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찾은 한동훈, “반도체 특별법 발의”…민주당 때리기 병행 [열전 25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민주당 공세로 경기남부 필승을 다짐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7일 올림픽공원(수원특례시 권선구)에서 자당 김현준(수원갑)·홍윤오(수원을)·방문규(수원병)·이수정(수원정)·박재순 후보(수원무) 등 수원 후보뿐만 아니라 홍형선(화성갑)·한정민(화성을)·최영근(화성병)·유경준(화성정) 후보 등과 함께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경기 남부의 비전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반도체 산업에 622조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저희 국민의힘이 반도체 벨트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반도체 사업은 단순한 시장경쟁의 시대를 넘어선 지 오래다. 각국은 엄청난 자원의 보조금을 반도체 사업을 마침 국가 간 전쟁처럼 치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준비가 됐다.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하며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할 것”이라며 “저희가 반도체 산업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애국심과 시민에 대한 동료의식으로 모였다. 저희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공세의 고삐를 좼다. 한 위원장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사람이 신경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며 감옥가기 직전 사람이 뭘 신경쓰겠는가”라며 “저라도 감옥 안 가는 게 우선일 거 같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기 박채령 기자 2024-03-27 20:45

[열전 25시] 3월 27일 인천 현장은 지금②

■ 민주 허종식 동미추홀구갑 후보, “인천 건설 공사, 타지역 업체 하도급 80% … 지역업체 홀대 방지, 법적 제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동구·미추홀구갑 후보가 현재 80%에 이르는 타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제도화를 통한 지역업체 활용 방안을 주장했다. 27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서울 및 6대 광역시별 지역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하도급 계약 6조9천364억원 중 인천업체가 계약한 비율은 20%(1조3천905억원)에 그쳤다. 7개 특·광역시 중 인천은 울산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지역업체 계약률을 기록, 6위에 머물렀다. 이는 서울(59.2%)과 대전(59.1%) 대비 3분의 1에 그치는 낮은 수치다. 허 후보는 “인천에서 1천억원 상당의 건설사업을 할 때 800억원이 인천 외 지역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총 하도급 건수 5천122건(계약금액 6조9천364억원) 중 지역업체 계약은 1천435건(1조3천905억원)으로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허 후보는 “종합건설업체가 인천에서 사업을 할 때 기존 협력업체 중심으로 하도급 입찰을 하고 있다”며 “서울이나 경기업체와 경쟁했을 때 인천업체 수주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철도 지하화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를 명시하는 방안을 담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 있는 지역업체를 발굴·육성하도록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 국힘 최원식 계양갑 후보, GTX-D∙E 사업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국민의힘 최원식 계양갑 후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 조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27일 최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GTX-D·E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작전역세권 종합계획 수립 공약을 발표했다. GTX-D·E는 계양구를 지나 각각 서울 강남, 경기도 남양주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최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GTX-B 추진방식처럼 우선협상자 선정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면 최소 4년 이상은 사업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GTX-D∙E 환승역인 작전역에 예정된 통합환승센터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통합환승센터 사업도 인근의 작전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작전역 일대 빌라밀집지역과 저층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전역세권 주민들과 상인들이 통합추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작전시장 활성화를 꾀해 통합환승센터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박귀빈 기자 2024-03-27 20:17

경기도, GTX도 할인 ‘경기패스’ 5월 출시

경기도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협의 거부” 주장에 “경기도가 시·군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막았다면, 김포·군포·과천·고양은 어떻게 동참 협약을 맺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5월 출시되는 도 대중교통 할인 정책 ‘더(The) 경기패스’가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에도 적용됨을 강조, 다음 달부터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민지원단을 운영해 차질 없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요금을 환급하는 교통비 지원 정책”이라며 “개별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참여와 상관없이 모든 시·군과 함께 경기패스 사업이 5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양특례시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동참 협약을 체결, 김포·군포·과천에 이은 네 번째 동참 시·군이 됐다. 또 김 국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도 민원·홍보 담당 부서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패스 도민지원단’을 발족해 ▲시스템 개발 ▲주민 홍보 ▲초기 이용 안내 및 민원 응대 등을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국장은 “교통비 지원 정책은 수도권 시민의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경기패스는 도민 통행 패턴과 교통 현실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라며 “교통비 정책에 정답은 없다. 오직 지역민을 위한 정책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를 향해 “서울시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도민 부담을 덜고자 하는데 정작 도는 ‘우리 카드만 쓰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국장은 서울시의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비협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도는 일찍부터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군 자율이라고 안내 중”이라며 “도 교통을 책임지는 실무자로서 (서울시 주장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김포·군포·과천·고양 모두 자율적 판단으로 동참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는 경기패스와 같이 전 시·군 공통 추진 정책에는 30%의 도비를 지원하며 시·군 단체장 판단으로 진행하는 개별 사업은 해당 시·군이 지방비를 투입 진행 중”이라며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한) 일부 시·군을 위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타 시·군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책 수행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3-27 20:02

인천 계양구선관위에 제출된 선거벽보 [포토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둔 27일 인천 계양구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계양갑·을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확인하고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3-27 19:47

국힘 용인갑 시‧도의원, 민주 이상식 후보에 “입장 표명해라”

국민의힘 용인갑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27일 오후 5시 용인특례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불거진 이상식 후보의 재산 증식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긴급 성명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장에는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상수·이진규·김영식·김윤선 용인시의원이 참석했다. 이 후보가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내역 중 배우자의 보석류 및 미술품 구성과 가액 변동 사항을 둘러싸고 재산 증식 및 탈세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기자회견이다. 앞서 이상식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의 2020년 총선 당시 신고 재산은 28억1천811만원이었으며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이 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이번 총선의 재산 신고액은 73억6천600만원으로 45억워가량 증가했다. 이 중 미술품의 가액 증가가 39억3천만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미술품 시장 호황으로 미술품 가액이 급등했고 특히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블루칩 작가의 작품들은 3~4배가량 증가해 보유 미술품의 가액이 대폭 상승했다”며 “부동산 보유 등과는 달리, 생존작가 미술 작품들의 경우 미술품에는 보유세가 없다. 따라서 배우자는 작품 가액의 상승으로 재산액은 늘었지만 아직 작품을 보유중임으로 미실현이익일 뿐이어서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민 도의원은 “허위사실의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로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상식 후보의 재산 증식과정과 탈세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총선 당시 이상식 후보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을 15억원이 아닌 8억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상식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식 후보의 기자회견문 내용처럼 재산 증식이 보유 중인 미술품의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라면 신고 대상 미술품의 품목과 수량 등이 일치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의 2020년과 올해 재산 신고 자료를 대조해보면, 4년 사이 미술품은 2점에서 13점으로 늘었고, 신고한 미술품의 작품명 모두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보유한 미술품의 품목과 수량이 서로 다르다면, 21대 당시 신고했던 미술품은 매매 등을 통해 양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상식 후보자의 배우자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품 개별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납부한 소득세가 과소로 신고되거나 탈세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작 미술품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신고한 미술품의 구입가격, 구입경위, 구입 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혀야 한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그 배우자의 탈세 등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상식 후보를 고발했다.

경기 강한수 기자 2024-03-27 19:46

[기고] 21대 국회 ‘건강보험 특사경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출산율과 관련, 경기 하남시 규모의 인구가 1년에 사라지는 통계수치를 보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더불어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불균형의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리라는 암울한 뉴스를 접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닥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가 존립과 명운이 걸린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출산율은 0.7%대가 무너져 0.6%에 진입했고 고령화 속도는 급격히 빨라져 향후 후손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건전 재정이 필수인데 저출산으로 인한 수입 재원 축소에 따른 대응 방안과 불법개설기관, 즉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관리를 통한 지출 효율화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관리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부여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말이면 끝난다. 그동안 논의되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법안이 자동 폐기됐으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폐기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조기 차단과 올바른 의료기관 정립을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특사경을 운영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 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또 새로운 국회에서 또다시 법안 발의와 논의로 시간이 지연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국민 안전 위협으로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다. 과거 밀양세종병원 사례에서 보듯 사무장 병원은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시설·인력 투자에 소극적이고 안전사고에 취약해 적정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퇴출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7 19:38

[인천의 문화유산] 용궁사

용궁사는 인천 중구 영종도 백운산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사찰이다. 원효대사가 670년 창건해 이름을 백운사(白雲寺)로 정했다고 알려진다. 용궁사 안에 있는 1천300여년이 지난 느티나무는 높이 20m, 둘레가 5.63m에 이른다. 이 나무는 ‘할아버지 나무’와 ‘할머니 나무’로 불리는 한 쌍으로 돼 있다. 그중 할아버지 나무는 울창하게 자라있고, 할머니 나무는 할아버지 나무보다 작다. 과거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인들이 할아버지 나무에 기원하면 아기를 낳았다는 전설도 있다. 인천시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27 19:36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수원 찾아 지지호소 [포토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수원특례시 올림픽공원에서 지역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순(수원무),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고석(용인병), 홍윤오(수원을), 한 위원장, 김효은(오산), 이원모(용인갑).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수원특례시 올림픽공원에서 지역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3-27 19:30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원팀 공동기자회견 [포토뉴스]

27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신기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재건축 원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 무), 이학영 (군포시), 김병욱 (성남 분당구을), 부승찬 (용인병), 민병덕 (안양 동안구갑) 후보.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3-27 19:30

윤상현 "수임 은폐, 탈세 의혹"에 이용우 "탈세 아냐"…박찬대 채용 비리 의혹, 朴 "허위사실 법적대응"

오는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1일 앞두고, 인천에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 후보들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등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구을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서구을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영입인재라던 이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수임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익 내역을 벼락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후보의 후보직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탈세 목적으로 수임내역을 은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살만 근무했기 때문에 탈세를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속해 있는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 중 대표변호사 등만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했다”며 “최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담당한 사건의 경유증 사용내역 정보에 이름을 추가 입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수구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전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자신의 최측근이 구속되자 지역 운수업체 대표에게 생활비를 제공했고, 이후 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뒤 그 댓가로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과거 박 후보의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의장은 “박 후보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용에 대해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측근들을 보좌진으로 부정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 기자회견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일방적인 허위사실 공표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과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황남건 기자 2024-03-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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