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투표, 선관위도 ‘알쏭달쏭’

오는 4월 총선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투표가 가능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조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많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업체들이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하지만,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떤 앱을 실행해야 투표가 가능한지 안내조차 하지 못해서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장에서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깔았다면,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에 직접 “국민은행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선관위 관계자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만 반복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홈페이지에도 ‘PASS앱이나 카카오톡 지갑’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간단하게만 안내할 뿐, 자세한 설명은 없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잘 알려진 것만도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삼성, 국민은행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욱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에 참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선관위가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아 투표 당일 유권자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기존 실물 신분증을 이용하면 선거사무원이 사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본인확인기’에 신분증을 스캔, 지문등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면 곧바로 투표가 가능하며, 이 때 걸리는 시간은 20여 초에 불과하다. 반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캡처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 선거사무원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바탕화면부터 시작해 앱을 실행한 뒤 모바일 신분증이 화면에 출력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통신 3사 PASS 앱은 최초 실행부터 모바일 신분증 노출까지 20여초가, 국민은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30여초가 걸린다. 이후, 선거사무원이 선거인명부에 유권자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비로소 투표가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면 유권자 1명이 투표하는데 50여 초가 걸리는 셈이다. 인천대학교 A 교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다보니,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선거사무원을 늘리고 이들을 철저히 교육해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선관위는 추가 인원 배치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는 앱 모두를 하나하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유권자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대처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들과 협의, 선거사무원들을 교육해 투표 당일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에 시작한 PASS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21년 12월 기준 3천600만 명에 이어 2023년 1월에는 4천800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본 투표와 차이 나 의심”

인천을 비롯해 전국 40여곳 국회의원 선거(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투버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최대한 가렸으며, 수갑을 찬 손은 헝겊으로 가려져 있었다. A씨는 “현재 확인된 40곳 외에 더 설치한 곳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불법 카메라를 전국 곳곳에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저는 조금 의심하고 있었다. 사전투표가 본 투표와 많이 차이나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A씨 영장실질심사는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그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KT통신장비’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도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움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도서관,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맞이 다양한 행사 마련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도서관들이 12일 ‘도서관의 날’과 12~18일 도서관 주간을 기념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4월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각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들이 도서관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일상을 위해 일주일간 버린 쓰레기를 기록해 쓰레기를 줄이고 현장에서 직접 플로깅해보는 ‘플로깅 책읽깅: 플라스틱 쓰레기 다이어트 클럽’, 예술 수업 등 청년 원데이 클래스 ‘우리동네 로망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의왕시는 자녀의 문해력을 키우는 강연과 상처 입은 관계 회복을 위한 ‘마음 헤아리기’ 강연과 ‘수어(手語)’를 그림책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 등을 마련했다. 하남시는 지역 내 9개 도서관에서 기후변화·환경오염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나룰도서관에서는 이은재 작가와 함께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실천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최소한의 지구 사랑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화성시, 동두천시, 양평군 작은도서관에서는 헌 그림책을 재사용한 팝업북, 친환경 샴푸바, 나만의 펫푸드 등 다양한 만들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4번 달걀의 비밀’ 하이진 작가와의 만남(수원시) ▲가족이 함께하는 음악도서관(시흥시) ▲마술 인형극 ‘현작가의 베스트셀러’(부천시) ▲어린이·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도서 전시와 독후활동 키트를 배부하는 도서 ‘북트럭 버스킹 큐레이션’(의정부시) ▲어린이가 직접 책 내용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나도 어린이 북튜버’(용인시) ▲자료실에서 필사를 한 후 인증사진을 남기는 ‘온 김에 필사’(남양주시) ▲가족이 함께 피크닉을 하며 책을 읽는 ‘봄볕애서(愛書) 가족북크닉(성남시) ▲차와 계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알아보고 차를 시음해 보는 ’일상 속 티 클래스-차의 계절‘(김포시) 등 총 75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행사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군별 행사 정보는 각 시군 공공도서관 누리집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더욱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별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도 매년 풍성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도서관과 더욱 가까워지고 도내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악 뮤지컬 보고 체험도…경기국악원 어린이 공연, ‘뚝딱하니 어흥!’

경기국악원이 어린이 공연 브랜드 ‘움직이는 이야기’를 신설해 선보인다. ‘움직이는 이야기’는 지난 2004년 개관 이후 평일 낮을 이용해 국악아동극을 꾸준히 선보여 온 경기국악원이 올해 어린이 고객의 눈높이에 더욱 맞춘 공연을 선보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위해 신설한 어린이 브랜드 공연이다. 상·하반기 각 1개의 작품을 선정해 8회씩 총 16회의 공연을 통해 경기도 내 어린이 및 가족 관객, 어린이집 등 단체 관객, 아동극과 아동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만난다. 첫 번째 이야기는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11시 ‘뚝딱하니 어흥!’이 공연된다. ‘뚝딱하니 어흥!’은 36개월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악뮤지컬이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전래동화인 ‘호랑이와 곶감’, ‘호랑이 형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속 호랑이 캐릭터와 꼬마 도깨비가 등장해 재미있는 이야기와 흥겨운 노래를 들려준다. 도깨비방망이 만들기 체험도 공연 초반에 열린다. 공연이 끝나면, 마당에서 전통놀이 체험이 이어진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투호 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버나 돌리기 등 흥겨운 우리의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하반기에는 두 번째 이야기 ‘향기장수 이야기’가 9월부터 11월 매주 수요일 11시에 관객과 만난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올해 경기아트센터는 인구 감소 위기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족친화적 공연을 많이 기획해 출산과 육아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에 신경 쓰고 있다” 며 “경기국악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공연과 체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생활형 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적극 행정 ‘빛났다’

안양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성과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대호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이 힘을 모으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31일 시에 따르면 동안구 관양동 1591-6번지 일대는 지난 2019년 생활형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552실과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138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곳은 지난 2021년 건축법 개정으로 숙박용인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구당 연 2천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피난·방화와 안전, 주차, 입지기준 등을 충족하면 2년에 한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별법을 개정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다른 지자체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적정 주차장 대수 확보, 복도 폭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자체 조례 개정은 물론 건축물을 뜯어내고 다시 지어야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시장과 관련 업무 부서장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해결책을 찾아냈다. 최대호 시장은 우선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국토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건의하고 방송통신설비 규정 관련 사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 협의했다. 건축 기준이 완화되자 시는 주차장 조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오피스텔 불허 용도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소방법과 통신시설 등의 문제도 해결했다. 여기에 의견이 분분했던 입주 예정자들의 100% 동의를 받아내 대형 평형대 생숙 단지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한시적으로 관련 법 개정 이후 안양시가 전국 최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용도변경은 시가 주거용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관련 업무 부서장들이 적극행정을 펼친 값진 결과”라고 말했다.

군포철쭉축제 핑크빛 세상을 활짝 연다…4월20~28일 개최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군포철쭉축제’가 20일부터 철쭉동산, 철쭉공원 등 군포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개화 시기 등을 고려해 20일부터 28일까지를 축제 주간으로 정하고 철쭉동산, 철쭉공원, 초막골생태공원, 차없는 거리 등지에서 상춘객들을 맞이한다. 축제 기간에는 차 없는 거리(노차로드)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철쭉동산 상설공연, 철쭉 드론쇼, 대형철쭉 꽃 갤러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 예술인 전시공간인 ‘노차로드 갤러리’, 다양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군포의 맛’, 철쭉 관련 아이디어 상품 및 지역 대표상품 제안전인 ‘군포의 멋’,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과 시민 이색체험 프로그램인 ‘군포의 락(樂)’ 등도 펼쳐진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희망 참가자와 업체는 공모한다. 군포철쭉축제는 철쭉동산에 심어진 23만그루의 철쭉과 군포 전역에 식재된 자산홍과 산철쭉 등 철쭉 100만그루가 봄이 되면 만개해 연분홍빛 물결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한다. 4년째 경기관광대표축제 등으로 선정되며 해마다 상춘객 수십만명이 찾는 군포철쭉축제는 수리산역과 산본역 등 지하철을 이용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대표적인 봄꽃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