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서 1위… 교부금 확보

인천 연수구가 올해 인천시의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교부금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종합평점 합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구는 조정교부금 1억원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인천시장 표창을 받았다. 구는 지방세 과징실적, 체납액 정리 활동, 세수기여 및 업무 과중도 등 전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방세입운영 종합평가 항목은 지방세와 세입수입 부과 및 징수, 체납액 정리 활동, 세정업무 개선 등에 대한 실적이다. 인천시는 2개 분야의 36개 지표별로 성과를 평가, 종합평점 합계 순위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구는 납세자의 간편 환급을 위해 ‘문자 환급신청 및 카카오톡 채널 환급신청 서비스’,‘외국인 납세자에 정보 제공을 위한 외국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리플릿 배부’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장소 확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조례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구는 정책 추진의 성과를 인정받아 종합평가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재호 구청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무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의료개혁 이뤄낼 것…240개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이뤄진 후속조치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 온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째는 국밎들에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일 때가 많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걸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벽을 허물자였다. 여러 현안들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정부 부처들 사이에 벽이 높으면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들이 참여했다. 많을 때는 13개 부처가 협업했다. 덕분에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고, 지역 문제도 풀어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결정된 후속조치 과제는 총 240개로, 토론회 한 번 당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주 GTX A 노선 개통이 있었는데 그때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고속교통망인 GTX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가 어제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역시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며 "그때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놨다. 이어 2월 6일에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과제 가운데 특히 애착이 가는 분야가 바로 '늘봄학교'라고 언급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4차례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지난 3월 2천741개에서 시작해 현재 2천838개로 늘어났다"며 "경기도 늘봄학교 대기자 5백여명도 전부 해소돼서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덕분에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늘봄 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경기체고 김민지, 전국체고대항 유도 女57㎏급 패권

경기체고의 김민지가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체육대회 사전경기 유도에서 여자 57㎏급 정상에 올랐다. ‘덕장’ 정도운 감독의 지도를 받는 김민지는 2일 울산광역시 전하체육센터에서 벌어진 여자 57㎏급 결승전서 박채령(인천체고)에 되치기 절반을 빼앗아 기선을 제압한 뒤 경기 종료 5초를 남기고 삼각누르기 한판승을 거둬 고교 무대 개인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김민지는 1회전서 김지나(경남체고)에 호쾌한 안다리걸기 한판승을 거뒀고, 8강전서는 이주연(충남체고)에 팽이조르기 한판, 준결승전서는 고은빈(경북체고)을 허벅다리걸기 절반에 이은 삼각누르기 한판으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정도운 경기체고 감독은 “(김)민지가 지난해 전국대회서 번번이 2·3위에 그치며 우승을 못해 많이 아쉬웠는데 3학년이 되면서 기량이 살아난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이번 우승을 계기로 앞으로 꾸준히 정상을 차지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자 63㎏급 홍다인(인천체고)은 준결승전서 박지수(대구체고)를 밭다리 절반에 이은 되치기 절반을 묶어 한판으로 제친 후, 결승전서 강나은(제주 남녕고)에 허벅다리걸기 절반에 이은 연결 동작으로 누르기 절반을 보태 한판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한편, 남자 73㎏급 결승에 오른 김건우와 여자 52㎏급 이시은(이상 경기체고)은 각각 고지운(남녕고), 송가인(서울체고)에게 되치기 한판, 밭다리 절반으로 져 나란히 준우승했다. 남자 90㎏급 이상우와 여자 78㎏급 이채민(이상 인천체고)도 결승전서 각각 정호준(경남체고), 허가은(대구체고)에게 꺾기 한판, 밭다리걸기 한판으로 패해 나란히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남자 60㎏급 조호진, 66㎏급 정원혁(인천체고), 81㎏급 김지훈, 여자 70㎏급 나채영, +78㎏급 정선아(이상 경기체고), 차은서(인천체고)는 4강서 져 공동 3위에 입상했다.

하남시 “추미애 후보 토론회 발언, 일부 사실 관계 달라” [4·10 총선]

하남시가 최근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하남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일부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시는 1일 공보담당관 명의의 설명 자료를 내고 지난 29일 하남 위례대표자협의회(대표 이정배)가 주관한 후보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시는 우선,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미사섬 개발계획 가시화로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감북지역 시가화 예정용지를 미사섬 지역으로 조정한 곳이고 그간 주민공청회 개최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는 추 후보가 지난 토론회에서 위례 감일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미사섬 개발로 다 돌려놨다는 취지의 발언에 따른 대응이다. 또 시는 “시가화 예정 용지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총량 범위내에서 하남시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고 위례 감일은 시가화가 다 돼 현재 개발 계획이 없고 시가화 가능한 국방부 소유 (구)성남골프장 부지는 2028년 2월까지 토양정화 완료 예정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추 후보가 시가화 용지 재량권이 시장한테 있음을 지적한 뒤 시장에 주어지는 재량권 30%를 미사섬 개발에 다 써버렸다는 발언에 따른 것으로 것이다. 시는 마지막으로 “미사 아일랜드는 공연장, 세계적 영화 촬영 스튜디오 중심으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 K-컬처 허브(K-스타월드)를 조성할 계획이고 공연장은 미국 스피어사가 하남시를 먼저 찾아와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현재 유치된 것이 아니고 협상 중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변경 등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후보가 해당 사업에 대해 갑작스러운 전시행정과 포퓰리즘, 성과를 내기 위해 되지도 않는 스피어 등 불균형 취지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