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는 탑승불가… 문턱 높은 경기도내 시외·광역버스

#1. 용인특례시에 사는 A씨(36·여)는 다른 지역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A씨는 “시외버스는 탈 생각도 못하고, 광역버스는 저상버스가 있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콜택시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다보니 외출 자체가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2. 시흥시에 사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 B씨(52)도 버스 탑승은 포기한 지 오래다. 집 앞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타면 평소 좋아하는 화실까지 수월하게 이동할 수있지만, 시외버스는 저상버스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버스를 타는 건 거의 포기하고 살고 있다”고 말하며 씁쓸해 했다. 서민의 발이라는 경기도내 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저조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 받고 있다. 시외버스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고, 광역버스 보급률은 10%대에 그치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버스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버스다. 현재 도내에는 전체 1만4천79대의 버스 중 4천412대(31.3%)가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 중 75% 이상인 3천328대는 시내버스이고, 17% 이상은 마을버스로 운행 중이다. 저상버스 10대 중 9대 이상은 시내 운행만 하는 셈이다. 수도권 곳곳을 오가야 하는 광역버스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331대만 저상버스로 운행 중이다. 이는 전체 광역버스 2천949대 중 11.2%에 해당하는데, 휠체어장애인은 10대당 1대 꼴로 오는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기도 하다. 게다가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저상버스가 없다. 그나마 이들의 발이 됐던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도 지난해 12월 증차 없이 수도권 광역 운행을 시작하면서 출퇴근 시간 평균 배차가 4~5시간까지 늘어나 불편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낮은 것은 버스회사들이 도입 비용이 비싸고, 연비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고 있어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만들고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이끌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속하지 않은 시외버스 등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새 차량이 개발되면 2026년부터는 시외 노선에도 저상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4-03-14 07:00

의대 교수들 사직 결의에 ‘맞불’... 정부, 948억원 지원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본격적인 진료에 나선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된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일반의 92명 포함)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틀 전 각 병원에 파견돼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진료에 투입됐다. 정부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인력 파견을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면서 정부와의 강대강 대치를 타개하고자 집단 행동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는 전날 밤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아주대·한림대·단국대 등으로 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위원회의 주장은 정부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거나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벌이 진행될 경우 의대 교수들도 환자들의 곁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서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전임의 등은 모두 의사로 진료유지명령 대상이다. 한편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대화 마지노선이 이날 만료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대화를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신을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3-14 06:00

부천시 뒷짐 행정이 만든… 백만송이 장미원 ‘쓰레기장’ [현장, 그곳&]

“시민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매일 이용 중인 산책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3일 오후 2시께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백만송이 장미공원 뒤편 도당산 중턱 산책로. 이곳에서 만난 A씨(64)는 산책로 인근에 잔뜩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들을 보면서 손사래를 쳤다. 이 일대에는 폐 타이어와 폐 콘크리트, 폐 철재, 폐 골재, 폐 수목 등 온갖 폐기물 수십t이 방치돼 있어 얼핏 보면 폐기물 집하장을 방불케 했다. 산책로 바닥에는 작게 부서져 쌓여 있는 폐 콘크리트 덩어리 일부가 지저분하게 섞인 상태로 평탄 작업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여 토양 오염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봄철 비라도 내릴 경우 폐기물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그대로 바닥 산책로 흙으로 스며 들어 지하수 오염도 우려된다. 개발제한구역인 백만송이 장미공원 뒤편 도당산 중턱 산책로에 다량의 폐기물들이 20여일간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도당산 아래에는 시가 자랑하는 봄 축제장 백만송이 장미공원이 위치해 있어 폐기물을 통해 오염된 폐수가 공원까지 흘러갈 수 있지만 당국은 이 같은 폐기물이 쌓여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 B씨(60·부천시 원미구 상동)는 “폐기물들이 산책로 주변에 버려진 채 그대로 방치되면서 악취가 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관리·감독해야 하는 행정당국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군부대가 있던 장소로 막사 등 건물 철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어떤 신청도 없었다”라며 “현장을 나가보고 빨리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3-14 05:00

일교차 15도 안팎…미세먼지 종일 ‘나쁨’ [날씨]

목요일인 14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 대기질도 좋지 않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3~16도로 전날보다 1~2도 가량 높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1~15도 ▲과천 0~16도 ▲용인·오산 0~15도 ▲이천 영하 1~영상 16도 ▲하남 1~16도 ▲파주·양주 영하 3~영상 15도 ▲연천·포천 영하 2~영상 15도 ▲인천 4~13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오전에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그 밖의 수도권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대기질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3-14 03:30

[경기만평] 뭐가 먼저인지보다 뭐가 중요한지...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3-14 03:00

[사설] 퍼주기식 총선 공약, 실현 가능성 얼마나 될까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의 총선 10대 공약은 1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세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교통·주거 격차 해소 등 10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 등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민생 지원 △저출생 해결 △기후위기 대처 등 10대 분야 정책을 내놨다. 양당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5를 기록하는 위기 상황을 반영하듯 ‘저출생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 방향에선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다자녀 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아이 1명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도 공통 공약이다. 여당은 기후위기 대응기금 두 배 확대, 기후테크 사업 육성을 약속했다. 야당은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기업 RE100 지원 개선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양당 모두의 공약이다. 차별화된 공약도 있다. 경기 분도와 김포·고양 등 서울 편입을 띄운 국민의힘은 노후한 옛 도심 개발 등 국토 개발 공약이 많다. 경부선·경인선(인천역∼구로역) 등 철도·주요 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전국 주요 권역에 GTX 등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한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대통령 거부권 및 사면권 한계 명문화, R&D 예산 국가예산 대비 5% 확보 등을 내세웠다. 양당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퍼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원 마련 대책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에 따른 예산증가분, 지출 구조조정, 세입증가분, 민간 개발로 발생한 이익 활용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 펑크 났다. 민자유치도 쉽지 않다. 재원 마련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공약의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여야 공약이 형식적 발표에 그쳐선 안 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 네 편·내 편 갈라치기 하며 특정층 감성에만 호소하는 구태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일례로 공약을 믿고 간병비 보험 적용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14 03:00

[사설] 자족도시 요원한 계양TV... 시대착오적 수정법이다

계양테크노밸리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기업을 끌어올 산업단지 지정이 막혀 있어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 또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는 1990년대 초 수도권 주거난 해소 목적이었다. 그런 출발이다보니 신도시는 베드타운에만 머물렀다. 먼 길을 달려 서울 등의 일터로 나갔다가 저녁에야 되돌아오는 베드타운. 베드타운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 교통난이 대표적이다. 선거 때마다 도시철도 신설·연장이 최우선 화두로 떠올랐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직주(職住) 근접의 자족도시다. 일터와 삶터가 함께 하는 신도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의 청사진도 자족도시다. 서울 주택 수요 분산. 서부 수도권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다. 그러나 자족도시로 가는 길은 곳곳이 암초다. 수도권에는 일터인 산업단지를 늘리면 안 된다 해서다. 인천 계양구 박촌·귤현동 일대 계양테크노밸리에는 1만7천여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76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조성, 자족도시로 가꾼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산단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나 경기 판교신도시 등이 모델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곳에 산업단지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함부로 산업단지를 새로 만들 수도 없다. 그 면적만큼의 기존 공업지역을 없앤 후에야 가능하다. 현재 계양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이다. 기존 인천의 공업지역 총량내에서 재배치해야 한다. 인천으로서는 사정이 딱하다. 내항 1·8부두 일대와 용현·학익동 일대 공업지역이 해제 가능한 후보지다. 그러나 두 곳 다 재개발 사업 등에 묶여 앞으로 수년간은 어찌할 수도 없다. 인천시는 국토부에 단계적 방안도 제안해 봤다. 먼저 도시첨단산단 지정을 받고 차차 공업지역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산업단지 가불이다. 돌아온 답은 ‘먼저 줄여야만 새 산단 지정이 가능하다’였다. 주택 용지는 벌써 개발에 들어갈 참인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언제일 줄 모를 형편이다. 벌써 이곳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업 입주 희망은 잇따른다. LG유플러스, KT, 엠비씨플레이비 등이다. 계양테크노밸리마저 그런저런 베드타운에 그친다면 또 그만한 사회적 비용을 물어야 한다. 대체 무얼 위한 수정법인가. 40년도 더 지난 1982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자고 나면 서울로 내닫던 이농향도(離農向都) 시대였다. 시절이 한참 바뀌었다. 글로벌 도시경쟁력 시대에 자해(自害)적 규범이라니. 빼기와 나누기 셈법의 국가경영 아닌가. 수도권 정비가 아닌 수도권 말리기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3-14 03:00

[시정단상] ‘파프리카’와 함께 행복한 등하굣길

새 학기가 시작됐다. 등하굣길은 다시 전쟁이다. 아직 잠도 덜 깬 학생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교복을 챙겨 입고 거리로 쏟아진다. 직장인들과 함께 만차 버스에 몸을 싣는 학생들, 하루 에너지의 절반이 여기서 소진된다. 교실에 들어설 땐 이미 파김치다. 학부모 역시 매일같이 벌어지는 ‘등하교 전쟁’의 또 다른 참전자다. 아들딸이 혹여 버스 시간을 놓쳐 지각하진 않을지 노심초사하던 끝에 등굣길 운전사를 자처하기 일쑤다.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이 없을까? 파주형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그저 막연하기만 했던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다. 시작은 녹록지 않았다. 운정신도시 내 학교들과 교육청, 시청까지 나서 머리를 맞댔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방법을 찾았다 싶으면 현행법이 발목을 붙들었고 다 됐다 싶으니 예산이 앞길을 막았다. 1년여의 고군분투가 이어진 끝에야 실마리가 잡혔다. 파주시가 결국 해냈다. 지금껏 누구도 본 적 없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마침내 시동을 걸었다. 운정신도시는 학령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하다. 통학버스 도입 말고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았다. 파주시가 통학버스의 효용으로 주목한 것은 일선 교육현장에 필요한 최전방 지원정책으로서 학생들이 제때 배움에 준비된 자세로 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이는 학생들의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부모나 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통학버스는 여건 변화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통학버스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등·하굣길 교통수단으로 제 기능을 하려면 지방정부와 의회, 교육청의 확실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행법상 학교장만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과 행정력 부족으로 통학수요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 도의회와 교육청이 대안을 강구하고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파주시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찾아낸 묘수가 바로 ‘한정면허’다. 통학버스에 ‘한정면허’를 적용한다? 새롭지만 낯선 아이디어에 그게 정말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만 돌아왔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법령과 판례에 대한 유권해석, 유사 사례 검토 등 파프리카 운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자신감을 얻은 우리는 운송사업자들을 설득해 사업 참여를 끌어내고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를 위한 환승 체계를 도입해 운정신도시 18개교를 순환하는 운행 방식을 도입하고 초정밀버스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IT)을 이용해 편의성도 극대화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낯설고 새로운 시도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 끝에 파프리카가 우리 눈앞에 점차 명료해졌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가며 착실히 만들어 온 값진 결과물을 드디어 시민 앞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파프리카에 오르며 환히 웃는 학생들 모습에 뿌듯함이 밀려왔다. 파프리카 덕에 등하굣길 걱정을 덜게 됐다며 안도하는 학부모들 반응에 절로 힘이 났다. 파프리카를 탄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에 대한 더없이 완벽한 보상이었다. 파프리카의 탄생은 파주시의 교육환경 혁신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가 보지 않은 길이기에 부족함도 없지 않을 것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1년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삼아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가며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며 최적의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머지않아 운행 범위를 파주 북부지역으로까지 넓혀갈 예정이다. 파주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등하굣길을 맞이할 그날을 향해 또다시 직진, 직진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4 03:00

[함께하는 인천] 감동은커녕 분노만 키우는 공천의 정치

새 인물을 세우겠다며 내 편이 아닌 자를 몰아내는 공천 과정이다. 원칙도 기준도 주관적이다. 다선이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 3선까지로 제한하면 될 일이다. 군림하는 자리 3선도 길다. 정당은 자기들끼리 만든 것이니, 후보도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된다. 스스로 후보를 낼 만한 능력도 없는 정당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마지막으로 투표에서 말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가 늘 대립과 분열이었지만, 이번처럼 패거리들의 권력 쟁취를 위해 존재하는 공천임을 노골화한 적은 없는 듯하다. 공천이 여야 결전을 위한 합리적 준비라기보다 당내의 사당화를 위한 물갈이 작업처럼 흐르면서, 유권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 이해관계에만 몰두하고 있어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여전히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지만, 진정으로 국민이 추종할 만한 여야 대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탓에 여야 집권 세력은 사당화의 공고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후보 공천을 활용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천관리위원회는 권위를 잃고 그저 특정 세력의 대리인처럼 움직인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인사나 당 대표 주변인이나 유명인이면 훌륭한 후보가 되는 것인지 공천된 후보도 국민의 눈에 차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일 텐데, 전략공천이라며 지역과 아무 상관도 없는 자들을 공천해, 국회의원선거를 상대를 죽이기 위해 목숨이라도 걸고 한판 벌이는 옛 장수들의 전쟁터처럼 만들고 있다. 누구라도 거주지만 잠시 옮겨오면 지역에 연고가 생긴다는 말인지, 유명 외국인이라도 영입해 공천해야 할 판이다. 위성정당이니 뭐니 비례대표 선출 방법도 가관이다. 비례대표가 정당의 꼼수나 편의에 의해 부조리한 나눠먹기식이 돼 국민의 분노가 크다. 3, 4개월 남기고 이어받거나 문제가 있어 제명되고도 계속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인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는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다면 국민이 선택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역할도 없는 비례대표는 폐지돼야 한다. 거대 양당의 깃발만 들고 나서면 인물 됨됨이에 상관없이 표를 주는 국민이 의식을 바꿔야 하건만, 오히려 정치의 난장판을 부추기며 즐기듯하니 한국의 정치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늘 없었지만, 위험한 국제정세에서 한국을 지켜낼 국회의원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 같다. 표만을 의식해 행하는 지금의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최선의 제도인지, 어떤 분야도 자정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민주주의가 올바른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14 03:00

[지지대] 22대 국회는 입법 역할에 충실하길

인천을 대표해 국회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많은 예비후보들이 나섰고 여야 정당의 공천 과정을 거쳐 속속 대진표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미 이들은 각종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주요 철도·개발사업 등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철도를 새로 깔도록 하고 개발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해 도시를 바꿔보겠다는 내용들. 모두 장밋빛 청사진 일색이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과연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공약일까. 국회의원이 출근하는 국회는 말 그대로 입법부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무슨 철도를 깔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행정부, 즉 대통령이나 인천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예산 집행 권한도 없다. 단지 행정부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결국 공약은 국회의원이 내고, 실행은 대통령과 단체장이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압박해 이 같은 철도·개발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업무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다. 차라리 ‘철도가 빨리 깔리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나 ‘개발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지원 법률을 발의하겠다’는 공약이 맞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이 같은 공약(公約)이 결국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천지역 21대 국회의원 13명의 공약 2천337개 중 입법공약은 139개로 5.9%에 불과하다. 철도, 개발 등 재정 공약이 4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 같은 재정 사업보다는 입법 공약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니까.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4-03-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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