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지자, 전세사기 피해자 욕설·발길질…민주당 “원희룡 사과해야” 촉구

민주당 관계자들이 원희룡 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해진 지지자의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캠프 차원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센터장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희룡 후보님, 폭력을 방관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센터장은 “사회적 재난을 당하고 그 피해를 알리는 일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것도 있어서 안 될 일인데 이젠 물리적 폭력까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다”며 “캠프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 원희룡 캠프는 이 폭력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18일 원 후보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원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분이 제게 ‘유명해지니 좋네,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매일 1인 시위를 하라’면서 조롱 섞인 말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조롱과 모욕이 반복, 허용되면서 이제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자신의 지지자와 연관된 폭력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 하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은커녕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시성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캠프 사무원은 아니고 후보와는 상관 없다며 선을 그었다”며 “최근 이천수 후원회장이 유권자들과 말싸움을 하는 듯한 장면도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고 했다. 이어 “이천수씨가 유권자들과 입씨름을 하는 동안 원 후보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원 후보와 후보 측이 선긋기와 방관으로 일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며 “혹여나 원희룡 후보가 일부러 방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했다. 지난 1일 인천 계양구 원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원 후보 지지자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 3명이 사무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옷을 입고 영정 사진을 든 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 측 관계자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남성 A씨가 욕설과 함께 “니네 개딸 아니야?”라며 발길질을 하고 휴대폰을 가로챘다.

인천 김샛별 기자 2024-04-03 12:33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육상대회 개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근)이 육상대회를 열고 학생들이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연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일 연천공설운동장에서 ‘2024 연천 교육장배 육상대회 겸 학교스포츠클럽 어울마당 육상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관내 초등학교 13개교와 중학교 5개교 등 총 18개교 267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의 우수 꿈나무들의 조기발굴을 통해 학생선수를 육성하고, 스포츠 참여 학생의 저변 확대를 통한 건강한 생활의 영위 및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개최됐다.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생과 상생의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록 인증제 형식으로 대회가 운영됐다. 안선근 교육장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04-03 12:31

인천서 순찰차 피해 달아나던 50대 음주 운전자 붙잡혀

인천 부평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피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6분께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 명령을 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7분여간 달아나다가 막다른 길에서 멈춰 섰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1대가 A씨 차량과 부딪혀 앞 부분이 긁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불러 A씨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4-03 12:27

시로 엮은 봄 향기…순수 시전문 문예지 ‘한국시학’ 2024 봄호 출간

순수 시전문 문예지 계간 ‘한국시학’이 2024 봄호를 출간했다. 이번 봄호에는 ‘저 여인네의 지아비도 아니면서’(문창갑 作)를 평론한 김우영 시인의 ‘봄, 시 한 편 읽기’, ‘한국시학이 주목하는 이 계절의 시인’으로 꼽은 강희동 작가와 임애월 편집주간의 대담 및 그의 ‘십구공탄’ 외 작품 네 편을 실었다. ‘나의 삶, 나의 문학’ 코너에서는 정진석 시인이 한국전쟁의 유년기를 거쳐 문인으로 일생을 보내기까지의 소회와 ‘沙月里 비타령’ 외 자전시 다섯 편이 담겼다. 정 시인은 “시는 팍팍한 내 삶의 버팀목이자 구원자”라고 말했다. ‘한국시학’ 2024 봄호 신인상을 수상한 강영준의 당선작 두 편도 만날 수 있다. 시 ‘경칩에 올리는 산신제’는 ‘산불 잿더미’로 묘사되는 아픈 현실 세계에서 화자가 산새와 벌레, 개구리의 생생한 노랫소리를 희구한다. 한국시학은 “겨울이라는 시련의 시공간속에서도 어쨌든 봄은 오고야 말 것이므로, 얼음장 밑에서 준비한 잉어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며 기운생동의 자연만물-산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은 죽음-삶(겨울-봄), 순환의 자연질서에 대한 경외심을 지닌 정결한 자세”라고 평했다. 이외 김월준 시인 등의 작품을 엮은 ‘이 계절이 시’ 1, 2부와 윤석산 교수의 시어에 관한 ‘화자시학 강의실’이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제69호를 맞이한 ‘한국시학’은 1966년 한국문인협회 수원지부를 창립한 임병호 (사)한국경기시인협회장을 발행인으로 한다. ‘한국시학’은 매년 ‘한국시학상 대상’, ‘한국시학상 본상’, ‘경기시인상’을 시상하며 국내 시문학 및 지방문예 진흥에 노력하고 ‘한국시학 신인상’을 통해 신인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출판·도서 이나경 기자 2024-04-03 11:54

與 안산병 김명연, “박해철 후보 차남 조기전역 사유 투명하게 공개해야”

4·10 총선 국민의힘 안산병 김명연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후보가 차남의 ‘군 복무 부적합’ 판정에 따른 조기 전역한 사유를 회피하고 있다”며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방송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방송토론에서 김 후보는 박 후보자 차남 군 복무 조기 전역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 차남 박모씨는 입대 6개월(22.4.26~10.21)이 채 안 돼 ‘군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한 것으로 돼 있다.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멀쩡하게 군대 간 청년이 군대 간 지 6개월 이후에 군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을 했다는 것이,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고 만기 전역하는 청년들과 애타게 자식의 전역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혹시 흔히 생각하는 병역 비리나 특혜, 이런 것들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 아니겠느냐”며 “입장이 있으면 답해보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는 “그 부분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국민들이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건 이후 공직후보자 가족의 입시·병역·취업 특혜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박 후보가 차남의 조기 전역 사유를 철저히 공개하지 않으면 특혜 의혹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 후보는 전 한국노총 LH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현재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김 후보는 19·20대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을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안산병에는 개혁신당 이혜숙 후보도 뛰고 있다. 안산은 21대 상록 갑·을, 단원 갑·을 4곳에서 22대 안산 갑·을·병 3곳으로 통합됐다.

4·10 총선 김재민 기자 2024-04-03 11:49

[열전 25시] 4월 3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①

■ 이재강 의정부을, KD운송그룹 노사 차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정부을 국회의원 후보는 의정부 대중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운영 및 제도개선 관련 KD운송그룹 노사 차담회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KD운송그룹 노조사무실에서 개최된 노사 차담회에서 이 후보는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차고지 확충 문제 등 현안사항을 의정부시와 초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장거리를 달리는 KD운송그룹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승객 및 기사 보호를 위한 여객운송법 개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 버스파업 중에도 철도교통이 부족한 의정부시 동부지역 시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KD운송그룹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버스운수종사자 수급난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정부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경기도 버스공공관리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또 서울시 강남, 광화문 등 주요 지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 안기영 국민의힘 후보 전철1호선 경원선 양주~동두천구간 셔틀열차 2편 증편 추진 안기영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갑 후보가 양주~동두천 구간 셔틀열차를 2대 증편해 양주시민들의 전철 이용 편의성을 높여 살고싶은 양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안기영 후보는 3일 현재 비첨두 시간 배차 간격이 양주시는 30분, 동두천은 최대 39분으로 전철 1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 해소방안으로 경원선 전철 증편방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코레일과 양주시, 동두천시 협의를 통해 셔틀열차 구간별 예상 운영계획을 토대로 운행구간을 확정하고, 셔틀운행을 위한 시설물(스크린도어, 안내판, 선로 등) 개량 비용과 운영비용을 검토해 향후 한국철도공사와 셔틀열차 확장 운행구간 시설개량비를 산출하는 대로 코레일, 경기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셔틀열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기영 후보는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6량 전동열차 2대를 활용해 양주~동두천 구간을 셔틀로 운행할 경우 시간당 1~2회 증편이 가능해 시민들의 전철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부승찬 용인병 후보,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입주민 고충 살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는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입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모색했다고 3일 밝혔다. 부 후보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입주민들을 만나 주택연금, 난방요금 등 현안을 나누고 의견을 공유했다. 입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수지광교산아이파크는 2010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데, 2015년부터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해당 주택을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간주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수지광교산아이파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며 업무용 난방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에 대해 입주민들이 독과점 형태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방적인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에 부 후보는 “업무용으로 분류된 오피스텔도 주거용 난방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53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업무용 난방요금을 적용한다면, 입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주택연금 가입 등의 사안과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다. 노인복지주택 소유자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시설신고필증을 제출해야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부 후보는 “과거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공동주택이 되었는데 형식논리로 공동주택이 받는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주택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법안을 면밀히 살펴 미비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지광교산아이파크의 주택연금 가입과 주거용 난방요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며 “기관은 입주민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유의동, “특권 내려놓겠다”…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 국민의힘 유의동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3일 발표했다. 이날 유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선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돼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 등 돈 정치를 청산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출판기념회로 얻은 수익은 공개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없는 탓이다. 그는 “정치개혁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의 방법은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이를 위한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언주 용인정 후보, 마북동 발전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가 기흥구 마북동 주민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3일 이언주 후보는 캠프 측 입장을 통해 마북동 일대의 교통과 경제 및 주거 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마북동은 크게 연원마을과 교동마을로 주거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교동마을의 경우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30분 이상 벌어지는 등 대중교통 체계가 아직 미흡해 주민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후보는 ▲GTX구성역과 마북동을 순환하는 버스 도입 ▲도로 대3-6호 신규 노선 ▲마을버스 배차간격 단축을 위한 증차 및 노선버스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연원마을은 GTX구성역 인근에 있음에도 용구대로와 구성2교가 사이에 있어 이동이 불편하다”면서 “용구대로 지하보도 개설을 통해 주민들이 역사까지 안전하고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는 마북동의 경제발전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마북 지역은 첨단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마북연구단지 확장과 단국대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마북동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북동 탄천변에 쌈지공원 조성 ▲구성마북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마북천 정비 및 수질 개선 ▲용구대로 전선지중화 추진 ▲마북도서관 신설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언주 후보는 “마북동 지역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김창학 기자 2024-04-03 11:46

한치 양보 없는 진검승부처 ‘하남을 선거구’ 과열 조짐 [4·10 총선]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의 한치 양보없는 승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하남시을 선거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캠프는 최근 후보를 상대로 제기된 ‘구태정치와 무분별한 가짜 뉴스를 청산하라’는 내용의 단체 목소리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곧바로 반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후보 캠프 금광연 대변인은 “공지선거법은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명시돼 있다”면서 “후보는 지정1인과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호소와 명함을 준 사실이 있을 뿐 달리 탈법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A통장 개인정보 취득 선거운동 활용 주장 등과 관련,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방하다 할 것인바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지지단체는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책설명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하남거주 3년 진실규명에 적극 임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민주당 지지단체로 보이는 청년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창근 후보를 규탄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는 반복된 불법 명함배부 선거운동으로 선관위 주의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선관위에 지정 등록되지 않은 자가 표찰도 없이 명함을 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A통장이 선거캠프에 전화번호를 건낸 사실이 없으나 선거운동을 잘 부탁드린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김용만 후보 캠프는 “다른 후보와의 토론회를 회피하고 있다는 일부기사는 잘못된 사실”이라며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방송토론회에 참석 예정이고 지난 30일 미사입주자 토론회에는 이미 조율된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 사전에 알렸다”고 밝혔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4-03 11:30

선거의 계절, 책으로 돌아보는 정치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축제, 선거의 계절이다. 한국 사회는 요즘 선거의 말들이 일상을 뒤덮는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서점가에서 조용한 힘을 얻고 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화두를 던진 책들을 살펴봤다.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리커버:K) 책은 흥미로운 이솝우화로 시작한다. ‘말과 사슴이 싸움을 벌였다. 말은 사냥꾼을 찾아가 사슴에게 복수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사냥꾼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정말로 복수를 하고 싶거든 내가 고삐로 널 조정할 수 있도록 입에 마구를 채우고, 사슴을 쫓는 동안 내가 편히 앉도록 등 위에 안장을 얹어야 해.” 말은 기꺼이 동의했다. 말은 사냥꾼의 도움을 받아 사슴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다. 말은 사냥꾼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내려와요. 입과 등에 채운 것도 풀어주세요.”, “이봐,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이제 막 마구를 채웠잖아. 난 지금 이대로가 좋단 말이야.”’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대니얼 지블랫(Daniel Ziblatt)이 펴낸 정치학의 고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리커버판이 출간됐다. 리커버판은 아테네 민주정의 상징이었던 파르테논 신전이 붕괴되는 모습을 담았다. 그동안 견고하게 느껴졌던 민주주의 체제가 언제든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과 사냥꾼의 우화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처한 실상을 대변한다. 자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정치인은 사냥꾼처럼 말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권력의 속성이다. 두 저자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인정·존중’과 ‘권력의 절제’ 등의 규범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규범들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도 허물어진다고 전한다. ■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 권력을 탐하고 시끄럽고 이율배반이 가득한 곳. 혹자는 ‘더러운 세속 정치’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정치는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걸까. 정치를 멀리 할 때, 아름답고 고고하게 살 수 있을까. 김영민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부·동양정치사상)는 지난 2021년 펴낸 책 ‘인간으로 사는 일은 하나의 문제입니다’에서 말한다. “살아있는 한, 어느 누구의 삶에서도 정치는 무관하지 않다. 복수의 인간이 사는 곳에서 정치는 불가피하고 정치를 외면하는 것은 세속의 삶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사는 인생이나 마냥 권력을 쥐려는 정치가 아니라 반성된 삶과 숙고된 정치”라며 인간의 관계성과 삶, 정치를 대등한 관계에서 몰입감 있게 정치적·철학적 사유를 끄집어 냈다. “쿠데타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도 세속의 정치는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는다”란 저자의 말은 심심한 위로를 건네며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건전한 비판자가 되어라고 토닥이는 듯하다.

출판·도서 정자연 기자 2024-04-03 11:16

정부 "오늘부터 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 진료 허용"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천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날 중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03 11:15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복원은 아냐"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을 강조했다.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이번 조치가 R&D 예산 '복원'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교재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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