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GB내 불법 형질 변경 적발 현장 대응 …적극 행정 펼쳐

“곰곰히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흥시 장곡동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집 인근 야산인 장현동 산25-8번지 일원을 산책하던 중 대규모 묏자리 주변 아름드리 나무 수십 그루가 잘려 나간 현장을 발견했다. 그는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시에 알렸고, 신고를 받은 강송희 녹지과장은 즉시 녹지과 산림보호팀 및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 팀원들과 현장대응팀을 꾸려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은 심각했다. 도로에서 불과 10여m 거리의 야산에는 묏자리를 조성하면서 무단으로 아름드리 나무 수십 그루가 베어져 나가 있었다. 묘지 주변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만큼의 도로까지 조성되는 등 무단 형질 변경에 따른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확인 결과 소유주는 B씨외 3명으로 전체면적 1천983㎡ 중 약 650㎡의 산지가 무단 벌목으로 형질 변경된 상태였다. 시는 지난 4일과 22일 토지주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으로 불법 전용산지 원상복구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시흥시가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 등에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 산지훼손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한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사항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621건,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토지 분할·물건 쌓아놓는 행위 단속 행정처분 건수는 66건 등 총 687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선 1차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에 이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최종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강송희 녹지과장은 “해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벌목이나 산지 훼손 등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주민들의 제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건축과나 녹지과 등에 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시, 국방부 상대 '캠프마켓 땅값' 소송…2030년 개방 지연 우려

인천시가 부평구 옛 미군부대 부지인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캠프마켓 반환 이후 소유권 이전에 앞서 매각 대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하고 2022년까지 협약대금은 4천915억원을 완납했다. 인천시는 매각대금에 대해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각대금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반환일이 아닌 오염정화를 마친 뒤 추진하는 매매계약 시점에서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인천시는 지난 2013년 공시지가보다 14배 오른 2024~2025년의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이 같은 매각대금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원주시 역시 지난해 같은 문제를 두고 국방부에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 원주시가 주장한 2019년에 맞춘 매매계약대금 확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항소했고,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지역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오는 2030년 예정한 ‘시민 완전 개방’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인천시와 국방부는 캠프마켓 A·B구역 관련 매매 대금을 두고 벌이고 있어 나머지 D구역의 매매 대금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D구역은 지난 2023년 12월 반환 결정이 이뤄진 뒤 오는 2027년까지 토지오염 정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캠프마켓의 완전 개방 등 열린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 45년여 만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양성·원곡면 18.79㎢

평택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45년간 개발이 규제돼 막대한 재산권이 침해됐던 안성지역 토지 18.79㎢의 개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안성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계획이 가시화되면서 양성면과 원곡면 등 2개면 10개 마을이 개발 규제가 해소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는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2021년 경기도와 환경부,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공동으로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조치다. 협의회는 지난달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실무소협의회 등을 여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협의에 나섰다. 시는 이에 맞춰 평택시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이행 촉구와 대체용수 3만t 확보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을 요청하고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도지사 및 시장회의로 격상시켰다. 김보라 시장은 송탄·유천취수장으로 인해 각종 개발에 발목이 잡혔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시 행정 또한 평택시와 상생협력으로 규제를 풀고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총인저감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하천 습지 조성,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사업 등에 103억원을 투입했다. 이 같은 시의 남다른 행정 추진력이 용인 국가첨단산업 상생협약을 통해 송탄취수장 폐쇄와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계획이 예정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양성면 동항리 등 5개리와 원곡면 산하리, 칠곡리 등 5개리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장 설립이 규제됐던 문제가 해소되면서 지가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보라 시장은 “수도권 최남단 안성이 이제 지역경제 발전과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45년간 가로막혔던 개발 규제가 속시원히 풀려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로 발목 잡힌 유천상수원보호구역도 하루 속히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 고천 ‘가’구역 재개발 보상 엉터리” [현장의 목소리]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 공익사업인가, 폐업 사업인가. 우리에게 영업권은 가족의 생존권이다. 고천 가구역 보상내역 보니 용산참사 이해간다.” 23일 오전 10시께 의왕 고천 ‘가’구역 재개발지역. 이곳에는 상인 등이 고천 ‘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의 영업권 손실보상에 반발하며 내건 현수막들이 곳곳에 나부끼고 있었다. 조합원은 144명으로 파악됐다. 고천 ‘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달 3일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 등에게 손실보상 명세서(영업권)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에 응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고천 ‘가’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물·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조합이 보낸 손실보상 명세서에 물건의 종류와 보상액만 일괄적으로 표시됐고 물건 각각에 대한 보상액과 입주 시기, 매출액 등을 근거로 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 보상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30년 넘게 장사하고 있는 영업장과 얼마 되지 않은 영업장이 별다른 차이 없이 보상액이 책정됐고 물건만 비치해 놓고 영업하지도 않는 세입자들에게 보상액을 책정하는 등 조합 측이 정확한 잣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영업보상을 하려 하고 있다”며 “각 물건 보상액과 매출액에 대한 보상액 등 상세한 산출 근거를 알아야 영업보상에 대한 협의를 할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건물·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비대위(위원 48명)를 꾸리고 물건에 대한 보상금과 건물 입주 시기,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토대로 한 상세한 보상 산출 내역 등이 게재된 명세서를 보내줄 것을 조합 측에 요청했다. 이에 조합 측은 손실보상 명세서에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상세한 산출 근거 없이 영업보상 금액과 이전 비용만 게재된 공문을 보냈고 비대위는 “영업보상 금액에 대한 자세한 산출 근거 없이 보상금액과 이전 비용만 나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비대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면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보상액은 조합과 토지주·경기도 등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체가 책정한 것으로 조합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화성시 참관단, 2024 하노버 산업박람회 방문

화성시 참관단이 22일 오후 2024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 원장,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김장현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자문단 위원장, 김기용 시 교통국장, 관내 기업 관계자 등 참관단은 하노버 박람회장을 방문, 산업 분야 최신 기술 동향 등을 살폈다.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도이치 메세가 매년 주최하는 산업기술박람회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와 함께 3대 첨단기술 전시회 중 하나다. 올해는 22일부터 26일까지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대주제로 ▲인공지능·머신러닝 ▲탄소중립생산 ▲산업용 에너지 ▲인더스트리(Industry) 4.0 ▲수소·연료전지 등 5개 테마로 진행된다. 이날 참관단은 관내 개별 참가 기업인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 ㈜터보테크놀로지를 격려 방문했다. 이어 LS일렉트릭, SK, 코트라 한국관 등 국내 참가 기업을 참관, 국내 산업 분야 기술 동향 등을 파악했다. 특히 LS일렉트릭과는 관내 제조업체 탄소저감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등 세계적 친환경 정책 대응을 위해 노력했다. 시가 지난해 기록한 수출액 242억달러 가운데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장비 등 제조 분야 관련 수출이 70%로 제조업은 시 핵심 산업으로 꼽힌다. 시는 이 같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박람회 참관을 통한 최신 기술 습득으로 중남미, 두바이 등 전문시장을 개척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공지능, 탄소중립 등 국제적 흐름에 맞는 친환경 제조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의 성장을 이룰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관은 화성 기업들이 산업 관련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예상되는 만큼 보조사업을 발굴 신기술 공유를 위한 해외 전시회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박람회 참관으로 관내 기업들이 산업 최신 트렌드를 습득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의 발판이 되기 바란다”며 “시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화성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관단은 오는 26일까지 박람회 참관을 진행한 뒤 프랑크푸르크에 위치한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 독일 시장성 등 수출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하노버=김도균기자

김교흥 서구갑 당선인 “인천을 500만 메가시티로 만들 것" [당선인 인터뷰]

“인천을 인구 500만 메가시티로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수도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3선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인천지역 압승을 이끌며 3선 고지에도 올랐다. 그는 “3선 성공 보다 인천과 민주당의 압승에 기여했다는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주민들이 민주당과 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불통과 무도함을 심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열심히 일 한 점도 제가 선택 받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으로 1석이 늘어난 14석 중 1석을 늘려 인천에서만 1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여파에 따른 인천지역 일부 후보의 교체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5명의 초선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리더쉽을 보였다. 또 김 의원이 출마한 서구갑 지역은 원도심 위주의 선거구 획정으로 민주당 안에서 험지로 분류됐으나, 오히려 4년 전에 비해 더 큰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는 쾌거를 이뤄냈다. 김 의원은 앞서 21대 총선에서 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이학재 후보와 대결해 득표율 53.23%대 42.5%를 기록하며 승리,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영입 1호로 불리는 박상수 후보를 상대로 57.59%대 40.37%의 득표율로 차이를 더욱 벌려놨다. 김 의원이 지난 4년간 지역구로 활동한 청라1·2동이 속한 서구을 선거구도 첫 출마한 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56.53%를 득표해 국민의힘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했다. 신설 서구병 선거구 역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큰 표차로 승리했다. 지역 안팎에선 김 의원이 이 같은 서구지역의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3선 중진에 올라 인천의 대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서구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높게 솟은 방음벽으로 재산권과 환경권, 이동권의 침해를 모두 감내해왔다”며 “방음벽을 허물고, 인천대로의 지하~지상~공중을 연결해 입체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년간 멈춰있던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국회의원이 되고 3년만에 풀어냈으며, 조기착공에 필요한 설계비로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며 “서구 원도심에 명소로 만들어 내외국인들이 찾는 명품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의 공약은 지역구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 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마지막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다”며 “5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구 주민들이 30년 넘게 고통 받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현안도 최대한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구를 넘어 인천의 발전을 위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곳”이라며 “하늘과 바다, 땅이 열려 있는 축복받은 도시로 수도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천이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인천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천이 경제를 끌어모으고, 도약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특별법’은 인천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경제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 여객·물류, 항공정비(MRO) 등 공항경제권신산업, 바이오·수소에너지 등 첨단산업, 문화·관광사업 등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 관세 등의 면제와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인천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은 앞으로 인구 500만의 메가시티가 돼야 한다”며 “김포가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닌 인천으로 와야 하고, 인천이 부천과 시흥까지 아울러 500만 메가시티로 발돋움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