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맏딸 부부가 구설에 오른 이유는[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최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와 맏사위에 대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구 전 회장의 장녀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과 남편인 윤관 BRV캐피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123억원 규모의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연경 대표는 최근 가지고 있던 바이오 업체 A사의 주식 3만주 가량을 LG복지재단 측에 넘긴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A사는 심장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해 4월 19일 “미국 실리콘밸리 기반 기관투자사인 블루런벤처스의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당 1만8천원 수준이던 A사의 주가는 5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발표 당일 16% 넘게 크게 올랐다. A사의 주가는 지난해 9월 5만3천300원까지 올랐으며 현재는 3만∼4만원대 수준이다. 당시 A사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BRV 캐피탈의 윤관 최고투자책임자(CIO)입니다. 윤 CIO는 구 대표의 남편으로 구 대표의 A사 주식 매수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수 시점이 투자 발표 전이라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호재성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한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구 대표는 이에 대해 A사 보유 주식을 최근 LG복지재단 측에 넘긴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대표 남편인 윤관 대표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에게 123억원을 청구했고 이에 윤 대표는 자신이 한국인이 아니고, 연간 국내 체류 일수가 183일이 되지 않아 ‘국내 거주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윤관 대표의 불복 심판을 다룬 조세심판원은 국내에 고정된 사업 장소를 두고 있다는 점, 국내 기반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하면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점, 일시적인 출국 기간을 포함하면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관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여론도 싸늘하기만 합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선친의 유산을 놓고 아들과 모녀간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녀에 대한 비판하는 글들이 눈에 뜁니다. 한 누리꾼은 “부창부수라는 말이 맞는듯, 복지재단 대표에서 물러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들 부부의 도덕성 타격은 불가피하고 자칫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3-27 17:22

경기주택도시공사, 도민주주단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제1회 주주총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GH와 도민이 소통하는 최상위 기구인 도민주주단 ‘GH 기회수도파트너스 제1회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GH 기회수도파트너스’는 도민주주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 대표 114명, 고객대표 16명, 직능대표 20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된 도민주주단이다. 지난해 11월 도민의 경영 참여 기반을 만들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GH 기회수도파트너스’를 창단했다. 이들은 2년간 명예 주주가 돼 GH의 사업 계획 및 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제안을 할 예정이다. 창단 이후 첫 공식 활동인 이번 총회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제3판교 테크노밸리,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등 지난해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계획과 도민주주단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또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도민주주를 위해 GH 공식 유튜브 채널(굿홈TV)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김세용 GH 사장은 “GH는 기회수도파트너스의 다양한 정책 제안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3-27 17:15

민주노총 인천본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정상화 촉구”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현 의료시스템의 부실 운영을 지적하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했다. 본부는 27일 오후 3시 인천시청에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 집단의 극한 대립이 6주차를 넘어서는 가운데 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사단체·정부의 강대강 대치와 자존심 싸움에 환자와 국민의 피해, 고통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며 “특히 암환자, 중증 응급환자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언제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현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은 정부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초강수만 남발할 것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장은 “의사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과 윤리의식마저 내팽개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 대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강공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 또한 개선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오 본부장은 “36시간 연속근무, 주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온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는 당직 근무와 온콜 근무 등 저임금으로 인력갈아넣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수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지금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시스템을 위한 지역의사 제도 도입과 공공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민사회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하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의료 강화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당부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3-27 17:14

[열전 25시] 3월 27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③

■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김포 서울 통합되면 5호선 환승 없이 직결 연장 가능”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김포시을)는 김포가 서울에 통합되면 5호선을 평면 환승없이 직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홍 후보는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 행정구역(시계) 밖으로 지하철을 연장할 때에는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 구역의 노선까지 관리할 경우 운영비 등이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하지만 본인이 공약한대로 김포가 서울에 통합된다면 5호선은 환승없이 김포에 직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후보는 “김포가 서울에 통합될 경우 얻는 김포시민들의 이익은 막대하다”며 “이번 총선에서 김포 서울 통합을 공약한 저와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 이언주 용인정 후보, “용인에 복합문화시설 건립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후보가 문화분야 대표 공약으로 ‘대형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아트플랫폼센터용인(가칭)’을 내세웠다. 27일 이 후보는 “현재 용인에는 대형공연장인 용인포은아트홀, 중소규모의 용인시 문예회관 처인홀, 문화예술원 마루홀 등이 있지만, 공연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부족한 용인시 문화시설에 대한 현실을 전하고 ‘아트플랫폼센터용인’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규모 공공문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30만명을 훌쩍 넘긴 대도시 용인에 대규모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2천석 이상 규모의 대공연장이 하나도 없다”며 “수준 높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오페라 관람이 가능한 대공연장을 비롯, 뮤지컬과 연극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중소공연장 등을 골고루 갖춘 공공문화시설 건립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트플랫폼센터용인에 공연장과 함께 시민 교육 공간과 상설·기획 전시실을 조성해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교육에 참여하고, 언제든지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재능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장으로 확장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이병진, 평택 해양대 신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평택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평택에 해양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그는 “삼성반도체, 평택항, 해군 2함대와 캠프 험프리스가 평택을 상징하고 있다”며 “이는 각각 대한민국의 생산, 수출입, 안보를 담당하는 한국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해양을 제패했던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다”며 “현재 부산에 한국해양대, 제3함대가 있는 목포에 목포해양대가 있다면 제2함대가 있는 평택에도 국립 평택해양대를 신설해 해양강국의 바탕이 되는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항공과대학의 경우에 1985년 3월에 대학설립추진본부가 발족되고 나서 1986년 12월 대학 개교가 이뤄졌다”며 “신설추진부터 개교까지 2년도 걸리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의지와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개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황명주 국민의힘 경기광주을 후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서 국토부에 전달 4·10총선 국민의힘 경기광주을 황명주 후보가 광주시 교통문제 해결에 나섰다. 황 후보는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광주에 산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판교~오포선(판교-신현-능평) 조기 추진, ▲경강선 연장(광주-태전·고산-양벌) 및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국지도 57호선 지하화(태재고개) 조기 추진, ▲르네상스 엑스포대로(곤지암-초월-양벌-매산) 개설 등이다. 황 후보는 “신현·능평을 지나는 국지도 57호선의 경우 대체 우회도로가 없어 교통정체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체계에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황명주 후보는 “지난 10년간 광주시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5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가 돼가고 있다. 광주 교통의 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가오는 50만 광주시대를 열기 위해선 국토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광주 교통문제는 익히 잘 알고 있다.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이 밖에도 ▲중부고속도로 초월 Hi-pass T.G 설치 추진 ▲곤지암 역세권 1,2권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태화산 명품 관광벨트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7선 의원 정몽준, 용인정 강철호 후보 지원 사격 나서 7선의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의힘 강철호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했다. 27일 오후 1시30분께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선거사무소에서 강철호 캠프 선거유세단 출정식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해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정 전 대표는 용인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강 후보가 좋은 사람이니 잘 도와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지역 정가에선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 정 전 대표가 10여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둬왔던 만큼, 개별 후보를 위한 격려 방문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철호 후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물론 해외 우수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검증된 경제통인 저 강철호가 용인정을 천지개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양형찬 기자 2024-03-27 17:14

고석 용인병 후보 “용인 500조 투자 효과를 수지의 변화로 일궈내겠다” [열전 25시]

국민의힘 고석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가 용인에 반도체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는 만큼, 현황에 맞춰 수지 지역도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고 후보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제23차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용인에 약 5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수지에서도 선제적으로 대비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동천 거점지구를 첨단업무, 주거, 여가문화 등을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로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기흥 플랫폼시티와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해 500조원 투자의 경제효과를 수지로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고 후보는 동천역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의 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 후보는 “해당 시설은 34년간 창고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다보니 인접 주거지역과 도시기능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며 “동천 도시계획시설 단지를 국제과학벨트법에 따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용인 반도체 메가시티, 기흥 플랫폼시티와 같은 첨단산업 기능과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 후보는 대통령 발언을 통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시 권환 확대 논의도 물꼬를 튼 만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수지구 현안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고 후보는 “특례시지원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 제외 등의 특례가 논의될 수 있으니 현재보다 신속한 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모델링, 재건축사업 대상지에 속한 수지 노후공동주택주민들이 용적률, 공공기여 등 세부사항이 규정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관련 규정 입안 지연으로 의사 결정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는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으므로, 추진위, 준비위, 조합 등 명칭에 상관없이 기존 조합의 사업비 일부를 매몰비용으로 인정해 향후 공공기여분에서 차감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될 것에 대비해 수지중앙공원 및 고기공원 조성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구민 입장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송상호 기자 2024-03-27 17:10

"도 대표 숙련기술인은 내가"…경기도 기능경기대회, 다음 달 1일 개최

경기도의 ‘기술 꿈나무’들이 다음 달 1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경기도 대표 숙련기술인이 되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2024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수원, 남양주, 부천, 시흥, 안산 등 5개 시·군 9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다음 달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 종목은 폴리메카닉스, 모바일로보틱스, 의상디자인 등 정식 직종 46개에 더해 지능형로봇, 3D프린팅, 영상콘텐츠제작 등 특성화 직종 3개를 포함해 총 49개다. 학생 및 일반인 등 총 513명의 숙련기술인이 참가해 그간 준비한 기량을 겨루게 된다. 대회 입상자는 상장과 메달,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며, 8월 경북에서 열리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열린경기장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최초로 운영된 열린경기장은 올해 규모가 더 커진 만큼 진정한 도민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수원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열린경기장에선 채용박람회도 열려 참여기업 홍보를 비롯한 실제 채용면접도 진행된다. 또 기술체험관을 운영해 AI면접, 자율주행자동차체험 등 4차 산업혁명 숙련기술을 포함,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진로 상담과 공공기관별 사업홍보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100여개 부스에서 진행된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3-27 17:08

안양시, 전남 고흥군과 우호도시 협약 체결…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안양시와 전남 고흥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안양시는 27일 전남 고흥군청 1층 우주홀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양 지자체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관광・체육 등 전반에서 교류 및 협력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 뿐 아니라 민관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류 및 협력 추진 사항은 ▲축제 및 행사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할인 ▲양 도시 체육회 결연 및 전지훈련팀 유치 ▲문화탐방, 홈스테이 등 청소년 교류 방문 ▲우수시책 및 상호정보 교환 ▲재난발생 시 수해복구 지원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양시 및 고흥군 공무원, 신경호 FC안양 단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안양시호남향우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기념해 최 시장은 고흥군에, 공 군수는 안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기탁했다. 최대호 시장은 “항공교통의 메카로 비상하는 고흥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통해 각종 행정시책 교류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양 시군의 상호발전과 번영을 기대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3-27 17:04

[새얼굴] 임효순 제8대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취임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8대 회장에 임효순 기흥직업지원센터 시설장이 취임했다. 27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따르면 임 신임 회장은 최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임 신임 회장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정책위원장 및 이사, 서울·경인지역 지역복지실무자연합회 부회장, 신안산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서정대 사회복지행정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임 신임 회장은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는 공공재”라며 “새로운 직업재활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요 OECD 국가들의 보조금고용제(보충급여제)에 대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24-03-27 17:02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이재명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는 건 기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해 그 일(국회 세종시 이전)이 이미 진행 중이”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국회 세종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여당이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히려 정부·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관련 예산과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기도 했다”며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지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10월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히 약속한 바 있다.

경기 김영호 기자 2024-03-27 17:02

의협 새 회장 ‘강경 투쟁’ 예고… 정부 “법 위에 서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가 새로 뽑힌 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총파업을 예고했고, 정부는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표적인 강경파로, 저출생으로 인해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당선과 함께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임 당선인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 의대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파면 등을 내걸었다. 또 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그는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직접 이끌며 의대 증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협 입장에 대해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총파업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대화의 전제조건을 걸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선 계속 논의 중이며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등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화의 장이 열리더라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가 추가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은 이날부터 실제 근무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일 1차로 파견된 166명을 더하면 총 413명의 공보의·군의관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이들이 주말·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3-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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