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등 공약 지켜라”…인천 시민단체들, 지역 숙원 해결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공약 실천을 강조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지난 국회에서 외면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22대 국회 개원 초반에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불체포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판을 받은 여당은 물론 야당도 국회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인천경실련은 KBS 인천방송국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 및 설치법 제정,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활용 등 거대 양당이 약속한 공약의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정책 공약은 해당 의원과 연대해 해법 모색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이날 인천 당선인들에게 지역 숙원 해결을 요청했다. 인천평복은 당선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의료 확대, 항공 및 일자리, 에너지 및 수도권매립지, 서해5도 평화, 해사법원 및 고등법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인천평복은 “당선인들은 여야를 넘어 인천의 묵은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인천시민이라는 원팀의 자세로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의 활동을 감시·견제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수소에너지 캠프 운영

인천시가 수소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수소에너지 캠프 운영에 나선다. 시는 11일 인천시교육청, 한국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두산퓨얼셀과 함께 수소에너지 캠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했다. 수소에너지 캠프를 통해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해하고, 수소연료전지 작동 원리 및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또 발전소 및 수소연료전지 공장 견학 등도 가능하며, 데이터 기반 진로검사를 활용해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및 에너지 분야 직업 탐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수소에너지 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을 이어간다. 우선 시는 수소에너지 안전성 및 친환경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안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 시교육청은 수소에너지 기초탐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에너지 분야 진로 탐구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발전본부에서는 에너지 발전 현장 시설에 대한 견학 지원 및 관련 직무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고, 두산퓨얼셀은 수소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과 에너지 관련 진로·적성 탐구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시교육청, 인하·인천대 등과 함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소에너지 기초탐구 교육과정을 신설, ‘수소 영재 육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수소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다가올 수소경제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메달리스트·가수 등에게 간 비례대표 '금배지'

22대 총선에서 금메달리스트, 교수, 가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비례대표로 선출돼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11일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 득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번 후보까지 국회에 입성한다. 국민의미래의 경우 비례 1번을 받은 최보윤 변호사가 당선됐다. 비례 2번과 3번인 과학계 영입 인재인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도 국회에 들어간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사격 황제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 역시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현직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다시 한번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22대 국회에서 활동한다. 지역구 출마를 고사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8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확보했다. 비례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서 후보는 전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을 지내는 등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활동했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국회에 입성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당선권에 들어 김예지 의원과 함께 비례 재선이 됐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은 비례 14번으로 막차를 탔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2명도 여의도에 입성한다. 1순위 당선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도 국회에 들어간다.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 등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재선 의원이 됐다.

인천 국힘 총선 참패… 유정복호 시정 동력 약화되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인천에서 2곳 승리에 그치며 참패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의 후반기 시정 동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 시장의 역점 사업 상당수가 중앙 정부나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명 뿐이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유 시장은 민선 8기 후반기에 ‘1억+아이드림 사업’과 연계한 정부의 출생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인천대로 상부공간 개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대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로 이들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사업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 국회에서의 입법 등이 필수적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2곳만 수성하며 참패했기 때문이다. 유 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던 후보들의 패배가 영향이 크다. 민선8기 초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행숙 서구병 후보나 인천시 홍보특보를 지낸 국민의힘 손범규 남동구갑 후보 등은 모두 시의 현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을 뛰었지만 패배했다. 특히 시의 1억+아이드림 사업은 출생교부금 제도와 저출생극복특별기금 등 505억원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또 인천대로 상부공간 개발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국비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국비 지원도 당초 필요 예산인 189억원 중 고작 30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은 물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법 개정이 필수적인 주요 사업의 차질 우려도 나온다. 시 안팎에선 12곳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의원들은 2년 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해 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지 미지수”라며 “국민의힘 의원 2명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앞으로 대 정부·국회 관계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며 “(이번 총선 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꾸지람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정권 심판자에서 심판 받는 여의도 권력자로 바뀐 만큼, 국민만을 바라보는 책임 정치로 응답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변함없이 시민만 바라보며 시정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참패, 의대 증원에 어떤 영향 미칠까…정부-의사 ‘신중모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면서 선거 결과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총선 출구조사에서 여당의 참패를 예측하는 결과가 나온 뒤 의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의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글마다 ‘2천명 의대 증원 강행’이 총선 참패의 중요 원인이 됐다는 주장과 함께 의대 증원의 백지화 요구가 쏟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보수 진영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새벽 1시께 자신의 SNS에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노환규 전 회장도 “의사들을 괴롭히던 정당이 참패했음에도 의사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외면하거나 또는 바꾸거나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과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도 모두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데다 이미 막바지에 있는 의대 증원 추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법률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은 현실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끝을 맺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교대 입학정원 ‘뚝’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감축된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많아 ‘임용 대란’을 피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10개 교육대학교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대학 3천847명인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이 3천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2012학년도 3천848명에서 2016학년도 3천847명으로 단 한 명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그동안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었고,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경우 ‘임용 대란’이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생이 대부분 임용고시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졸업생 2명 중 1명꼴로 시험에 탈락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감축에도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임용 대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운영 현황,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 학생 입학 상황을 꾸준히 고려하면서 정원 규모를 조정할 여지는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앎과 삶이 하나로”…양주 덕현고, 마을연계 인문학 기행 나서

양주 덕현고는 지난 10일 앎과 삶이 하나되는 인문소양 함양을 위해 학생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연계 교육과정 인문학 기행을 실시했다. 이번 인문학 기행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지식으로 배운 내용을 마을의 문화유산이나 예술자원과 연계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폭넓게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역사교육과 연계해 연천 선사박물관과 선사유적지를 견학하고 유구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마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독서교육과 연계해 파주 지혜의 숲과 출판단지를 찾아 도서관을 탐방하고 독서활동을 했다. 활판인쇄 박물관에선 직접 자신만의 활판책 만들기 체험을 통해 문자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덕현고는 매년 색다른 인문학 기행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항일운동과 민주화의 발자취를 찾아 인문학 다크 투어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엔 양주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찾아서 운영한 ‘마을이 학교다, 양주 회암사지, 양주 미술관 & 박물관 기행’을 실시했다. 올해는 양주를 넘어 연천과 파주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해 실시했다. 양윤덕 교장은 “모든 덕현고 학생이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성취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자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