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 덮친 여성안심귀갓길... 우린 늘 불안 속에 삽니다 [현장, 그곳&]

“불이 꺼져 깜깜한 여성안심귀갓길을 어떻게 안심하고 다니나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매교동 일대.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이곳은 누가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어두웠다. ‘안심귀갓길’이라고 쓰인 로고젝터 불빛은 트럭, 지게차 등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설치된 LED 조명은 꺼져있었다. 더욱이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반사경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 주민 김지영씨(가명·29)는 “이른 저녁만 되도 사람도 없고 너무 깜깜해서 항상 뒤를 돌아보며 집에 간다”며 “안심귀갓길이라고 쓰여있지만 하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불안해서 큰 길로 돌아갈 때도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6일 오전 11시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가도 상황은 비슷했다. 바닥엔 안심귀갓길이라는 표식이 새겨져 있었지만 조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주변엔 가로등 조차 없어 초저녁 시간대에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라는 소문은 지역주민들에게 퍼진 지 오래다. 그나마 전봇대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었지만 쓰레기 더미로 가려져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조성된 여성안심귀갓길이 방치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매년 경기지역 여성안심귀갓길에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관리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안심귀갓길은 범죄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폐쇄회로(CC)TV, 안심 벨, 로고젝터, LED 조명, 안심 반사경 등 범죄 예방 시설물이 설치된 거리다. 경찰과 각 지자체는 지난 2013년부터 여성안심귀갓길을 운영 중이며 경기지역엔 총 373곳이 지정돼 있다. 이러한 여성안심귀갓길엔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기준 도내 여성안심귀갓길에 활용된 예산은 약 6억5천만원으로 전년도(약 4억4천만원) 대비 2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도내 현장에선 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여성안심귀갓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리가 소홀해진 여성안심귀갓길은 오히려 범죄 위험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며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효과를 점검하고 시설물을 개선해야 하며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설이나 환경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여성안심귀갓길과 범죄 취약지를 재정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4-17 05:30

경기 당선인, ‘수도권 규제 해소’ 뒷전...‘정치 현안’은 목청 [4·10 총선 그 이후 完]

22대 총선 여야 경기도 당선인들이 공약을 통해 정치 현안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 해소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일보가 경기도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인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관련, 정치·검찰 개혁 공약과 법안 제출 계획 등을 앞다퉈 제시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해소 약속은 극히 적었다. 수도권 규제 해소 공약 및 관련 법안 제출 계획은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당선인들이 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당선인(이천)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규제개혁’ 방안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공약했고, 민주당 안태준 당선인(광주을)은 “팔당상수원 중복규제 등의 합리적 조정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등을 제시했고, 민주당 박정 당선인(파주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한 중첩 규제 해소와 군사시설보호구역 70%대로 축소를 공약했다. 군부대 통합과 군사보호구역 축소는 민주당 이기헌 당선인(고양병)도 약속했다. 같은 당 박지혜 당선인(의정부갑)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디자인 융복합시티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캠프 레드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양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과 관련, 국민의힘 김성원·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 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 당선인이 공약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대부분의 당선인이 수도권 규제 해소 공약에 소극적인 것과는 달리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9대 총선 공약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추진’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도당은 ▲수정법 개정을 통한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성장촉진권역(김포·고양·파주·양주·동두천·연천·의정·포천·가평·구리·남양주·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용인 일부) 신설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성남) 지정을 약속했다. 또한 ▲경기 북부·동부 성장촉진권역 지정 및 외국기업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중부·서부 과밀억제권역 일부 지역 성장관리권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당의 약속은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통과시켜야 하고, 비수도권에 대한 이해와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도 당선인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4-17 05:00

경기도 당선인, 가지각색 법안 발의 예고 [4·10총선 그 이후 完]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경기도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다양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당선인 중 일부는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 동북부권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동두천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공역구역법 개정 등의 법안 발의를 약속해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갑)과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김용태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에서 “포천과 가평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까지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원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뿐만 아니라 70년 이상 안보문제로 희생한 동두천 시민들을 위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도 강조했다. 염태영 당선인(수원무)과 김성회 당선인(고양갑) 등은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발의를 약속했다. 또한 백혜련 당선인(수원을)은 “22대 국회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종전부지개발법)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당선인(고양정)은 ‘K-콘텐츠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이병진 당선인(평택을)은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각각 약속했고, 민병덕(안양 동안갑)·임오경 당선인(광명갑)은 각각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어린이안전법 개정과 경륜장 등 레저세 법 개정을 공약했다. 정치·검찰 개혁 법안을 보면, 이재강 당선인(의정부을)이 ‘김건희 특검법’·‘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건태 당선인(부천병)은 제1호 법안으로 더 이상 정치탄압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용민 당선인(남양주병)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헌법개정’을 표방하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해충돌) 방지 등을 제시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4-17 05:00

황사로 뿌연 하늘…일교차 10도 이상 [날씨]

수요일인 17일 황사의 영향으로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않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기는 전날부터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다.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남부 등 수도권 전 지역이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특히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9도 등 7~1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9도, 수원 22도 등 19~24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에 머물겠다. 경기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경기 서해안과 경기 내륙, 인천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하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4-17 03:30

[경기만평] 무주공산...?

경기만평 경기일보 2024-04-17 03:00

[사설] 경기도의회 국힘, 감투싸움 2년에 다 잃었다

국민의힘 참패는 경기도의회도 뒤흔들었다. 10일 치러진 도의원 보궐선거 결과다. 안산8, 오산1, 화성7 등 3개 지역에서 있었다. 민주당 소속 후보(이은미·김영희·이진형)가 모두 이겼다. 안산8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던 자리다. 민주당이 1석 늘고, 국민의힘이 1석 준 셈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77석, 국민의힘은 76석이 됐다. 개혁신당은 2석이다. 이런 경우 1석은 의미가 다르다. 도의회 주도권을 완전히 잃은 것이다. 당장 후반기 도의장 선출이 있다. 거론되는 차기 의장 후보군이 많다. 민주당의 경우 시흥 출신 4선 김진경 의원이 유력한 후보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규창·김호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의석수대로 진행된다면 민주당의 차지가 된다. 전반기 의장도 민주당 소속 염종현 의원이었다. 변수로 개혁신당 2석을 얘기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지 않다. 2명 모두 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이다. 이준석 당선인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다. 이쯤에서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전반기 의장을 선출할 때 모습이 생생하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1차, 2차, 결선 투표가 규정돼 있다. 결선에서 동수라면 연장자가 맡는다. 연장자는 국민의힘에 있었다. 그런데 1차부터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생겼다. 의장 선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 양해를 얻어 뒤늦게 투표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었고, 2차 투표로 갔다.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83표를 얻었다. 국민의힘 이탈이 최소 다섯 표다. 이렇게 ‘연장자 찬스’를 걷어찬 국민의힘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다른 내부 싸움이 있었다. ‘의장 감투 싸움’이 아니라 ‘당 대표 감투 싸움’이었다. 일부 소속 의원들이 가처분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이 대표 선출을 부정하는 결정을 했다. 사상 초유의 ‘1당 2대표’ 상황이 됐다. ‘78 대 78’이라는 황금 비율에는 균형을 명한 유권자 뜻이 있다. 그 신성한 명령을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에 쏟아부었다. 탐욕이 줄줄 흐르는 감투 쟁탈전에 썼다. 그러다 이렇게 됐다. 보궐선거 3곳을 모두 잃었다.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 주도권을 잃었다. 후반기 도의장 자리도 잃을 판이다. 갈등이 여전해 76석 결집조차 난망하다. 혹시, 이런 결과를 남 탓으로 보고 있나. ‘중앙당’ 탓하고, ‘대통령’ 탓할 건가. 씨도 안 먹힐 소리다. 2년 전, 그 ‘중앙당’ ‘대통령’ 덕에 단 게 지금의 배지다.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는 경기도에서 유난했다. 그 배경에 국민의힘 도의회가 보여준 ‘난장판 2년’이 있다. 경기도의원 의석은 경기도민이 준다. 2018년, 자유한국당에 4석을 줬다. 2022년, 국민의힘에 78석을 줬다. 2026년, 몇 석을 줄 거라고 보는가. 닷새 전 잣대로 2년 뒤를 상상해라.

사설 경기일보 2024-04-17 03:00

[사설] 총선에 쏟아낸 SOC 공약, 실현 가능성 있을까

22대 총선에서 여야 당선인들이 선거 기간 내놓은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엄청나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경쟁하듯 쏟아냈다. 당선인들의 SOC 공약을 이행하려면 수백조원이 필요하다. 재원도 문제지만 공약이 같은 지자체 또는 타 지자체와 상충돼 지역 갈등이 예상된다. 수원과 성남의 공항 관련 공약이 대표적이다. 수원특례시의 민주당 당선인 5명(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전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3선에 성공한 같은 당 송옥주 당선인(화성갑)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완전 백지화’를 공약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성남의 서울공항도 공약이 엇갈린다. 민주당 김태년·이수진 당선인은 서울공항 이전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세계적인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구상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당선인은 서울공항 이전은 “안보를 망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추가 고도제한 완화와 군사보호구역 부분 해제를 약속했다. SOC 공약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된 것이 상당수다. 자기 지역까지 노선 연장, 경유 지선, 정차역 신설 등을 공약한 당선인만 30명이 넘는다. 도로 및 철도 개통, 고속도로 지하화 등의 건설·토목 공사도 수두룩하다. 수원의 당선인 5명은 신분당선 연장과 GTX-C노선·신수원(인덕원~동탄 복선전철)·수원발 KTX 조기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등을 공통 공약에 담았다. 평택의 민주당 당선인 3명(홍기원·이병진·김현정)도 GTX A·C노선 평택 연장 등을 공통으로 공약했다. 같은 당 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민병덕(안양 동안갑)·서영석(부천갑)·임오경(광명갑) 등도 GTX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이 인천공항~포천 GTX-E노선 추진과 지하철 7호선 옥정~포천 조기 개통 및 GTX-C 연결을 약속했다. 김선교 당선인(여주·양평)도 GTX-D 조기 추진(여주역), GTX-D 팔당 연장 추진, 양평~서울 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공약했다. 병원 신설, 대형 투자 유치 공약도 많다. 국민의힘 김은혜 당선인(성남 분당을)은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를 내걸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화성을)은 제2국립암센터와 경기 남부 최대의 어린이병원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은 ‘제3롯데월드 동두천 유치’를 약속했다.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공약을 안 지켜도 페널티가 없고, 또 당선되니 남발하고 있다.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 없이 쏟아낸 공약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유권자들이 똑바로 지켜보고,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의원들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17 03:00

[시정단상] 베드타운을 자족도시로 바꾸는 ‘고양경제자유구역’

도시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유기체다. 거듭되는 성장과 쇠퇴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 도시의 매력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수용력이 필요하다. 고양시는 지난해 세계여행지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세계 14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할 만큼 매력적인 도시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부족한 자족기능이 고질적인 문제다. 인구 107만을 넘는 특례시지만 베드타운 역할을 하느라 재정자립도는 하위권이다. 서울과 인접한 김포,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 중•북부권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자생할 수 있는 도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여러 겹의 울타리를 부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경기 북부는 물론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살리는 차원에서 우수한 인적자원과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고양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 규제 적용이 배제되고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고양시는 지난 2022년 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 이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왜 고양경제자유구역인지 증명해 보이려 한다. 먼저 고양시의 차별성과 지역 연계성을 고려해 마이스, 문화, 바이오, 스마트모빌리티 등 5대 K-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했다. 국내외 다방면의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총 61건의 투자의향서와 29건의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예정금액 6조3천200억원을 확보했다. 고양시 1호 글로벌 유치기업 AEG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이 분원 설치를 약속하는 값진 성과도 있었다. 손을 맞잡은 해외 기업들은 고양시의 우수한 외국인 정주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고양시는 역사적 깊이와 문화적 정취,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다. 서울은 물론 글로벌 허브인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과도 인접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만큼 미래 인재 양성 기반도 탄탄하다. 여기에 일산테크노밸리와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새로운 도시계획을 통해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자격을 얻어내면 고양시는 직주근접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양질의 문화를 향유하는 미래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 수도권 도시 첨단산업 융복합으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지역발전과 함께 첨단전략산업을 확보해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최상의 투자지역’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고양시가 그리는 미래와 꼭 닮아 있다. 고양시의 매력에 빠져 일산신도시 조성 시절부터 고양시에 살아왔지만 한편으론 도시계획가로서 고양시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고민도 많았다. 고양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미래 성장축을 만들어 답답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글로벌 자족도시라는 고양시의 경제적 자산을 키워 보려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7 03:00

[인천시론] 인천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이 끝났다. 인구 300만명의 도시, 인천은 지역구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14개 선거구에서 여야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정권심판론’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며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배준영 당선자와 동구미추홀구을의 윤상현 당선자를 제외하곤 12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강조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는 이른바 ‘이조심판론’은 오히려 정권심판 여론을 부추기며 선거에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통상 집권 여당이 경제와 민생, 국정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달리 아무런 집행력이 없는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 자체가 실책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 속에서 선거를 치렀다. 결국 정권심판이라는 거센 바람과 선거 전략 부재로 인해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단 두 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0.9% 차로 아슬아슬하게 따돌리며 5선 고지에 올랐고 배준영 의원도 민주당 조택상 후보와 세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지만 수도권의 참패로 빛이 바랬다. 반면 민주당은 다수의 중진 의원을 배출했다. 김교흥 의원을 시작으로 맹성규, 박찬대, 유동수 의원까지 3선 의원만 4명이나 된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벌써부터 인천시장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정일영, 허종식 의원은 재선 반열에 올랐다. 언론인 출신으로 YTN, 경인방송에서 각각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던 노종면 이훈기 당선인, 이재명 대표 비서실 차장이었던 모경종 당선인, 문재인 정부 국정원 제1차장을 했던 박선원 당선인, 영입인재 23호인 변호사 출신 이용우 당선인까지 민주당의 영입인재, 정치신인들도 첫 도전에 모두가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인천지역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여당 소속 단체장인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시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의 경우 인천시당이 제시한 10대 공약 중 인천 2호선 연장, GTX-D Y자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공공의대 추진을 제외하곤 21대 공약이 반복,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은 수권정당으로서 해결하고 넘어야 할 숙제다. 정권심판에 의한 반사이익을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과신하거나 승리에 도취해선 안 된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 여야 간 협치와 공조를 통해 인천의 주요 현안과 자신들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제22대 인천 국회의원들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7 03:00

[세계는 지금] 北 극초음속 미사일, 전략적 대응 시급

북한이 지난 2일 활공체형 극초음속 미사일(HGV) ‘화성-16나’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금까지 총 3종 극초음속 미사일의 다섯 차례 발사를 공개했다. 또 최근 주일 미군기지부터 괌 기지를 비롯한 역내 전시증원을 억제하는 지역 투발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에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두는 전술핵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화에 집중했다면 지난해 이후 주일미군, 괌 미군기지 투발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같은 선상에 있다. 이번 공개한 고체연료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을 회피하며 기동성을 갖춘 1천~4천㎞급 미사일 모델이 보강됐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모든 사거리 미사일에서 엔진연료계통은 고체연료화가 실현됐다. 이런 발언들은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이 필요하다.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의식해 최대한 핵무기 고도화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 고도화는 불가역적이며 비핵화는 불가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대미 메시지 차원의 언술과 행보다.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발사에서 몇 가지 군사기술적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우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효과로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회피 능력을 일정 수준 보여준 측면이다. 이미 실전화됐다고 밝히고 있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변칙기동, 낮은 고도에서 저공 비행하는 전략순항미사일, 은밀성을 살린 수중전략무기체계 ‘해일’ 등과 더불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실험을 하게 됨에 따라 한미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무기들의 실전화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미의 전략적·전술적 대응이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향상과도 연관성이 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중요한 고온을 견디는 재질과 소재 기술이 극초음속 활강체에도 비슷한 도전 기술이 될 수 있는 점이다. 취약했던 소재 기술에서 모종의 기술적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추진하는 미사일 개발의 최종 상태는 고체연료화, 다양한 사거리의 다종화, 수중 및 공중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확보 등으로 보인다. 이 경우 러시아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향후 개선된 항공기 플랫폼과 항공기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관심 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주목하고 있는 북-러의 공군력 관련 기술협력 가능성도 이런 차원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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