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한은주씨 별세, 김용수(전 의왕시청 환경과장)씨 부인상

▲한은주씨 별세, 김용수(전 의왕시청 환경과장)씨 부인상=14일 의왕시티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오전11시, 장지 함백산추모공원, 031-459-7575

부음 경기일보 2024-03-14 15:31

세월호 참사 10주기 앞두고 인천서 행진…“진상규명 촉구”

“우리는 2014년 4월16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4월16일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정부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14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10주기 인천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기억한다”며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진실을 찾고 완전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시민 행진단, 인현동화재참사유가족협의회, 전태호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장 등이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광호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가 출발한 인천은 1999년 인현동 화재 참사로 인해 57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던 아픔을 간직한 곳”이라고 했다. 이어 “인현동 참사 이후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완수하고 모든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천에서도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천시청에서 인천 부평구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까지 4.16㎞,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부평역까지 4.16㎞를 행진했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시민행진단은 지난 2월25일부터 제주, 진도 팽목항, 목포, 광주, 경남, 경북, 전북, 충청, 강원을 거쳐 수도권으로 행진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행진 질서 유지를 위해 45명 규모 경력을 투입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희생자 어머니인 최순화 씨는 “4월15일 밤 세월호도 다른 선박들처럼 출항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순항하던 배가 왜 기울었을까, 해경은 왜 승객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라며 “우리는 10년 동안 이 질문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꿈이 짓밟히지 않는 안전하고 안녕한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행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3-14 15:21

한미 연합훈련 중 술판 벌인 육군 간부들…합참 “감찰조사 진행 중”

한·미 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 야간 훈련 중 병사들 앞에서 술판을 벌인 군 간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신이 군 복무 중인 간부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수원10전투비행단에서 겪은 일을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14일 게시했다. 그는 FS 훈련 막바지인 지난 13일 자정에 야간 훈련 중 잠시 휴식을 위해 강당을 들어갔다가 10~20명 정도 되는 육군 간부들이 테이블을 깔고 강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해당 장소는 훈련 중 장병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오는 장소라 다수의 장병들이 강당에 잔류하고 있었지만 간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주와 욕설이 섞인 고성방가를 이어갔다. 심지어 술 게임까지 하며 군 기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해당 간부들은 휴식하러 온 장병들에게 “너네들은 지금 야간근무 시간이니 돌아가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훈련 중이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위중한 상황에서 모범이 돼야 할 간부들이 파견지에서 이런 술판을 벌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며 “훈련 기강과 군 기강이 무너진 모습을 보인 간부들은 군의 망신이고 군 기강을 저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해당 간부들을 장병들이 말없이 지켜본 뒤 강당에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간부로서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며 “군은 꼭 해당 간부들을 찾아 이 일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사건이 일어난 점을 인지했으며 해당 간부들은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 앞으로 연습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도 한 육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군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3-14 15:07

故이선균에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해킹범 협박 알렸을 뿐”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홍 판사는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 필로폰 투약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3-14 15:01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 인천경찰 2명, 지명수배 정보 유출

수사 대상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 해제된 인천 현직 경찰관들이 지명수배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직위 해제된 부평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지명수배 정보를 확인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측 부탁을 받고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 광명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초 경기남부경찰청에 알렸다. 인천경찰청은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경찰관 2명을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3-14 14:59

전진선 양평군수, 용문면서 ‘깨끗한 매력 용문’ 캠페인

양평군은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13일 용문면에서 기관·단체 회원 등 300여 명과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깨끗한 매력 용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진선 군수 등 참석자들은 캠페인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올바른 주민의식 정착이 중요하다. 다시 오고 싶은 ‘깨끗한 매력 용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청결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전진선 군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보다 깨끗한 양평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지난 6일 군청 광장에서 올해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깨끗한 매력 양평 만들기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매주 수요일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클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4-03-14 14:58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 공인중개사·보조원 65명 적발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2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하고 이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법정 중개보수보다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초과 수수료는 2억9천만원이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이번 전세사기로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도 총 722억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은 고액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원보다 2배 많은 1억6천만원을 챙겼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씨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씨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씨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또 공인중개사 D씨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4층짜리 건물 전체에 근저당 20억원이 설정돼 있는데도 임대인이 입주할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는 방식이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박용규 기자 2024-03-14 14:46

지난해 사교육비 27조원…또다시 최고 기록 경신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7만4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 25조9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가 528만명에서 521만명이 되며 7만명이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전체 사교육비 증가세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뛰었다. 전체학생 1인 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4천원,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 5.5% 늘었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이 62만8천원으로 제일 높았고, 경기가 46만9천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참여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도 서울이 74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57만3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전체학생 평균 42만2천원, 참여학생 평균 54만9천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은 2022년 78.3%에서 0.2%p(포인트)가 올라 78.5%를 기록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0.8%p, 0.5%p가 올랐고 중학교는 0.8%p 낮아졌다. 이전까지 사교육비 규모는 2020년 19조4천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23조4천억원, 2022년 26조원 등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났고 사교육비 증가율도 4.5%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넘어서는 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선택과목 쏠림현상으로 인한 문·이과 유불리 해소 실패와 킬러문항 배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정 과목 유불리에 이어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선언과 달라진 모의평가 출제 경향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며 “심지어 수능이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에 재수생도 많아져 뭐라도 해야할 것 같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사교육 시장으로 이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3-14 14:35

하남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성과…종합평가 첫 ‘우수기관’ 영예

하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적극행정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평가 시행 이후 처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이어 잇따른 쾌거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 마련을 시작으로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통한 대시민 복지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도시(미사·위례·감일) 대중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끝에 최단기간 10개 노선버스 46대 신설·증차 성과를 거두었다. 또,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격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간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인사가점을 비롯 포상금 지급 및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우선선발권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지난해 하남시 최초로 그린벨트(GB)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부 GB해제 지침 개정’을 이끈 3명의 공무원을 특별승급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현재 시장은 “불가능에 가깝던 일들을 기적처럼 이루게 된 배경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국내외 우수한 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활동을 적극 지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3-14 14:22

중기 경기북부지역본부, 핵심정책 17건 총선 후보자에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회장 한영돈)는 4·10 총선에 앞서 북부지역 중첩규제 해소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밝혔다. 14일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한영돈 회장은 13일 오후에 열린 ‘2024년 경기북부 중소기업 신년 기자간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계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한 회장을 비롯해 이춘본 구리시경제인연합회장, 김용우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임영주 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꼽은 제22대 총선 경기북부지역 핵심 정책과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지역발전 역차별 해소 ▲분권형·지방주도형 특구제도 개선 등 9건이다. 공통 정책과제는 경기도형 스마트 그린산단 추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영세중소기업 산재예방 지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8건을 꼽았다. 경기북부지역본부는 핵심·공통 정책과제 17건을 담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정책과제집을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영돈 회장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여야를 떠나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경제를 살려낼 수 있어야 한다”며 “접경지역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규제에 발목을 잡힌 경기북부지역이 전략산업 육성과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다시 꽃피울 수 있도록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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