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문산읍의 플라스틱 제조 창고에서 늦은 밤 화재가 발생했다. 3일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6분께 파주 문산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창고 동(면적 1천980㎡)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2대와 소방관 등 인력 98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3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당시 공장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화재경위를 조사 중이다.
국내 배달 전문기업이 하남 미사강변 주거밀집지역 인근에 교육시설 설립을 추진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등 환경·생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전역이 이동 소음규제 지역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한데도 기업 유치에만 급급해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일 하남시와 국내 배달 전문기업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망월동 미사강변에 이륜차 배달서비스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270억원을 들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 3층, 약 8천㎡ 규모로 건립된다. 기존 남양주에 있던 시설을 확대·이전하는 내용으로 연간 최대 2만명까지 교육이 가능한 규모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기업은 이를 위해 최근 하남에서 회사 고위 관계자와 국토부 고위 관계자, 이현재 시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기념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립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 및 학생들의 안전상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건립 예정지 인근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등이 밀집한 데다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주민 및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등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 방안으로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것과 관련, 해당 시설이 시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주민 A씨는 “현재 미사강변29단지 앞으로 해당 시설을 설치한다며 주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초·중·고교생들의 안전 문제나 소음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밀집된 이곳에 특히 오토바이 교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시의 사전 면밀한 검토나 설명회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 맞다. 실내 교육시설로 건립돼 주민들이 우려한 만큼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해당 미사일의 전반적인 설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며 무기체계의 믿음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시험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천㎞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 변경 비행 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사일에서 분리된 전투부는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천㎞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도 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 이 미사일이 600여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한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엔진에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해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시속 6천120㎞ 이상)로 비행하는데다 추진체에서 분리된 탄두가 불규칙한 궤도로 낙하해 추적 및 요격이 어렵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어 "이로써 우리는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함으로써 전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중앙의 미사일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에 더더욱 군사동맹강화와 각양각태의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확대해가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 들고있는 적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대결 행위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면서 그가 "적들을 억제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키우는 것은 현시기 우리 국가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대형병원에서 임용을 포기하는 신규 인턴들이 속출하고 있다. 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대형병원 인턴 임용대상자 143명 중 임용 등록이 이뤄진 인턴은 5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하려했던 인턴 49명은 임용 등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인하대병원도 인턴 임용대상자 43명 중 1명만 등록했다. 이 밖에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은 각각 23명과 18명을 뽑았지만, 최종적으로 임용 등록자는 1~2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는 상급종합병원인 길병원·인하대병원·인천성모병원을 비롯해 국제성모병원·부평세림병원·인천의료원·인천사랑병원·인천세종병원·나은병원·한길안과병원·인천한림병원 등의 수련병원이 있다. 신규 인턴이란 올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인턴으로 처음 입사하는 수련의를 말하며, 이는 의대 졸업 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이 지나면 레지던트가 된다. 레지던트와 인턴을 모두 합쳐 전공의라고 부른다. 앞서 인천 대형병원들은 지난 1월 전반기 인턴 모집을 마쳤다. 현재 임용 등록을 마친 신규 인턴들은 현장에 투입해 수련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는 전체 인턴의 2∼3% 수준에 그친다. 올해 인턴 합격자들이 상반기에 수련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한다. 이날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을 시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수련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인턴 수련이 늦어지는 만큼 의료인 배출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공의 대부분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신규 인턴 충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이 확산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수들의 사직이나 개원의 진료 축소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병원들과 소통하고, 더 이상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역 대형병원의 전공의 중 아직 추가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대형병원 전공의 540명 중 365명(67.5%)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교수들의 집단사직 및 개원의 진료 축소 등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안산, 고양 등 경기도내 시·군들이 자신만의 강점을 부각시켜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3월22일자 1·9면) 경기도가 사상 처음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공론화 절차에 나선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한국이민행정학회와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 토론회’(가칭)를 공동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도 행정2부지사·노동국장 등 도 관계자를 비롯해 정치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을 포함한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 기획 보도를 통해 외국인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의 변화를 짚어낸 K-ECO팀도 언론사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행정의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이 왜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는지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에 앞서 조경훈 방통대 교수는 ‘이민청 경기도 유치 당위성 및 효과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현재 도내 시·군들 중 공식적으로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안산·김포·고양·화성·광명·동두천시로 총 6곳이다. 이들은 전담 조직 구성 및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는 다문화마을 특구 지정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설치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김포시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과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고양시는 광역교통망과 도시인프라를, 화성시는 대기업 및 첨단기업 소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다. 광명시는 KTX 등 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점,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지역으로서의 다문화 수용적 환경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입지 여건이 유리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다양한 이민정책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연구원은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인천항 등 교통 인프라 우위 ▲법무부·대통령실 등과 근접해 높은 업무 효율성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기관 존재 등도 제시했다. 도는 이 같은 강점을 토대로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민청의 경기도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경기도에 이민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4·10 총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표 금지 기간 흑색선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 기간 민심을 가늠할 지표가 없는 가운데 본 투표일이 점점 다가오는 만큼 여야 지도부와 경기지역 후보들은 상대방 힐난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제108조)상 여론조사는 본 투표일 6일 전부터 공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됐다. 따라서 이번 총선의 경우 여론조사가 공개될 수 있는 날은 3일 하루 남았으며 공표 금지 기간은 4일 0시부터 10일 오후 6시(투표 마감 시각)까지다.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경기도내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는 70건이다. 이 중 오차범위 밖 최소치로 뒤처진 도내 후보들은 이 기간 반전 요소를 찾고 있다. 일례로 도내 국민의힘 일부 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막말 논란을 참고하며 상대 후보 공세 찾기에 주력하고 있고, 민주당 일부 후보는 자신의 약점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6일 사전투표일과 10일 본 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공세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른바 ‘깜깜이’라 불리는 공표 금지 기간에는 지도부가 민심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미 유권자들은 투표할 후보를 모두 정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수는 후보와 정당의 언행”이라며 “아무리 공표 금지 기간임에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보수층, 진보층의 결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3일 수요일은 전날에 이어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오전까지 내리던 비는 오후께 그치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아침 최저 기온은 6~14도, 낮 최고 기온은 17~21도로 평년 기온(최저 기온 0~6도, 최고 기온 14~17도)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12~18도 ▲성남 12~19도 ▲과천 11~20도 ▲이천 10~18도 ▲양주 8~21도 ▲고양 10~21도 ▲연천·포천 7~21도 등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경기남부와 인천에서 내리는 비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다. 다만 경기북부는 가끔 빗방울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내외, 서울·인천 5㎜ 미만, 경기북부 0.1㎜ 미만이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다.
청년세대를 구분하는 연령은 다양하다. 19세를 출발로 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상한선이 34세, 39세 등으로 나뉜다.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의 영향이다. 정책의 성격, 예산, 여건 등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의 청년은 청년기본법상 기준(19~34세)으로 본다. 경기도에서는 이 유권자가 270만명 정도다. 경기도 전체 유권자의 20% 정도다. 이 표심이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과거와 같이 일방적 진보·민주 지지세가 옅어졌다고 한다. 최근 극명히 드러난 구획점이 조국혁신당 등장이다. 창당 이래 큰 약진을 보인다. 그런데 유독 20대 지지율만 저조하다. 4% 정도에 머물고 있고, 낮을 때는 0%까지 있었다. 민주당조차 ‘조국발 20대 역풍’을 경계할 정도다. “MZ세대의 표심은 전혀 모르겠다”(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청년 표심이 여권 지지로 돌아섰다는 확증은 없다. 세대를 대표하는 여론이 없는 상태이거나 정치적 무관심에 머물고 있는 듯 보인다. 각 당이 진즉부터 뿌린 청년 공약은 많다. 국민의힘은 임대주택 확대, 단기숙소 지원, 청년 특화 주택 공급, 청년 도약계좌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청년 창업가·농업인 육성, 신혼 맞춤 주거, 행복 기숙사, 국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공약했다. 서로 내용 있고 실현 가능성 높다며 홍보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조금 다르다. 대동 소이한 공약 외에 어느 정당이 더 호감을 줄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청년들의 감성에 좀 더 호소하라고 주문한다. ‘갬성’이라는 말이 있다. 청년들의 언어다. 네이버 국어사전은 ‘감성(Emotional)의 변형된 말’로 푼다. 좀 더 살피면 ‘개인의 감성’의 줄임말이다. 선거에 대입한다면 ‘갬성’에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일컫는다. 언택트 선거였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등장했다. 코믹한 자가 격리(우상호), 틱톡에서 무용하기(박영선), 젊은 자녀 응원 영상(오세훈) 등 많았다. 코로나로 접촉 선거가 제한된 상태였다. 불가피하게 등장했지만 청년 반응은 좋았다. 이번 22대 총선은 전례 없이 팍팍하다. ‘갬성 운동’이 끼어들 여지가 그만큼 적다. 반면 젊은 표심은 대단히 유동적이다. ‘갬성 선거’의 가치는 더 커졌다. 여기에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둔 막판이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젊은층 공략이 여야에 절실하다. 중앙당 차원의 ‘대청년 호소’, 정당 대표의 ‘형님 리더십 발휘’, 10대 대표의 ‘젊은 선동 방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갬성 선거’가 전부는 아니지만 270만 청년을 향한 막판 구애로 나쁘지 않다. 야권은 집 나간 청년을 불러야 한다. 여권은 떠도는 청년을 초대해야 한다. 더 절실한 쪽이 집어들게 될 ‘갬성 선거’다.
아동복지의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 등 네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의 목표는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의 목표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로 설정했다. 아동복지를 실현하고 아동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아동 친화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해주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이 주체가 되고 아동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은 아동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 경기도내 아동친화도시는 수원, 성남, 용인, 평택 등 모두 10곳이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수두룩하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어린이 출입이 제한된 곳이 많아 ‘아동친화’ 환경 조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영유아와 어린이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만큼 노키즈존 영업은 정책 목표와도 상반된다. 경기도에 노키즈존은 80여곳으로 추정된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을 배려하고 영유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업주들의 고육지책이라는 의견이 있다. 지난해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을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는 이유(중복 응답)가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 부담이 과도해서’(68%),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의 마찰 때문에’(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였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0.72명인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생각할 때 노키즈존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 어린아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공간이 늘어나면 출산과 육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개인 사업장에서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만드는 것을 제재할 수는 없다. 때문에 업주들에게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 아이들이 존중받는 한 인격체로서 어디서든 놀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들도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키즈존 사업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