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울리는 판결 그 뒤, 책으로 새겨보는 ‘법의 날’… ‘어떤 양형 이유’ 外

“법이란 사람들 사이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기도 하다.” (‘최소한의 선의’ 中)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고 하지만 혹자는 법이 잣대와 해석에 따라 다르다 한다. 매년 4월25일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틀이자 문명 세계의 기둥인 ‘법’의 날이다. 우리가 숨 쉬는 모든 것에 작용하는 법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책 두 권을 소개한다. ■ 세상에 울림을 주는 판결문…‘어떤 양형 이유’ “‘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산재사건 양형 이유 中) 판결문 하단에는 ‘양형(量刑) 이유’라는 게 존재한다. 판사는 이곳에 형벌의 양을 정한 이유를 기술하며, 냉혹한 판결문 속 유일하게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한다. 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법 앞에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는 시대, ‘어떤 양형 이유’(모로 刊)의 저자 박주영 판사의 판결문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오랜 시간 형사재판을 하며 박 판사가 써내려 간 판결문이 인기 방송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에 언급된 이유는 그만큼 지금 시대 시민이 법에 기대하는 시대정신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총 3파트로 이뤄진 책에는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라며 세상의 이목을 끌었던 성추행 사건 양형 이유 등 판결문에서 내보일 수 없었던 판사들의 이면을 담았다. 박 판사는 법정은 무수한 희구와 간청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곳이라 말한다. 그는 책을 통해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한 치 틀림없이 설명할 수 있다면, 법은 적어도 사랑에 기반하고, 사랑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전한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오징어 게임’ 풀어낼 비법…‘최소한의 선의’ 극심한 갈등과 날 선 증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사건·사고 소식에 누군가는 ‘인류애’가 사라진다며 한숨을 쉬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3년 간 법관으로 임했던 문유석 작가는 ‘최소한의 선의’(문학동네 刊)를 통해 지금 사회에 필요한 공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작가는 법관 시절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를 통쾌하게 비판한 ‘개인주의자 선언’과 ‘판사유감’ 등을 써낸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어디서도 자세히 들여다 보기 어려웠던 판사들의 세계와 그 속에 따뜻한 헌법적 감수성을 녹여낸 ‘미스 함무라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라이브 법정 쇼라는 발칙한 상상력의 ‘악마 판사’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작가는 ‘최소한의 선의’에서 대한민국 최고 법이자 사회 모든 질서체계의 기둥인 헌법과, 헌법의 근간인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현실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1부에서는 존엄성의 개념이 확립돼온 역사를 살피고, 2부에서는 법치주의라는 사고방식을 논한다. 3부는 선의만으로 충분치 않은 세상과 ‘정의vs자유’를 논쟁한다. 책은 ‘공정’도 ‘공존’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선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경기 광주시장 악성민원 근절 위한 1인시위 …"악성민원 근절 시민도 동참"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시청 민원실에서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1인시위를 벌였다. 방 시장은 지난달 5일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의 49재 추모제를 기해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했다. 방 시장은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악성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악성민원 근절에 시민들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포시에서는 신상 털기에 따른 악성민원으로 9급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1개월 동안 공무원 4명이 악성민원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힐링 워크숍을 열고 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실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 배치도의 얼굴 삭제, 민원실 투명 가림막 및 폐쇄회로(CC)TV‧비상벨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민원실 배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안내방송, 특이민원 응대 교육을 시행했다.

김포FC, 제1대 선수단장 권일 선임

프로축구 K리그2의 새로운 강호로 떠오르고 있는 김포FC가 프런트를 강화했다. 김포FC는 권일 대외협력팀장을 선수단장으로 새롭게 선임하고, 취임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김포FC는 “김포 출신으로 1세대 스포츠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권 단장은 자신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 김포가 빠르게 K리그 무대에 안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정운 감독과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흙 속의 진주를 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을 차지한 루이스가 대표적이다. 고 감독의 지도력과 권 단장의 행정력을 앞세운 김포FC는 지난 시즌 K리그2 입성 2시즌만에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김포FC는 권 단장의 능력을 인정, 전력 강화와 대외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기존의 사무국 업무와 분리해 보다 전문적으로 선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풍부한 인맥과 경험을 갖춘 권 단장을 중심으로 목표인 K리그1 승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권 단장은 “선수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만큼 김포가 명문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기인터뷰] 윤원석 인천경제청장 “해외 유명 기업 유치에 집중”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관광·금융·바이오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는 국내외 유수의 기업이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 유치와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70%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IFEZ의 투자유치 및 각종 현안의 행정적 지원과 개발계획 수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맡고 있다. 지난 2월에 취임한 제8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되,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규제개선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윤 청장은 “임기 중 각종 현안을 풀어가면서 IFEZ를 초일류 시티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비쳤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Q.임기 중 우선순위로 추진할 업무는. A. IFEZ 확대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가겠다. 현재 IFEZ의 바이오 산업 등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면서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률이 90%대에 이르면서 4대 첨단 산업을 유치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강화 남단, 송도 유원지, 인천 내항을 추가로 IFEZ로 지정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아 IFEZ를 확대하겠다. 현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 용역도 하고 있다. 강화남단은 첨단산업, 미래모빌리티, 문화관광, 그린바이오 등의 컨셉으로 글로벌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FEZ 신청할 계획이다. 또 인천 내항은 미래 산업과 해외 투자 유치 등을 구상,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과 연계할 개발계획을 찾고 있다. 내년 하반기 IFEZ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송도유원지는 장기간 방치한 동춘동, 옥련동 일대 원도심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으면서 전체적인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첨단산업·관광·레저·주거기능을 포함한 혁신도시로 조성, 원도심의 발전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Q. IFEZ의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방법은. A. 송도·영종·청라의 대형 프로젝트가 지연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IFEZ 현안을 여러가지 보고 받았는데 10년 이상의 프로젝트도 있고, 아직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개발사업은 사실 부동산 시장하고도 연관성이 있어 인천경제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또 인천 청라시티타워 같은 사업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면서 이 과정에서 풀어야 할 것도 많다. 또 송도 6·8공구 랜드마크빌딩을 만드는 아이코어시티 사업도 국제공모 방안을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대로 사업이 이뤄지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시설을 갖추었는지 등의 디테일한 협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협의사항을 꼼꼼히 챙길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을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나눠 추진해 가면서 균형있게 챙겨나가겠다. 또 사업의 시간별로 작은 성과와 큰 성과로 나눠 빠짐없이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게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찾아갈 것이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리더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투트랙, 쓰리트랙 전략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Q. 해외 유명 기업의 유치 방안은. A. 해외의 유명한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천시민이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선 기업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어떤면에서 공급자라는 개념을 가진 기관이다. 또 유망기업을 인천에 관심있게 하고, 이곳으로 오게 만들어야 하는 수요자이기도 하다. 우선 수요자 관점에서 구글이나 테슬라 등 기업의 글로벌 경영 전략 파악도 필요하다. 이 같은 기업들이 한국과 IFEZ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지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업들의 전략 연구나, 관련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 어떤 방식으로 유수의 기업과 접촉을 늘리고, 설득하는 지 방안 등은 찾아야 할 부분이다. Q. 인천경제청의 경영 방침이 있다면. A. 고객·성과·사람 중심의 3대 경영방침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기서 고객은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비롯해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글로벌 초일류기업을 비롯해 4대 핵심 산업분야의 리딩기업과 미래성장 기업, 글로벌 창업가의 유치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고객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유치뿐만 아니라 정착과 성장까지 책임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체계화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내려면 실제 업무를 맡은 내부 고객인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경직한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자기주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 시스템을 만들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피드백을 늘려가겠다. 또 소통과 신뢰의 리더십으로 조직원 역량강화에 집중할 것이다. Q. 중점 전략 과제는. A. 먼저 첨단산업 중심의 국내외 핵심기업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만들어가겠다. 또 글로벌 공급망(GVC)을 연계한 미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근무하기 좋은 글로벌 혁신 허브를 만들어 가겠다. 또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과 기업 지원 플랫폼을 확대해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IFEZ 특화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투자와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미래도시를 만들어가겠다. 글로벌 기업, 연구소 등과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첨단 융복합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첨단 스마트시티 확장과 생활환경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또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고, 외국인들도 불편함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 더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도입과 전문성 제고 및 소통과 협력을 늘려가겠다. Q. 올해 투자유치 6억달러 목표를 위한 전략은. A.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이 위축했다. 그럼에도 FDI는 10.7% 증가해 4억3천2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는 타겟 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강화, 탈중국 공급망사슬을 전환해 기업 유치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투자 홍보활동(IR) 확대와 신규 사업을 통해 6억 달러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밖에도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는 투자유치 환경을 만들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게 오픈이노베이션 등의 플랫폼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또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조, 항공·복합물류, 지식, 관광서비스 등의 4대 핵심 전략산업 기업 유치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송도세브란스병원, 청라의료복합타운 등의 공사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송도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과 청라 BMW 연구개발(R&D)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건립도 계속 힘 쓸 것이다. 이 밖에도 신산업 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 투자유치를 강화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겠다. 남은 미개발 부지는 지역과 산업별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정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연계한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Q.인천경제청장으로 취임한지 2개월여가 지났는데. A. 취임 직후 1개월은 주요업무보고를 받느라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중앙부처, 사업 현장, 유관기관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을 다니기도 했다. 또 국비지원을 요청하면서 활동을 해왔다. 앞으로는 두바이와 홍콩을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IR 및 타켓 기업의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도시 경쟁력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유수의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인데, 글로벌시티의 핵심은 무역과 투자다. 수많은 기술을 연계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장이란 자리는 국가의 자원인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막중한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인천의 경제가 1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임기 중에 여러 현안을 풀어나가면서 글로벌·초일류시티인 IFEZ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한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해 ‘IFEZ 비전·전략 2040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의 20년을 견인한할 새로운 비전과 수립을 만드는 것으로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항공·항만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 나선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4일 인천시청에서 시, 고용노동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인천 운수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지역형 빈일자리 해소 정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지난 2월 빈일자리 지원 지자체로 선정된 인천시와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인천지역 운수업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다. 각 협약기관은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 운수·창고업종 기업의 신규 채용근로자 지원에 협력할 계획이다. ‘인천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은 운수·창고기업 신규 취업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소득을 보조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수업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등록증 상 운수·창고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올해 2월26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취업지원금, 또는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주거·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신규 채용근로자 근속 월수가 각 3·6·12개월 도래 시 근로자에게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은 신규 채용근로자에게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해 신규 취업자의 월세나 전세이자, 교통비를 보조한다. 신청을 원하는 항만업계 운수·창고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내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IPA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인천테크노파크나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도 문의할 수 있다. 신재완 IPA ESG 경영실장은 “인천항 항만업계의 신규 채용 활성화를 이끌고, 근로환경 개선 지원 협력을 통해 항만업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항 항만업계 운수·창고기업에는 올해 채용한 근로자가 있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신규 채용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