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원봉사 급감… 중고교에 관련 과목 신설돼야”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중고교에 사회봉사 과목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했다. 김재훈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안양4)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학수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평택5),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구 교수의 주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200만1천711명이었던 전국 10대 이하 자원봉사자는 지난 2022년 44만9천361명으로 78% 줄었다. 지난 2019년 대학 입시부터 봉사활동이 대입 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데다 초중고교 봉사활동 권장 시간이 폐지된 게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그동안 봉사활동 횟수와 시간 등 양적 경험에만 치우쳐 봉사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구 교수는 봉사활동이 교육·개인·국가적 효과가 자명한 만큼 중·고교 사회봉사 교과목 개설과 이를 졸업필수과목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과정에서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고교는 고교학점제와 연동해 교양필수 과목이자 졸업의무 과목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습용 과목에서 탈피하고 학년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이학수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도의회 차원 정책 지원을, 강기태 회장은 주요 자원봉사단체 청소년 담당 인력 및 예산 지원을 각각 강조하는 등 이와 관련한 활성화를 내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는 올해 첫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인 만큼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참석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단하라” 인근 상인들 ‘보상비 불만’

인천 경인국철 제물포역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 인근 상인들이 적은 보상비 등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물포역세권공공주택복합사업 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iH)는 제물포역 일대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을 끝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노후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고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보상비가 공시지가 수준이어서 적은 데다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시의 일방적 추진으로 잘 운영하던 상가에서 내쫓기게 생겼다”며 “보상비도 공시지가로 최저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멈추고 상인들과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소통 없는 사업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제물포역 사업은 하반기부터 보상비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예정”이라며 “아직 ‘주민 의견 청취’ 단계가 남은 만큼 비대위 등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iH 관계자는 “비대위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이미 주민 3분의 2 동의가 이뤄진 사업”이라고 했다. 이어 “비대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견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물포역세권공공주택복합사업 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사업 구역 안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들과 병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처우 개선, 파업권 보장’…전공의, 의료 현장 복귀 조건 내세워

전공의 집단 사직이 두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던 전공의들이 처우 개선, 파업권 보장 등 다른 복귀 조건을 내세웠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16일 서울 종로구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 150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복귀 조건을 설명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서면 및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턴부터 전공의 4년차까지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위해 선행돼야 할 점으로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을 꼽았다. 본인이 필수의료 과목 2년차 레지던트라고 밝힌 한 전공의는 “수련을 하며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또한 “환자 사망을 포함해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다면 수련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노동권 보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질 ▲고되고 난이도 높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강제노동조항 폐지 ▲군복무 기간 현실화 등을 복귀 조건으로 꼽았다. 류옥하다씨는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버리고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대신, 더 이상 의료체계가 불능이 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과 대학생은 이날 기준 총 1만4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대학생(1만8천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 의대에선 그동안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온라인 등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다만,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인천경실련,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및 해수청 이양 촉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고 해양수산청을 지방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해수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 95만7천㎡(29만여평)와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95만2천㎡(28만8천여평)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해수청이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에 나선 이유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해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시민단체가 항만 사유화에 따른 난개발 등의 해소 대책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번 인천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계획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정작 인천항만공사(IPA)가 공공개발로 조성한 ‘1-1단계 1구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은 “정부는 인천해수청의 기본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항만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페스티벌 막은 수원특례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서

수원특례시가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인페스티벌이 열리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원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가 정의하는 ‘업소’에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조문경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앞서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가 20~21일 수원 권선구에 있는 전시장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을 열기로 했다가 수원시 등 지역사회의 반발로 대관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21일 시작된 청원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5만명을 돌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주택 33%가 ‘노후주택’… 상업용 건축 부진

경기도내 주거용 건축물 열 개 동 중 세 동이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0%였다. 이는 아파트 1개 동, 단독주택 1개 동 등 동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43.3%, 지방은 55.2%로 지방의 노후 주택 비율이 더 높았다. 17개 시도 중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2%)였다. 경기도내 주거용 건축물은 65만9천642동이며, 이 중 21만9천234동이 준공 30년을 넘겼다. 인천은 이 비율이 전체의 47.2%였으며, 서울의 경우 전체 건축물 중 절반을 넘긴 57.5%가 증축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노후 주택 비율을 시군구별 연면적으로 따져보면 노후 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군포(57.2%)였으며, ▲성남 분당(51.4%) ▲안양 동안(47.1%) ▲광명(40.1%) ▲연천(36.9%) 순으로 뒤이었다. 반대로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아 ‘새 주택’이 많은 곳은 김포(2.6%), 용인 기흥(3.3%), 용인 수지(3.6%), 화성(3.8%), 파주(3.9%) 등이었다. 이 기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경기도내 건축허가 면적은 32.26%, 착공은 4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면적은 지난 2022년 3천856만901.1㎡에서 지난해 5천49만2천182.5㎡으로 30.9% 증가했다. 건축물 용도별로 따져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25.8%, 착공은 24.11%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37.07% 증가했다. 그중 아파트 허가 면적은 16.92%, 착공 면적은 10.95% 감소했고, 준공 면적은 56.58% 증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은 허가(-46.18%), 착공(-54.51%), 준공(-10.05%)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도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0.15% 줄어드는 데 그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 고층 건축물 허가 면적은 54.0% 늘어났지만, 최근 몇 년간 고층 건축허가가 많았던 지방에서 35.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