 배우들이 나오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며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속칭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찬성 입장인 천 당선인은 "AV 배우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냐. 최근에 탁재훈씨 유튜브에 AV 배우가 출연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불법이냐?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AV의 제작, 유통, 확산 등 어떤 행위를 갖고 금지릃 해야 되는데, 어던 사람을 존재만 갖고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또 "여성친화도시는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면서 격투 게임을 하는 페스티벌을 막는다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며 "문화 영역에서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막겠다는 건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갖고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페스티벌에서 돈을 내면 여성 배우들의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천 당선인은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 식의 관심법 행정인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룸살롱들 왜 다 문 안 닫나. 성매매 위험성은 룸살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시장은 "성매매가 일어나면 룸살롱이든 성매매 집결지든 또 성인 페스티벌이든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암암리에 일어난다. 작년 4인 가구 최저 소득이 월 324만원인데 그걸 초과하는 350만원을 (페스티벌 이벤트 참여비로) 낸다.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냥 사진 찍으러, 밥 먹으로 350만원 내고 가겠나.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수원에서 열기로 했던 성인 페스티벌이 학교에서 가깝다는 장소적 문제로 개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주장을 내놨다. 천 당선인은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중요한 건 장소 그 자체보다 외부에 티가 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학교가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무르실 수 있다. 출연자들이 진출입을 지하로 하거나 외부에 홍보물 비치를 안 하는 식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그건 어렵다고 본다. 이번에 해당 페스티벌 광고도 3천명, 5천명 (참석한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며 "만약 파주 문산에 이 행사를 했다면 어떻게 모르게 할 수가 있나. 우리 사회에 성인 페스티벌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를 정확히 한 번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