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40대 계모, 징역 4년…방임한 친부는 3년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40대 계모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김 판사는 “아이들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학대했다”며 “그럼에도 아동의 문제로 훈육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고 있다. 아동들의 행동에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동들을 때리는 등 학대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씨는 아이를 키워본적도 없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아이들 탓으로 돌리며 문제를 해소하려고 했다”며 “친부인 B씨는 범행을 방관하고 같이 아이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다는 편지를 제출했지만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동들이 양가감정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여 유리한 정상으로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생 아들 C군(11)과 D군(10)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총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 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여러 차례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과 D군에게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9차례나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함께 때리는 등 형제를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4-18 10:38

화성 팔탄면 도로서 3중 추돌사고… 3명 부상

18일 오전 5시30분께 화성 팔탄면 한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47)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SUV차량과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SUV 차량이 트럭과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와 SUV 차량 운전자 B씨(56), 트럭 운전자 C씨(48)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4-18 10:15

민주당, ‘제2의 양곡법’ 강행… 본회의 직회부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제2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법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다시 마련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19명인 농해수위원 중 12명이 참석해 12명이 모두 가결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해수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4-18 10:14

희귀병에도 굴하지 않은 남편…5명에게 새 생명 선물

희귀질환에도 굴하지 않고 든든한 아빠이자 멋진 이웃으로 살던 50대 가장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3월15일 인천 인하대학교병원에서 정수연씨(52)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29일 자택 거실에서 의식을 읽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정씨가 평소 이식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투병하는 환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나중에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정씨의 바람대로 기증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가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에 뇌사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정씨의 뇌사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우)이 기증돼 5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강원도 평창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정씨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동시에 가정에서는 든든한 아빠이자 가장, 다니던 교회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하며 남을 돕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멋진 이웃이었다. 가족들에 따르면 정씨는 20년 전 시력을 위협하는 다기관 자가면역 희귀질환인 ‘보그트고야나기 하라다병’에 걸렸지만 본인이 앓고 있는 병으로 좌절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 수 있을지 고민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정씨의 아내 김미영씨는 “자기야. 자기는 나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였고, 날마다 같이 이야기 나누지 못하는 게 아쉬워. 아픈데도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 애들 아빠로서 살아준 게 너무 자랑스러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나를 제일 먼저 나를 맞아줬으면 좋겠어. 고맙고 정말 사랑해”라고 말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변효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직무 대행은 “희귀병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과 이웃을 보살피신 정수연 씨의 따뜻한 마음이 삶의 마지막 순간 생명 나눔으로 꽃을 피운 것 같다”며 “다른 생명을 살린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더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증자를 그리워하며 아내가 마음의 편지를 전하는 영상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4-18 10:11

경기문화재단 ‘2024년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 시행

경기문화재단이 ‘2024 경기예술지원 2차 공모’를 시행한다. 공모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 ▲원로 예술활동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총 5개 부문으로 나뉜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4년1월1일~2004년12월31일 출생자)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원의 창작 및 자립 활동을 위한 준비금을 지원한다. ‘경기예술 생애 첫 지원’은 공모지원 사업에 처음 발을 내딛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예술인(단체)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을 돕는다. ‘원로 예술활동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1959년1월1일 이전 출생자)이 대상이다. 문학과 시각예술은 원로 예술인 개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연예술은 개인이나 출연자의 50% 이상이 원로 예술인(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도 신청가능하다.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지원’은 ‘임차료’와 ‘대관료’ 중 하나의 지원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임차료’는 자립을 위한 창작공간의 월 임차료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관료’ 유형은 연습실, 전시실, 공연장 등 각종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대관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도 소재의 창업 3년 미만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하며 전문 컨설턴트의 1:1 맞춤형 컨설팅(멘토링)도 지원된다.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오는 29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5월 27일 월요일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4-18 10:11

인천 시민단체, 한진호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 재고 요구

한진호 국가정보원 전 제2차장이 제2기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내정된(경기일보 지난 15일 자 인터넷)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경찰 견제 약화를 우려하며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을 시민들의 자치권력으로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며 “자치경찰 제도 취지를 살려 비경찰 출신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차장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출신으로 인천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감사 등을 역임했다. 인천평복은 “한 전 차장은 경찰 및 정보기관 출신 인사”라며 “2006년 퇴직해 경찰 일선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차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고 정책방향에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 때문에 퇴직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정복 시장과 제물포고 동문이라 추천된 것이라는 비아냥마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평복은 유 시장에게 한 전 차장 임명 재고를 요구했다. 인천평복은 “인천시민들이 한 전 차장에게 생활안전과 치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 시장이 한 전 차장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인천평복 사무처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치경찰위원장에 부적합 인사가 임명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유 시장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최근 한 전 차장을 2기 자치경찰위원으로 지명했다. 자치경찰위원장의 임명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만큼, 시장이 지명한 한 전 차장이 2기 자치경찰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자경위원장은 지방정무직 1급 상당이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4-18 10:09

이준석 "윤 대통령 술맛 안 날 것…주변엔 간신 드글드글"

4·10 총선 경기 화성을 당선인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거론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실 인선안이) 두서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 직후에 본인들이 상처 준 사람들부터 찾아뵙고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약간 당황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어떤 분들이 조언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렇게 한다"며 "대선 때도 제가 이대남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신지예 데려다 놓으면 남녀 통합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유치한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앵커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 내내 협치를 해야하긴 하니까 야권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탕평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느냐?"고 묻자 이 대표는 "범여, 범야로 나눌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푸는 게 먼저"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금 여권 내에도 총리할만한 사람 이름 대라고 그러면 10명도 넘게 댈 수 있지만 놀랍게도 모두 대통령과 적이 됐다"며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그 안에서 모든 사람과 적이 되겠다는 선택을 하신 게 놀라운 거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도 소원해졌다고 언급하며 "한 위원장은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해선 지금의 지지자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위원장이 선거로서 보여준 실적이 약하다. 그럼에도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며 "콘텐츠 보강 없이 직만 맡다가는 평가만 애매하게 받을 거다. 만약 지금 당대표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 존재감이 커서 당 지지율을 높이기도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요즘 술맛도 안 나고 참 힘드실텐데 그래도 본인이 뿌린 씨앗이니 본인이 거두는 것"이라며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 그런데 인선안 보니 주변에 아직도 간신이 드글드글한 것 같다. 주변 정리부터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를 모색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4-04-18 10:07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분양권 거래 ‘활활’

■ 입주 앞두고 연이은 개발호재 맞물리며 분양권 거래 활발…GTX-A 개통·용인 플랫폼시티 올해 본격 착공 가시화 등 18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는 용인 플랫폼시티와 GTX-A 호재를 입은 구성역 최대 수혜단지로 불리며 수도권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구 서울우유 부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대지면적 4만4천180.50㎡(1만3천364.60평), 연면적 15만9천767.62㎡(4만8천329.70평), 지하3층~지상32층 규모의 아파트 999가구로 건립되며 이달 말 입주 예정이다. 84타입 일부 잔여 가구가 마감 임박을 앞두고 있다. 주택전시관은 동천역 2번출구 앞에서 운영 중이다. 이 단지가 주목받는 이유로는 GTX-A 동탄~수서 구간 개통, 용인 플랫폼시티 착공 가시화 등의 영향이 꼽힌다. 이로 인해 분양권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전용면적 84타입이 프리미엄 5천만원이 붙은 채 거래됐고, 실수요가 많은 중소형 59, 74타입 분양권은 인기가 많아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플랫폼시티 개발 역시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구성역 인근에 수도권 남부 최대의 개발호재이자 판교 테크노밸리 4배 규모인 273만㎡(약 82만평)로 개발되는 첨단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연내 착공이 가시화되며 시장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토지보상률 또한 90%에 달하며 현재는 토지조성공사 착수를 위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6월말 내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총 사업비 9천405억원이 투입된 ‘국지23호선 지하도로(용구대로) 신설’ 등 용인 플랫폼시티 일원 광역도로에 대한 설계 용역도 조기 착수되며 오는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광역교통 개선계획 또한 용인 플랫폼시티와 발맞춰 시행되는 만큼 용인 플랫폼시티 일대가 수도권 남부 최대 핵심 거점 첨단 자족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 인근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GTX-A 호재가 부동산 가격에 이미 선반영된 동탄에 이어 이제는 용인 구성역 인근 시장이 급부상할 차례다. 입주 지정기간이 다가오고 개발호재가 가시화되자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의 분양권을 찾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용인 시민들이 기다려온 만큼 개발 기대감이 커지는 데다 사업이 가시화되고 GTX-A도 개통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상승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 꽃피는 봄 입주 앞두고 3월 사전점검 진행···“입주예정자 설레는 입주준비 시작”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인 기흥구 마북동 일대에 DL이앤씨가 시공한 1군 브랜드 신축 대장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의 사전점검 행사가 지난달 2일부터 3일 간 진행됐으며 입주 예정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먼저 각종 부대시설이 눈에 띄는 모습이다. 4레인(25m)을 갖춘 호텔식 실내수영장, 전용면적 56㎡의 4개실로 구성된 펜션형 게스트하우스, 100평 규모의 복층형 북카페, 전 타석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초대형 부대시설들이 마련됐다. 내부 세대 또한 인근에선 찾아볼 수 없던 4~5 BAY의 와이드한 평면구성과 대형드레스룸, 알파룸 등을 포함한 우수평면이 시공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전점검 행사에 방문한 하자 전문업체 관계자는 근래에 보기 힘든 정도로 하자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단지 내 조경의 경우 산수정원과 잔디마당, 선큰가든(퍼팅연습장), 어린이놀이터, 약 1.1㎞로 연결된 단지 내 산책로 등이 조성됐다.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마성초등학교와 보도 1분 거리로 맞닿은 일명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라는 점에서다.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으로 바로 연결돼 있어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최근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단지로부터 마성초등학교로 연결되는 구역의 안전펜스도 더 안전한 펜스로 교체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입주 예정자 A씨는 “단지 바로 옆에 마성초등학교가 위치해 큰길을 지나갈 일 없이 단지를 통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단지 옆에 위치한 구 한국전력사옥의 부지에는 각종 병의원과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설 메디컬 센터가 오는 6월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해당 단지를 둘러싼 교육, 생활 편의 환경이 더욱 좋아지면서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의 전세가와 매매가 등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 강한수 기자 2024-04-18 10:05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젠더폭력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젠더폭력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지난 17일 외국인 주민의 젠더폭력 사전 예방과 피해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젠더폭력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 대상의 젠더폭력 예방교육 제공,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의 다국어 홍보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5월부터 통역지원단을 모집해 한국어에 능통한 경기도 거주 외국인 주민 총 50명을 선발한다. 김혜순 대표이사는 “협약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젠더폭력에서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젠더폭력 피해 외국인이 겪는 언어적 장벽을 해소하는 등 외국인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24-04-18 09:56

'돈 내놔' 전 고용주 살해한 불법체류자, 재판행

과거 자신이 일했던 곳을 찾아가 성과급 등을 받아내려다 업주를 살해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과거 자신이 일했던 양식장을 찾아가 업주에게 성과급과 상해합의금 등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이를 거부당하자 흉기로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9월 해당 양식장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입고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4-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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