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국비확보 본격 시동… 전략 논의 보고회

인천 옹진군이 내년도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9일 군에 따르면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했다. 군은 이날 보고회에서 260여건의 신규 사업 및 계속 사업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군이 계획한 신규 사업은 북도면 도로 정비 사업,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 영흥도 기독교 역사 기념관 건립 등 71건이다. 또 계속 사업은 백령생태관광조성센터조성, 섬주민 여객선 여객운임 지원, 섬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190여건이다. 군은 올해 섬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및 하수도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의 확충을 위해 1천37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에도 군수 공약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각 부처 공모사업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예산 절차 등 국비사업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중앙부처 등에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서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 군수는 보고회에서 “사상최대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예산 반영 등을 수시로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호한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할 것을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윤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25~31)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인천 기초단체장들, 영종도에 인천 제3의료원 설립 등 논의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이 영종국제도시 인천 제3의료원 설립' 등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위한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9일 인천 중구에 따르면 최근 중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2024년 4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정헌 중구청장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해 군·구 협의 사항과 지난 협의회에서 제안한 건의 사항에 대한 시의 검토, 조치 결과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인천 제3의료원 설립, 을왕 마을어항 부지 인천시 반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처리 기준 통일,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교부금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밖에도 기준인건비 제도개선, 쉼터 지정 경로당 냉·난방비 재해구호기금 지원 요청 등 14개 안건을 논의했다. 중구는 종합병원 등 24시간 응급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영종·용유지역의 의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인천 제3의료원’을 영종국제도시에 설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인천은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 제물포 르네상스,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 등으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도록 시·군·구가 지속해서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다.

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 검찰, 항소

검찰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자녀를 살해한 모친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정희도)은 9일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0대 친딸을 살해한 A씨(47·여)에게 징역 6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범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 이처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의 법익 및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아니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면 더욱 부모인 A씨에게는 이를 정성껏 치료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저버린 점 ▲피해자로서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을 모친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 일반적으로도 ‘절망적 이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 내지 용서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본건과 같은 가족간 살해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리고 말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아이들과 어르신의 첫 만남

인천 서구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 세대를 아우르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9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최근 다함께돌봄센터 신입생 20명과 마을 경로당 어르신 20명이 함께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는 활동을 했다. 어르신들의 연륜과 아이들의 창의력이 만나 세상에 단 1개 뿐인 만두를 만드는 활동이다. 또 이날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르신들이 배워온 색소폰 공연도 선보였다. 색소폰 동아리는 나수명 경로당 어르신(81)이 결성한 자원봉사동아리이다. 연주자와 지휘자 13명 모두 60~80대의 어르신들이다. 이들은 이날 ‘섬집아기’와 ‘방울새’ 등 5곡의 동요를 연주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경로당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사회적경제 마을 기업 프로그램인 ‘나도 그린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이어 계절마다 떡국 만들기와 어린이날 전통놀이 체험,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기, 동지팥죽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정영옥 어르신(70)은 “얼마 전 우산 없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데 노인정에서 얼굴을 익힌 아이 하나가 달려와 우산을 씌워주더라”고 했다. 이어 “엄마, 아빠가 늦게 퇴근해 혼자 집에 있다는 아이에게 고양이 보러 놀러오라고 초대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다함께돌봄센터장은 “센터와 경로당이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니, 아파트 단지인데도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졌다”며 기뻐했다. 이어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도 아이들에게 큰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 올해 반려견순찰대 운영한다

인천 연수구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반려견순찰대’ 운영에 나선다. 9일 구에 따르면 순찰대는 생활 속에서 위험요소를 줄이고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활동한다. 구는 올해 원도심과 송도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연수구에 반려동물을 등록한 반려인이다. 또 반려견 동호회와 병원 미용 등의 동물 관련 업종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질병이 있거나 공격성이 강해 주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려견은 모집대상에서 제외다. 구는 오는 5~6월께 순찰대를 모집하고, 7~9월에는 역량강화 교육을 한 뒤 활동을 시작한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자율방범대, 연수경찰서와 협업해 효율성을 높인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로 지원 동기와 활동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또 반려견 지도사 등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통해 반려견이 보호자의 명령을 잘 따르는 지와 외부자극의 민감성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순찰대는 반려견 산책교육, 심폐소생술, 범죄예방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구는 순찰대의 활동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는 우수 활동 순찰대원은 포상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순찰대는 연수구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순찰대는 올해 말께 성과를 공유한 뒤 활동을 마무리한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본다”며 “순찰대의 성과를 높이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구비 750만원으로 순찰대원의 조끼, 경광봉 등의 활동용품을 구입할 예정이다.

'허위 난민신청 알선' 수억원 챙긴 40대 말레이시아인…구속 송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수백 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등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말레이시아 국적 난민 A씨(4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받고 가짜 난민신청 사유 및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공,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A씨는 또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말레이시아인들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숙소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20만원씩 받고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국적 B씨(27)를 가짜 난민 사유를 만드는 스토리 메이커 역할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B씨는 ‘채무 갈등으로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알선한 이들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국내에 장기 체류하게 하는 등 우리나라 난민신청 제도와 사법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에 일명 ‘마스터’로 불리는 브로커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25일 서울 이태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같은해 10월 난민 신청을 하고, 올해 3월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자 뿐 아니라 난민 브로커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조사해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