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나도 뛴다] 3월 7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④

■ 박상혁 민주당 국회의원, 정책선거 캠페인 약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시을)은 7일 제22대 총선거에서 ‘경제는 살리고 김포는 더 크게 진짜 박상혁’이라는 정책선거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여를 맞는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민생위기를 겪고 있다. 경제는 무너졌고, 경제성장률은 1%대를 기록하고 있다. 유례없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에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 역시 출퇴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교육여건 개선, 콤팩트도시 조성 등 신도시 완성, 난개발지역 정비, 김포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이번 총선에서 소모적인 정쟁과 네거티브 선거운동 대신 대한민국과 김포의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지티브 정책선거 캠페인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타 후보들에게도 어느 후보가 더 김포의 발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어느 후보의 정책·공약이 타당하고 현실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과 생산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대한 정책선거를 지향하되, 상대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민병덕 안양 동안갑 국회의원, 본격 선거 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안양 동안갑 국회의원이 7일 4·1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뛰어들었다. 민 의원은 이날 안양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양에서 터를 잡고 살아온 지 20년이 돼 가는데, 최근 4년 동안 눈부신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며 “안양 발전의 시작과 완성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더 많은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코로나손실보상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담당 국회의원으로서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항목 2건을 없애는 등 금리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 김주영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면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시갑)은 “김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고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도립 어린이병원 건립 등을 건의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김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포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 제한을 받는 데다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특히 고촌 지역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김포 고촌은 서울과 인접하고 육로와 수로는 물론 공항 인프라까지 활용 가능한 곳이며, 첨단산업의 토지 수요를 충분히 수용해 판교와 마곡의 포화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으므로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사업 우선 검토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내 불균형 지역이 되려 산업 발전의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 관문의 개발제한구역을 정비해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면 새로운 산업시설 입지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전기차·바이오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경기도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포 어린이들을 위한 경기도립 24시간 어린이병원 건립도 요청했다. ■ 전희경 의정부갑 후보, 9일 선거사무실 연다 “제22대 국회 입성해 의정부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의정부갑)가 필승 가도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전희경 후보 선거캠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시민로80 센트럴타워 10층)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개소식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전 후보는 개소식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경제원에서 달성한 경제정책 역량과 20대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쌓은 국정 경험 등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의정부 현안 및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전 후보는 의정부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서울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추진 ▲CRC 국제디자인산업단지 국가주도 조성 ▲SRT 의정부연장 노선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1호선·GTX 지하화 ▲8호선 의정부 연장 등 폭넓고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지난 28년간 지역 권력을 독식해 온 민주당의 책임정치 실종으로 의정부갑 지역은 개발의 적기를 놓치고 삶의 질, 경제·교육 여건이 열악해졌다”며 “제22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해 의정부의 미래를 활짝 열고 경기북부 중심도시 위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철호 예비후보, 선대본부장 이미연, 상황실장 김동규 임명 홍철호 국민의힘 예비후보(김포시을)는 선거대책본부장에 이미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협의회 회장, 상황실장에 김동규 전 김포시체육회 사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홍 후보는 “이미연 신임 선거대책본부장은 덕성여대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기에 걸쳐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민주평통 회원들의 화합과 역량 극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동규 신임 상황실장은 김포시 통진읍 출신으로, 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통진의용소방대장, 통진청년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김포시 체육발전에 다양한 공헌을 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김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덕망이 높은 분들이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아줬다”며 “여러 훌륭한 분들과 함께 김포시민들께 드릴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김재연 의정부을, 돌봄 공약 3호 발표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정부을)가 7일 “함께 돌봄의 가치, 의정부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돌봄 공약 3호를 발표했다. 김재연 후보는 “지금 시대는 돌봄없이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며 “‘생계로 인한 돌봄공백이 생기고 소득이 적은 여성이 자녀 돌봄을 떠맡으며 여성의 위기를 넘어 불평등, 사회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해 담보되어서는 안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정책”이라며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누구든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보면서 일-돌봄-휴식을 함께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돌볼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자동육아 휴직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출근 전 어린이 병원 지정으로 소아과 오픈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학부모, 양육자와 직접 소통하는 돌봄정책을 실현해 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김 후보는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공교육 강화로 교육에서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기 양형찬 기자 2024-03-07 20:18

‘최대 표밭’ 경기도 승부수… ‘동명대전’ 뜨겁다 [4·10 총선]

4·10 총선 30여일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경기도를 동시에 찾아 4·10 총선 ‘동명대전’을 벌이며 승부수를 던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재점화하는 등 표밭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7일 공천을 확정 지은 국민의힘 김현준(수원갑)·방문규(수원병)·홍윤오(수원을)·이수정 예비후보(수원정)를 비롯해 수원무에서 경선 중인 김원재·박재순 예비후보와 함께 수원특례시 영통구청 사거리, 지동못골시장 등을 연이어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당의 이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동못골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회의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은 한계가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소속된 정당이 다르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데 난점이 있다”며 “지역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기자들과 만나 “과연 민주당이 수원에서 무엇을 했는가”라며 “저희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총선이 끝나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임기가 보장돼 있다. 행정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짜 수원 발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영통구청 사거리에서도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장에서 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 예비후보로부터 상황 설명을 들은 후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지만 전혀 다른 용도로 남용되고 있다. 권력은 사적 이익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다.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갑자기 (노선이) 바뀌게 됐다”며 “원안대로 추진하면 되는 데 왜 백지화하는 것인가. 국정농단 대표적 사례가 바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며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함부러 행사하는 집단은 국민을 대신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상대당의 공천과 관련 원격 입씨름을 벌였다. 우선 한 위원장은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낙천에 대해 “공천 하나하나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속 보이는 사천이라는 점을 국민은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결정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천을 겨냥, “국민의힘은 이런 분들을 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 이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과 관련 한 위원장은 “저희는 집권 여당이고 우리 대통령은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여 왔다”고 말했으며, 이 대표는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규제 개혁 등을 핵으로 하는 반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 황선주 기자 2024-03-07 20:16

GTX-B 국가철도계획 반영 13년만에 착공…남양주 '환영'

2030년 남양주에 이어 가평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를 열 GTX-B 노선이 201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13년 만에 첫 삽을 뜨며 수혜 시·군의 기대감을 부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토교통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철도 GTX’를 주제로 개최한 GTX-B 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2030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점이 30분 내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천에서 출발해 남양주, 시흥, 구리 등을 거치는 GTX-B, D, E 노선 추진 계획을 제시하며 “모든 노선이 인천에서 출발한다”며 “인천과 서울은 30분 출퇴근 가능한 교통 혁명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착공식 참가는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대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자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남양주와 도, 인천, 서울 등 유관 지자체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 시장은 “74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소중한 결실로 남양주 광역급행철도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남양주와 서울, 인천 연수를 연결하는 GTX-B 노선은 지난달 27일 민자 구간 건설 계획이 정부 투자 심의 위원회를 통과하며 착공의 발판이 마련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대입구~여의도~용산~남양주 왕숙역(가칭), 마석역 구간을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하는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민자 구간 총사업비는 약 4조3천억원으로 책정됐으며 2030년 완공 시 남양주 지역의 경우 마석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45분에서 23분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인천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의 지하화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 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공언하며 “경인선 지하화는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자리에 상부 공간을 주거와 상업, 문화, 환경 등 복합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로운 발전의 모티브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4-03-07 19:57

[법률플러스] 적법한 대기발령의 기준

대기발령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종전과 동일하게 작업하는 것이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장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이 큰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대기시키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대기발령을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명령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모든 대기발령을 회사의 재량권 내의 적법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적법한 대기발령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 판례는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해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해야 하며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적법한 대기발령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년 2월23일 선고 2005다3991 판결 참조). 이때 대기발령의 사유란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고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5년 10월29일 선고 2015두49016 판결). 대체적으로 ① 근로자의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직무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②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그 징계가 결정되기 전까지의 대기발령), ③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상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직제개편·인력수급 조절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 일시적 대기발령은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편이다. 다만 위와 같이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기발령의 기간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적법한 대기발령으로 인정된다.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년 2월23일 선고 2005다3991 판결, 대법원 2013년 5월9일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문화 경기일보 2024-03-07 19:51

세계여성의 날 기념,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어디까지 왔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세계여성의 날’(3월8일)을 기념해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운영실태 및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든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평등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위원회가 조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은 재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구읏TV)로도 생중계 돼 비대면 시청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오고 갔다. 토론은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심선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김현정 경기관광공사 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 김민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 성평등 업무 담당자, 허순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8곳에 성평등위원회 설치돼 경기도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 자리는 성평등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실행 계획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 등 경기도 여성 정책을 모두 짚어보는 중요한 자리라 생각한다. 그 의미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 관리자 비율…여전한 ‘유리천장’ 심선희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운영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도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 28곳 중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85.0%)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81.9%)이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85.7%), 경기도의료원(68.2%), 경기도사회서비스원(67.9%) 등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곳이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은 여성 직원의 비율이 40% 중반대였지만 여성 관리자비율은 10% 후반대에 그쳤다. 비율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경기관광공사였다. 여성직원의 비율은 45.6%였지만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5.9%에 그쳤다. 성평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 및 성별 현황. 2024년 1월 기관 관계자 대상 조사 결과 분석.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운영실태와 과제’ 발췌. 자료 제공=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평등위원회는 주로 연 2회 서면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성평등 관리지표 선정을 보면 지난해 기준 ‘기타’ 영역의 ‘성인지교육, 폭력예방 교육 이수율’이 12곳(4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성 대표성 영역-여성관리자 확대’와 ‘인적자원관리 영역-관리직 후보 육성 프로그램 운영’이 11개 기관(40.7%)이었다. 다만 ‘전체위원회 성별 비율’, ‘재직자 정규직 성별비율’, ‘경력개발제도 발굴’을 선정한 기관은 한 곳도 없어 성평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표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심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성평등 인식과 평가를 보면, 조직의 특성과 기관 성격자체가 달라 직원의 성비, 관리자 성별 비율의 편차가 많았다. 그럼에도 타 공공기관이 갖는 다른 점이나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려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직장내 폭력에 민감해지면서 공공기관에도 변화 나타나고, 성별과 연령대 등 기관 구성원들의 변화가 조직을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 미치고 있었다”며 “회식 문화나 호칭, 육아휴직 제도 등이 그 변화들”이라고 분석했다. ■ 조직원 공감대 높일 지표 개발·관리…성공사례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경기도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문화, 서로가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 문화 만들고, 인식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평등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대안 마련과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조직원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지표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심 연구위원은 “위원회가 4년간 운영되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시키고 있고, 형식적인 정례회의나 경영평가가 갖는 긍정성 있지만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하기엔 제한이 있었다”며 ▲연 1회 이상 대면회의 개최 ▲기관에서 추진한 성평등정책 우수 사례 공유 및 담당자에 대한 지원 강화 ▲경영평가와 연동된 성평등 관리 지표 점검 및 새로운 지표 개발 지속 ▲성평등위원회의 실질적 위상 점검 및 논의 안건 확대 등을 꼽았다.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성평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히 개선하고 변화하도록 경영 평가 지표에 성평등위원회 관련 배점을 넣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최 본부장은 다만 경영평가 지표 관리와 지표 운영방식을 고민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체 공공기관이 전체 배점 0.5 중 매년 0.3점을 받는데, 이는 서면위원회나 성평등 계획수립 등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뜻인 만큼 목표 달성에도 배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지표 경영평가 0.5점 중 성평등정책 계획수립에만 점수의 절반인 0.25점을 할당하고 있다. 최 본부장은 “지표 운영방식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필수지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절차도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애형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아직 우리 사회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성희롱, 경력단절 문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성평등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에 충분한 자원과 자율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성평등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주문했다. 성평등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이유로 현장에선 ▲임직원의 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재 ▲직원 참여 의지 저조 ▲성평등위원회 업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꼽았다. 김현정 경기관광공사 성평등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이로 인해 성평등위원회 활동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성평등 업무 담당자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평등위원회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성별·직급별노사 간담회 등을 통한 공론화 ▲기관장 및 관리자가 필수 참여하는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 의무교육 정례적 시행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이 조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사례 공유 ▲정부 차원의 기관별 찾아가는 성평등 사업 설명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김민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 성평등 업무 담당자는 “진흥원은 2022~2023년 총 4회의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한 번만 서면회의를 열고 모두 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표자와 임원진에게 전달하게 돼 좋은 기회였다”며 “특히 여성 대표성 분야에서 주요 직무 담당자 성별 현황을 선정해 주요 직무에서 여성 직원 비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됐다. 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자문 받는 시스템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 캠페인과 교육 등을 구성원이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기가 부여되고 실질적 점진적 변화 가져올 것이란 뜻이다. 허순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은 “위원회에 기관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들이 참여해 스스로 우리 조직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지표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성평등 문화가 공공에서 머무르지 않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성공사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평등위원회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운영돼 올해로 5년차에 접어들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는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루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도내 공공기관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 1월 기준 도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28곳이다. 정원이 30인 미만인 기관은 성평등책임관으로 대체가 가능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성평등책임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남성과 여성이 공공기관 내에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해 고용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직장 내 문화, 교육 프로그램, 일과 삶의 균형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큰 틀의 목적으로 한다.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관리지표’를 선정해 운영하는데 ▲여성 대표성 ▲인적자원 관리 ▲일·생활 균형 ▲성인지교육이나 차별사건 구제절차 여부 등의 기타 사항과 ▲성평등 캠페인 운영 등 기관 자체에서 추가 지표를 설정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시 지표 가운데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항목을 넣어 0.5점의 배점을 주고 있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4-03-07 19:44

[기고] 자연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이를 잊고 지낸다. 이에 따라 자연은 인간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영향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야생동물 질병, 빛공해,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해야 하며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이에 지난 2월12일부터 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14차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 협약 당사국총회(CMS COP 14)에서는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들이 “자연에는 국경이 없다”는 슬로건 아래 모여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와 공동 행동을 위해 힘을 모았다. 필자 또한 옵저버로 이번 총회에 참석해 철새를 포함한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해 논의했다. 총회 기간에 발표된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 대상인 1천189종 가운데 26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동성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해야 할까? 생태적 연결성(ecology connectivity)을 통해 이동성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다만 연결성과 격차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 예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에 포함된 남북은 ‘세계 철새의 날’ 인식 제고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동성 조류와 서식지 보호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남북은 연결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이동성 조류 서식지 보호를 통한 협력과 생태적 연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철새 이동경로상 전체 개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종에는 관심을 가지고 서식지 보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3-07 19:38

[공감, View] 설레는 봄

봄을 알려주는 일상의 색 중에 시각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주는 자연의 색은 초록이 아닐까. 추운 겨울과 봄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새 생명의 탄생을 알려주는 봄을 생각하며 설렘을 느낀다. 겨울은 보내기 아쉬워하지만 나무엔 어느새 봄기운이 올라 연초록 잎이 빼꼼 나왔다. 거센 바람에 단련시킨 결실을 보여준다. 우리도 덩달아 3월을 맞이해 희망과 기쁨을 노래해 보자.

문화 경기일보 2024-03-07 19:36

‘도로 위 시한폭탄’…화물차량 규정 위반 18건 무더기 적발 [현장, 그곳&]

“적재 용량 초과했습니다. 차 세워주세요.” 7일 오후 2시께 평택제천고속도로. 철재 적재물을 적재함 바깥까지 실은 화물차 한 대가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곧 회색 중형 차량에 경광등이 들어오고 사이렌이 울리더니 화물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운전자와 경찰 사이 실랑이가 시작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안재형 경사와 김현동 경장이 적재불량을 이유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자 운전자가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 화물차량 운전자 A씨(50대)는 “물건 크기가 큰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며 “화물차 운전 못 해 먹겠다”고 화를 냈다. 오후 3시께 서평택톨게이트에서는 불법 튜닝 차량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날 톨게이트를 지나던 폐기물 이송 화물차량은 더 많은 폐기물을 싣기 위해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한 채 운행하고 있었다. 적재함에 난간대 등을 붙이려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운전자 B씨(70대)는 차량 정비 이후 임의로 난간대를 설치했다. 경찰은 B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점검이 끝나면 짐을 더 많이 실으려고 난간대를 붙인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오던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찰이 7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정비 불량, 불법구조변경,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남부청 고순대와 교통안전공단 경기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암행순찰차 4대와 교통순찰차 2대 등을 이용, 서해안고속도로와 서평택톨게이트 등에서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추락 방지 위반 8건 ▲정비 불량 4건 ▲불법 구조 변경 2건 ▲적재 용량 위반 2건 ▲적재 중량 위반 1건 ▲불법 부착물 1건 등이다. 문숙호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운전자가 타이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적재물 결박 장치가 미흡한 모습이 많았는데, 이는 중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문제”라며 “모든 운전자가 출발 전 타이어 확인 등 간단한 정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3-07 19:35

경기도를 찾은 여야 수장들 [포토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수원특례시 영동남문시장에서 수원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한 지지자의 핸드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경기 수원시 영동남문시장에서 수원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양평군 양평군청 앞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양평군 양평군청 앞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후보,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후보,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3-07 19:32

2024 경기국제보트쇼' 개막 하루 전 [포토뉴스]

국내 최대해양레저산업 전시회 '2024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고양특례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 요트, 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 장비가 전시돼 있다. 경기바다 홍보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제부마리나 등 3개 홍보관을 운영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까지 열린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4-03-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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