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TX도 할인 ‘경기패스’ 5월 출시

경기도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협의 거부” 주장에 “경기도가 시·군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막았다면, 김포·군포·과천·고양은 어떻게 동참 협약을 맺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5월 출시되는 도 대중교통 할인 정책 ‘더(The) 경기패스’가 오는 30일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에도 적용됨을 강조, 다음 달부터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도민지원단을 운영해 차질 없이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시내·광역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요금을 환급하는 교통비 지원 정책”이라며 “개별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참여와 상관없이 모든 시·군과 함께 경기패스 사업이 5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고양특례시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동참 협약을 체결, 김포·군포·과천에 이은 네 번째 동참 시·군이 됐다. 또 김 국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도 민원·홍보 담당 부서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경기패스 도민지원단’을 발족해 ▲시스템 개발 ▲주민 홍보 ▲초기 이용 안내 및 민원 응대 등을 수행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국장은 “교통비 지원 정책은 수도권 시민의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경기패스는 도민 통행 패턴과 교통 현실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라며 “교통비 정책에 정답은 없다. 오직 지역민을 위한 정책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를 향해 “서울시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도민 부담을 덜고자 하는데 정작 도는 ‘우리 카드만 쓰라’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국장은 서울시의 ‘경기도 기후동행카드 비협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도는 일찍부터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군 자율이라고 안내 중”이라며 “도 교통을 책임지는 실무자로서 (서울시 주장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김포·군포·과천·고양 모두 자율적 판단으로 동참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는 경기패스와 같이 전 시·군 공통 추진 정책에는 30%의 도비를 지원하며 시·군 단체장 판단으로 진행하는 개별 사업은 해당 시·군이 지방비를 투입 진행 중”이라며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한) 일부 시·군을 위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타 시·군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책 수행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힘 용인갑 시‧도의원, 민주 이상식 후보에 “입장 표명해라”

국민의힘 용인갑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27일 오후 5시 용인특례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불거진 이상식 후보의 재산 증식 및 탈세 의혹에 대해 긴급 성명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장에는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상수·이진규·김영식·김윤선 용인시의원이 참석했다. 이 후보가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내역 중 배우자의 보석류 및 미술품 구성과 가액 변동 사항을 둘러싸고 재산 증식 및 탈세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기자회견이다. 앞서 이상식 후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의 2020년 총선 당시 신고 재산은 28억1천811만원이었으며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이 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이번 총선의 재산 신고액은 73억6천600만원으로 45억워가량 증가했다. 이 중 미술품의 가액 증가가 39억3천만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미술품 시장 호황으로 미술품 가액이 급등했고 특히 배우자가 보유 중인 이우환 등 블루칩 작가의 작품들은 3~4배가량 증가해 보유 미술품의 가액이 대폭 상승했다”며 “부동산 보유 등과는 달리, 생존작가 미술 작품들의 경우 미술품에는 보유세가 없다. 따라서 배우자는 작품 가액의 상승으로 재산액은 늘었지만 아직 작품을 보유중임으로 미실현이익일 뿐이어서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민 도의원은 “허위사실의 공표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로 선거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상식 후보의 재산 증식과정과 탈세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총선 당시 이상식 후보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을 15억원이 아닌 8억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상식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식 후보의 기자회견문 내용처럼 재산 증식이 보유 중인 미술품의 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 증가라면 신고 대상 미술품의 품목과 수량 등이 일치해야 한다”면서 “이 후보의 2020년과 올해 재산 신고 자료를 대조해보면, 4년 사이 미술품은 2점에서 13점으로 늘었고, 신고한 미술품의 작품명 모두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과 22대 총선에서 보유한 미술품의 품목과 수량이 서로 다르다면, 21대 당시 신고했던 미술품은 매매 등을 통해 양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상식 후보자의 배우자가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미술품 개별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납부한 소득세가 과소로 신고되거나 탈세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이 후보자 배우자의 위작 미술품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신고한 미술품의 구입가격, 구입경위, 구입 자금의 출처를 모두 밝혀야 한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그 배우자의 탈세 등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상식 후보를 고발했다.

[기고] 21대 국회 ‘건강보험 특사경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출산율과 관련, 경기 하남시 규모의 인구가 1년에 사라지는 통계수치를 보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했다. 더불어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불균형의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리라는 암울한 뉴스를 접하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사회에 닥친 첫 번째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가 존립과 명운이 걸린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출산율은 0.7%대가 무너져 0.6%에 진입했고 고령화 속도는 급격히 빨라져 향후 후손 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건전 재정이 필수인데 저출산으로 인한 수입 재원 축소에 따른 대응 방안과 불법개설기관, 즉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관리를 통한 지출 효율화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현재 불법개설기관 관리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부여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말이면 끝난다. 그동안 논의되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법안이 자동 폐기됐으니 21대 국회에서 또다시 폐기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조기 차단과 올바른 의료기관 정립을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특사경을 운영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 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또 새로운 국회에서 또다시 법안 발의와 논의로 시간이 지연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국민 안전 위협으로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다. 과거 밀양세종병원 사례에서 보듯 사무장 병원은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해 시설·인력 투자에 소극적이고 안전사고에 취약해 적정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관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퇴출할 수 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상현 "수임 은폐, 탈세 의혹"에 이용우 "탈세 아냐"…박찬대 채용 비리 의혹, 朴 "허위사실 법적대응"

오는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1일 앞두고, 인천에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당 후보들은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등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구을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서구을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영입인재라던 이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지난 10여년간 수임내역이 15건에 불과했는데,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익 내역을 벼락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협회에서도 이를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후보의 후보직을 즉각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탈세 목적으로 수임내역을 은폐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무법인 소속의 월급 변호살만 근무했기 때문에 탈세를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속해 있는 법무법인에서 담당변호사 중 대표변호사 등만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했다”며 “최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뒤 담당한 사건의 경유증 사용내역 정보에 이름을 추가 입력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수구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전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자신의 최측근이 구속되자 지역 운수업체 대표에게 생활비를 제공했고, 이후 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뒤 그 댓가로 자신의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과거 박 후보의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의장은 “박 후보가 부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금전거래 내용에 대해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측근들을 보좌진으로 부정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 기자회견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일방적인 허위사실 공표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과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열전 25시] 3월 27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⑤

■ 민주당 김현정, 평택 컨벤션센터 건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 후보가 평택에 전시․문화·컨벤션 시설과 더불어 호텔·대형 쇼핑센터가 함께 들어서는 국제 마이스(MICE)산업 기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7일 “SRT와 함께 GTX A․C노선이 평택지제역을 교차함에 따라 평택시 남부 일대는 고양~세종 등 수도권과 중부권 대도시를 잇는 중심 경제권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수도권과 중부권 교통 요지에 부가가치가 큰 국제 MICE산업 기반을 확충해서 문화·관광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에너지, 미래차, 해양, 푸드테크 등 지역 주력산업, 그리고 미세먼지, 수질오염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제회의와 이벤트를 개최해서 평택시를 첨단기술, 수소 RE100, 미세먼지와 수질오염 방지를 주제로 한 국제 MICE 도시로 특화해 나갈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광고․홍보, 로봇을 이용한 관람객 편의 제공, ESG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와 같이 앞선 경영기법을 동원한다면 평택 컨벤션센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이자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평택시가 특색있는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호텔이나 대형 쇼핑센터와 같은 부가 시설을 확보한다면 지역 기업들은 물론 주한미군의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면 평택시가 추진하는 평택시립예술단 창단·운영, 국제아트페어 개최 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지역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의 지역 공연·전시·문화를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마련한 대기환경 협력을 위한 청천(晴天)계획에 따른 한·중 대기환경산업박람회와 같은 행사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예술교육관, 문화예술공원, 문화센터 등 각종 문화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청소년 전시·공연 의무관람제를 실시하고 소외계층 문화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청년 문화예술인 인턴제 도입과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건립에도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GTX 연장에 앞서 평택역과 강남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 용죽·소사지구 등 남부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광역·시외·고속·공항 버스 스마트 정류장 신설, 맞춤식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도 공야긍로 내세웠다. ■ 함경우 경기광주갑 후보, 메가공약 6호 발표... “IB교육시스템 도입, 교육혁신 도시 도약” 국민의힘 함경우 광주갑 후보는 27일 6번째 메가공약으로 IB교육시스템(국제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시범학교 도입을 약속했다. 함경우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는 사고력·탐구력 등 미래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광주시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국제바칼로레아(IB) 학교는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부터 인정받는 국제 인증 교육과정으로 일부 국제학교 등에서 운영하다 2019년 대구‧제주시교육청이 공교육에 처음으로 IB 한국어 과정을 도입해 현재 운영 중이다. 사고력, 탐구력, 소통 능력을 키우는 탐구·논술·토론 중심 수업 운영으로 유명하다. 함경우 후보는 광주시 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IB교육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후, 연구와 연수를 강화해 광주시 수업 혁신 모델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함경우 후보는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학생이 미래인재”라며 “기초·기본학력부터 미래역량까지 책임지는 광주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IB교육 도입이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인만큼 교육 혁신을 통해 광주시가 명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지혜 의정부갑, 시민교육포럼과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의정부갑)가 의정부시민교육포럼 ‘하다’와 간담회를 갖고 의정부 교육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부시민교육포럼 ‘하다’는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참여해 교육 선진국의 정책과 연구·분석하고 미래세대에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학부모 모임으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정부시민교육포럼 ‘하다’는 박지혜 후보의 교육 비전을 묻고 ▲교육격차 해소 ▲돌봄교육 확대 ▲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등 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현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박 후보는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정부의 교육을 위해 애써온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촘촘한 교육정책을 발굴·실현하여 의정부가 경기북부 교육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후보는 지난 20일 의정부를 ‘경기북부 교육 거점도시’로 구축할 계획을 밝히며 ▲디자인 융복합 시티 예술 교육 전문기관 유치 추진 ▲공공형입시컨설팅 지원 방안 마련 ▲국제학교 설립 지원 등의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박지혜 후보는 다양한 교육기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의정부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후보는 서울대 공학사·경영학사로 스웨덴 룬드대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이다.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및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의정부갑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승리를 향한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 민주당 재건축 원팀, 노후 도시 재개발 공통 공약 발표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 12명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원팀’이 건축 규제 완화, 특별 회계 운영 등 지역 노후 도시 재건축·재개발 공통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후보, 이학영 군포 후보, 민병덕 안양갑 후보, 염태영 수원무 후보, 부승찬 용인병 후보는 27일 성남 분당구 신기교에서 재건축 원팀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건축물 노후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노후 도시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발표에 나선 김병욱 후보는 “어떤 도시도 노후화를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 원팀이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 최다 선도 지구 지정 ▲재건축 사업성 향상 및 불필요 건축 규제 완화 ▲전국 최초 경기도-시·군 간 재건축 특별회계 매칭 지원 등 원팀의 정책 공약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병욱 후보는 먼저 “공공 주도의 지원 폭을 대폭 늘려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지구를 선정할 때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자체별 용적률 법적 상한을 150%까지 상향하고 공공 기여율 최소화, 안전 진단 면제 또는 완화를 통해 재개발 사업성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건축 선도 사업 추진에 신속한 초기 사업 비용과 공공재원 투입은 필연적”이라며 재개발의 성공적 안착을 목표로 도-시·군 특별회계 매칭으로 6천억원 규모의 초기 지원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원팀은 “1기 신도시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명품 신도시로 재탄생시켜 대한민국 대표 미래 계획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원팀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세 가지 공약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 전희경 의정부갑, 28일 오후 5시 이성계 동상 앞에서 출정식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의정부갑)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열전(熱戰)에 돌입한다. 전 후보는 28일 오후 5시 의정부시 행복로 이성계 동상 앞에서 이형섭 후보(의정부을)와 합동으로 시민과 당원 등 지지자들과 함께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어 총선 승리를 다짐한다. 이 자리에서 전 후보는 총선 비전과 공약을 시민들에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출정식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 지원유세로 의정부를 찾는다. 한 위원장은 전 후보의 대표 공약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디자인산업단지 국가사업화 및 디자인대학 유치 ▲서울편입·경기분도 원샷법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지원의사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경기 분도를 즉시 추진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한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적극 추진한다’ 했고 이재명 대표는 반대했고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 대표 발언 하루 만에 반대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반대는 정치적 꼼수인 동시에 야당의 공약이 얼마나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의 성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후보의 정책과 약속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담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후보는 지난 2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만나 의정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전달, 긍정적 검토의사를 이끌어낸데 이어 한 위원장이 지원유세에 나섬에 따라 의정부 숙원사업 해결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