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물 안보 가속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위협부터 빈곤, 기아 문제 등을 포함한 자연과 사회적 과제에 직면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물은 인간의 생존, 번영, 경제, 문화는 물론 생물지리학적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지만 물 과학자, 정책 입안자, 실행자들 사이의 세계적 인식은 불행하게도 목표 달성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식량 안보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탄력성에도 필수적으로 기본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목표의 한 부분만 달성하기에도 너무 느린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필요한 것은 수자원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해 물 안보를 촉진하며, 이 필수적인 목표를 향한 진전을 가속할 새로운 방식이다. 그간 물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개입과 접근법의 풍부한 역사가 있었지만 제대로 조정되지 않았으며, 기존 수자원 해법과 담당하는 정책 실행자의 단일화된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국가 개발 의제의 핵심 요소인 대규모 저수지 건설은 광범위한 사회·환경적 우려를 고려하지 않고 물 사용자에 대한 공급 증가로 인지되는 이점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협소한 초점은 사회적 물, 식량, 에너지 및 생태계 요구를 설명하고 장기적인 환경·사회·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증된 더욱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해법을 타협하고 배제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물 안보에 대한 전통적인 공학적 접근 방식에 의한 좁은 부문별 해법이 계속해서 지배적이다. 물 안보 정책과 관행을 고립시키는 전통은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방해하며, 이를 만들고 구현하는 기관의 기본 지식 기반, 거버넌스, 관리 역량의 한계를 반영한다. 물 문제에 대한 총체적, 과학적인 해법으로 도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습지의 보호, 재활 또는 기술이 적용된 습지의 사용과 같은 자연과 기술의 개별 이점을 결합한 ‘녹색-회색’ 방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혼합 시스템의 비용과 이점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 이 해법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자원 시스템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손상됐다.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에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받는 인구의 비율, 보호와 복원된 물 관련 생태계의 비율, 국가의 총 물 스트레스 수준 등이 포함된다. 물의 희소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차세대 물 부문 인력 준비를 포함한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설명하기 시작해야 하며 물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고령화 및 퇴직에 대비해야 한다. 행동을 바꾸려면 혁신이 필요해 전화 대신 다양한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혁신처럼 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위험을 지나치게 회피하는 방식의 틀을 깨는 물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물관리를 위한 회색 인프라는 위험 회피적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어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므로 기후변화에 부적절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관계망으로 지식 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물과 그 사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공공재로서 물에 부여된 전반적인 가치를 광범위하게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26 03:00

[인천의 아침] 우리말 바로 쓰기 계획

새해 들어 인천시교육청이 ‘우리말 바로 쓰기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쉽고 고운 우리말을 쓰겠다는 내용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 캐릭터 굿즈 이미지 공모전.... 이처럼 굳이 안 써도 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 등을 쓰지 않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을 쓰겠다는 말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교육을 책임진 기관이 우리 말과 글을 살리는 데 나선다고 하니 무척 다행스럽고 고마운 마음이다. 하지만 그동안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똑같은 발표를 했다가 얼마 못 가 흐지부지한 사례들을 보아왔기에 “혹시나 또...” 하는 걱정도 든다. 외국어를 많이 써야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발맞추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청소하는 날’을 ‘클린업 데이’라 하고, ‘깡통 분리수거 행사’라 하면 될 것을 ‘캔 크러시 챌린지’라고 부르는 식의 일들이 거듭 벌어진다. 따로 설명을 듣지 않고 이런 이름들이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말과 글은 소통(疏通)이 핵심이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나 업체들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말과 용어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잘 지키지 않는 일이 안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앞서 말한 구체적 사례들뿐 아니라 경찰·검찰·법원에서 쓰는 난해한 법률 용어, 죽을병에라도 걸린 것인가 하고 겁부터 먹게 만드는 병원 용어, 읽다가 지칠 지경인데도 핵심은 알기 어려운 보험이나 금융상품의 약관(約款)을 보라. 이들은 모두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관계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렵고 아리송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고스란히 피해자인 시민에게 덮어씌우려는 꿍꿍이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쉬운 말과 글을 쓰도록 사회 환경을 바꾸는 일은 시민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국제화·세계화’도 각자 다른 언어와 문화를 잘 발전시키고 서로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섞여 사는 것이지, 내 것을 버리고 남의 것을 흉내 내는 일이 아니다. 말과 글이라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문화 자산을 스스로 낮춰보고 남의 것을 무작정 숭배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국제적인 도시와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번 시교육청의 계획이 잘 지켜지고, 다른 곳으로도 널리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사뭇 간절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26 03:00

[지지대] 일자리 찾는 70대

지난해 전국 만 65세 이상 택시 기사는 모두 10만7천800여명이다. 법인·개인 택시를 합친 숫자로 전체 택시기사의 45%에 이른다. 4년 전인 2019년(8만2천900명)과 비교해 30%가량 늘었다. 이런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비율은 2019년 14.4%에서 2022년 17.3%로 늘었다. 지난 5년간 운전 미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량 단독 교통사고 사망자 30%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였다. 운전을 하려면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 판단력이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능이 저하돼 사고 위험이 커진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강화하려 하지만, 택시업계는 면허권 박탈이 ‘생계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많다. 70세 이상 연간 고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70~74세 고용률은 39.9%, 75세 이상은 24.3%였다. 75세 이상 고용률 산출은 지난해 처음 했다. 70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121만9천명에서 지난해 184만9천명으로 51.6%(63만명) 증가했다. 취업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때문(52.2%)이란다. 그것도 젊은층이 기피하는 소위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업종을 중심으로 고령층 노동자가 많다. 과거와 달리 자식에게 재정적으로 기대기 어려운 점, 의료기술 발달로 신체적 건강 수준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지만 씁쓸하다. 70세 이상 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데 반해 노후 대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1위다. 일본(20.2%)·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고 회원국 평균치(14.2%)의 세 배에 가깝다. 칠순이 넘어서도 일터를 떠나지 못하거나,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들. 허드렛일을 하며 저임노동에 시달리는 노인들. 이것이 한국 노인의 서글픈 현주소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2-26 03:00

[천자춘추] 상실의 시대를 딛고 일어선 RCY

전세계 192개국이 함께하는 세계적십자운동이 161주년을 맞았다. 그 중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청소년적십자JRC(Junior Red Cross)이자 지금의 RCY(Red Cross Youth)는 창립71년을 맞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평화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CY는 일제의 침략과 6·25전쟁을 겪으며 UN에 절박한 원조를 받던 그 절망의 시대에 고(故)이범석 미국 적십자사 극동지역 연락관(전 외무부장관)의 제안으로 탄생했다. RCY 단원은 1953년 봄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황폐해진 국토를 복원하기 위해 1만 그루 나무 심기를 시작으로 국토 나무심기에 앞장서 왔다. 또 스승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스승의 날’을 제정했다. 자연과 생명, 사랑과 감사와 나눔의 소중함을 이어오면서 적십자 인도주의 봉사정신을 배우고 실천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청소년적십자는 미래의 주인으로 사회적 활력을 창출하고 지구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청소년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 배려와 나눔을 익히고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인으로 성찰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재난재해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켜 나가고자 하는 국제적십자운동에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절박한 교육정책에 인성교육을 위한 교외활동 등이 외면당하고 있어 청소년 활동은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악의 저출산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저출산은 지역소멸, 국가소멸 위기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정책과 청소년들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초등학교 ‘어린이적십자단’, 중·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단’, 대학에 ‘대학적십자회’ 등 전국10만5천589명의 청소년적십자 단원과 5천287명의 지도교사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RCY단원들이 전 세계 곳곳에 따뜻한 지구촌을 만들어 가고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26 03:00

[아침을 열면서] 100년 가게, 100년 박물관

지난 2월19일은 경기도에 소재한 박물관 미술관 121곳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사)경기도 박물관협회의 창립 20주년 기념일이었다. 경기도박물관의 기념식장에는 20년 전 협회 창립에 한 뜻을 모았던 사립박물관·미술관 관장님들이 많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사립박물관계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수십년간 시간과 돈을 써가며 집요하게 박물관의 가장 기본인 소장품을 모아온 수집가 정신이 살아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헌신으로 차곡차곡 쌓여온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은 우리 사회를 문화의 힘으로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고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립박물관, 미술관들도 시대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컬렉터의 열정을 불태운 1세대에서 박물관이라는 가업을 승계하는 차원의 2세 경영 체제로 바뀌는 곳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립박물관의 직계 자녀들에 의한 2세 경영을 바라보는 현실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다. 사립박물관 운영을 시간과 돈이 남아서 골동품이나 사 모으는 한가한 사람들의 소일거리로 폄훼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가업 승계가 되지 않고 문을 닫는 사립박물관들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 수십년간 국가가 전부 책임질 수 없었던 지역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던 사립박물관의 순조로운 세대교체는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사립박물관의 전문 인력을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 심사차 설립자의 직계 자녀들을 심층 면접해 본 경험이 있다. 설립자 관장의 직계 자녀들을 박물관 직원으로 채용해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생긴 제도였다. 하지만 그때 만난 박물관 2세들은 부모 잘 만나 박물관이라는 사업체를 물려받는 소위 ‘금수저’들이 아니었다. 박물관을 평생의 업으로 삼아온 부모님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꿈도 미래도 희생해 가며 가업으로 박물관을 물려받겠다는 또 다른 차원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사립박물관들은 직원 채용이 매우 어려운 지방의 격오지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립박물관이 부모의 뜻을 물려받겠다는 자녀들이 없으면 아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립박물관 2세대들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몇 차례 인력 채용 공고를 내도 해당 박물관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마지막 단계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열악한 환경의 사립박물관에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문화 기관 운영자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00년 가게 인증 제도라는 게 있다. 100년 이상 가게를 잘 유지해 달라는 염원과 격려의 제도다. 100년 가게처럼 존경과 사랑을 받는 100년 된 사립박물관, 미술관 보유국이 되기 위해선 현장의 깊은 속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지혜로운 정책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26 03:00

[오늘의 운세] 2월 26일 월요일 (음력 1월 17일 /庚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뜻하는 소원 이루고 재물이득 지출도 많고 戊子 48년생 자손경사 직업해결 음식대접 만사무난 길(吉)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 길(吉) 壬子 72년생 시험문서 이득 귀인도움 소식듣고 만사 길(吉) 甲子 84년생 기분손상 경쟁발생 음주 말실수 실속없고 丙子 96년생 주점 노래방 출입 우연한 만남과 재물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원만 자손경사 만사편안 즐거운 하루 길(吉) 己丑 49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가정불화 술로 실수연발 辛丑 61년생 투자재물 손해 시비사고 조심하는 게 상책 癸丑 73년생 부모나 상사의 도움 선물받고 능력인정 길(吉)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인정받고 시험원만 연인 데이트 丁丑 97년생 연인 데이트 가족화합 재물원만 인정받고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과 만남 과음과식 건강조심 소식듣고 庚寅 50년생 여행출행 조심하고 변동은 불리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출행 변화하여 재물지출 사업불리 부모걱정 甲寅 74년생 사고쟁투 관재 조심하고 근신하는 게 상책 丙寅 86년생 투자재물 불리 우연한 만남 주점 노래방 즐겨 戊寅 98년생 먹을 복 많고 직업변화 여행출행 먹방 투어할 때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 및 직업문제걱정 명예손상 조심해야 辛卯 51년생 중상모략 조심하고 남의 일에 간섭은 금물 癸卯 63년생 가택 및 문서문제가 해결되고 만사무난 길(吉) 乙卯 75년생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우연한 만남 만사 길(吉) 丁卯 87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능력인정 승승장구 길(吉) 己卯 99년생 직업갈등 연인불화 마음이 허전 운동이나 해야 용띠 庚辰 40년생 친척과 만나 다정하고 모임 초대받고 길(吉) 壬辰 52년생 만사 소원성취 승진가능 문서나 차량이득 甲辰 64년생 분주다사 소득이 없고 때를 기다려야 할 때 丙辰 76년생 음식 생기고 연인 만나고 모임갖고 돈지출 戊辰 88년생 직장해결 집안경사 음식대접 즐거운 나날 庚辰 00년생 친구단합 중심인물 경쟁승리 능력 인정받고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은 지출하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癸巳 53년생 문서이득 재수대통 운 귀인조력 능력인정 乙巳 65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운수왕성 데이트 성공 丁巳 77년생 재물 생기고 직장해결 이성교제 시험합격 己巳 89년생 직장갈등 가정불화 경쟁불리 기분도 우울 辛巳 01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이성불화 성질 자중해야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시험 가택차량 변화 친척만나 돈지출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매사조심 심신피로 신중해야 길(吉) 丙午 66년생 재물은 성사되나 오락탈선 연인과 데이트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즐겁고 구직성사 매사무난 길(吉) 庚午 90년생 모임단합 동료형제 도움 돈 지출 베푸는 날 壬午 02년생 문서시험 차량원만 여행출행 별로 실속없고 양띠 癸未 43년생 계약가능 문서이득 가택서류 차량변화 길(吉)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귀인도움 가정화목 데이트 성공 丁未 67년생 재수왕성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매사원만 己未 79년생 기분불쾌 직장갈등 연인불화 명예도 하락 辛未 91년생 경쟁발생 재수불리 인간불화 견제 당하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차량여행 투자불리 흉(凶) 丙申 56년생 재수 불리하니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길(吉)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술 음식대접 질병으로 병원출입 빈번 庚申 80년생 형제 친구와 여행출행 경쟁불리 말을 조심 壬申 92년생 여행출행 부모질병 사기조심 술 운전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상승 가정 화목하나 실속없고 몸조심 丁酉 57년생 운수왕성 하나 지출도 많고 음주 사람에게 실수 己酉 69년생 직장 및 자손갈등 부부언쟁 탈선 실수조심 辛酉 81년생 시비쟁투 재물손해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癸酉 93년생 문서시험 차량해결 부모도움 선물받고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가정불화 재물지출 투자증권 큰 손해 戊戌 58년생 직장안정 모임초대 자손기쁨 외식할 때 庚戌 70년생 친구동료 모임 재물은 지출 단합해야 무난 壬戌 82년생 부모님 걱정 여행출행 고달프고 음식조심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컨디션 제로 시비쟁투 음주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성사 가정화합 인기상승 만사무난 길(吉) 己亥 59년생 자손걱정 직장문제 생겨 명예손상 주의 小흉(凶) 辛亥 71년생 재물지출 많고 투자증권 손해 연인과 불화수 癸亥 83년생 주위사람 도움 시험합격 선물받고 능력인정 乙亥 95년생 인기상승 능력발휘 고민해결 데이트 성공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2-26 01:00

[총선 나도 뛴다] 2월 25일 인천 현장은 지금①

■ 무소속 이성만 부평갑 예비후보, ‘찾아가는 청년 간담회’…생활체육 환경 개선 등 약속 무소속 이성만 부평구갑 예비후보가 부평 청년들과 함께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5일 이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공원에서 청년들과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청년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부평청년러닝크루(BCRC)’ 회원 등도 함께했다. 부평청년러닝크루는 부평구를 기반으로 약 130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는 생활체육공동체이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부평청년러닝크루 회원들로부터 부평공원 보관함 설치, 공원 내 폐쇄회로(CC)TV 확충, 캠프마켓 공원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 등의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지영 부평청년러닝크루 회원(30)은 “최근 100~200만원 규모의 물품 도난사건이 발생하는 등 소지품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원 이용객 소지품 보관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이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청년들의 생활체육 활동 지원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관함 설치는 주민들이 부평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좋은 제안”이라며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층은 높은 정책 수요에 비해 의견 개진 통로가 많지 않다”며 “지역 청년들의 현안과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박세훈 서구갑 예비후보,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공약 발표 국민의힘 박세훈 인천 서구갑 예비후보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25일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 건립,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 추진,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공약을 약속했다. 또 박 예비후보는 권역별 공원의 반려동물 쉼터 조성과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처리 시스템 등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반려동물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으로 파양하는 사례도 있다”며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를 추진하고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동물진료 분류체계가 표준화되고 진료비용 게시 조항이 신설했지만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고 봤다. 그가 제안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과 같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반려문화교육 정규강좌, 비반려인도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행사, 명예동물보호관 제도 운영, 반려동물 예절교육 등 종합적으로 추진할 센터를 반려동물 놀이터와 접목해 건립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천 박귀빈 기자 2024-02-25 20:44

[총선 나도 뛴다] 2월 25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③

■ 민주당 김영진 수원병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수원병 지역구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예비후보가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전에 박차를 가했다. 수원 팔달구 녹산문고 빌딩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태년 전 원내대표(성남 수정)·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용인을)·김병욱(성남 분당을)·강득구(안양 만안)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박광온(수원정) 등 수원 지역 의원 등이 자리를 빛냈다. 이와 함께 염태영 수원무 예비후보, 김준혁 수원정 예비후보와 유관 단체 관계자, 지지자, 시민 등 2천5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 공연과 지역별 국회의원들의 축사, 김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와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등 당 지도부의 영상 축전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2011년 정치에 입문한 뒤 줄곧 녹산문고 빌딩에서 세번의 선거를 치렀고 ,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며 “이번 선거 승리로 팔달구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라는 새 역사를 이룩하고 팔달의 변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폭정 앞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이 총선 압승으로 강한 야당이 돼 민생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등 조기 개통 ▲팔달경찰서 조기 완공 ▲수원화성 성곽 주변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성대역 ~ 화서역 ~ 수원역 ~ 세류역 철도 지하화 기반 조성 ▲수원군공항 이전 및 최첨단연구개발특구 조성 ▲매교초 신속 개교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을 결정, 국민의힘이 앞서 단수 공천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 김보현 국민의힘 예비후보, 5호선 김포경찰서역 신설 공약 김보현 국민의힘 예비후보(김포시갑)는 라베니체에서 ‘5호선 김포경찰서역 신설에 대한 수변단지 연합회(쌍용예가, 캐널시티, 우남퍼스트빌, 래미안 아파트) 연명서’를 전달받고 “5호선 김포경찰서역 신설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김포의 교통문제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며 그 핵심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5호선 연장 노선안에 예정된 장기역과 감정역은 그 간격이 다른 역간 거리에 비해 2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신설 추진 김포경찰서역 지역은 장기역이나 감정역 주변보다 인구밀집도가 높다”면서 “김포경찰서역 예정지 주변에는 김포의 랜드마크인 라베니체와 지식산업센터가 있어 철도역사 추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견수렴 과정은 물론, 5월 중 예정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에도 김포경찰서역 설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김승원 수원갑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실시 수원갑 지역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 운동을 본격화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장안신협 본점 2층에 위치한 선거 사무소에서 ‘ 김승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본행사에는 수원 지역 국회의원인 백혜련(수원을)·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 의원과 염태영 수원무 예비후보, 소상공인 및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홍익표 원내대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 등 당 중진들이 영상 축전을 건넸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지역의 검증된 일꾼으로서 시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정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행사 도중 김 의원의 단수 공천 결정이 담긴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들겠다”며 “압도적 승리로 무도한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황호영 기자 2024-02-25 20:44

외국인 품고 新바람... 경제·문화의 꽃 '활짝'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①

경기도 거주 외국인 주민 75만명. 이제 지역을 이야기 할 때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이들에 의해 골목 경제와 지역 문화가 변화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외국인고용법 시행 20년이 되는 해인 데다 이민청 신설 등으로 다시 한 번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K-ECO팀은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 집중거주 지역 곳곳을 찾아, 지역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① 중국인 클러스터 된 시흥시 정왕동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5일. 새벽 5시 시흥시 정왕동의 한 인력사무실 안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밖과는 달리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두꺼운 털 모자와 장갑을 낀 이곳의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계 중국인들이다. 그 속에서 김순철씨(48)도 긴장된 마음으로 일거리를 배정 받길 기다리던 참이다. 며칠 일을 배정 못 받았던 터라, 그의 앞에서 빨갛게 타는 장작처럼 그의 속도 타들어가는 듯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김씨의 이름이 불렸다. 천만다행이었다. 오전 6시께, 작업화 끈을 재차 동여 맨 그는 시화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는 16년 전 중국을 떠나 시흥시 정왕동에 뿌리를 내렸다. 중국 동포들이 많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데다 월세도 저렴한 축에 속하다는 동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 있던 아내 역시 이곳으로 이주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딸은 어느새 훌쩍 커 초등학교 5학년이 됐다. 작업을 막 시작하려던 오전 8시. 김씨는 문득 딸이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도, 그의 아내도 아이가 깨기 전 일거리를 찾아 집을 나서기 때문에 항상 아내가 전화로 딸을 깨워야 하기 때문이다. 전화 통화로 딸이 학교 갈 준비를 마친 것을 확인한 김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동료들과 용접에 몰두했다. 업무가 막 끝나가던 오후 4시30분께. 비보가 날아들었다. 오늘은 잔업이 없다는 것. 잔업 수당은 4만원인데, 이조차도 모이면 꽤 큰 돈인지라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일당 15만원을 받아 든 그는 저녁거리로 통닭을 사들고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베트남 출신 김희연씨(33)는 버스 운전 일을 하는 남편의 출근 소리에 이른 새벽 눈을 뜬다. 국제 결혼을 위해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 지 15년. 어느새 베테랑 주부가 된 김씨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단출하지만 따뜻한 아침밥을 챙겨준다. 남편을 배웅하고 나면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초등학생 딸과 ‘등교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정신없던 아침 시간이 흘러가면 희연씨도 출근 길에 나선다.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인 김씨의 오늘 일정은 정왕동에 사는 어르신 말 벗이다. 약속 시간에 늦을세라 다급히 준비를 마친 김씨는 출근하는 직장인이 가득한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한참을 달려 정왕동에 다다른 버스에서 내린 김 씨는 피곤하지만, 오늘따라 상쾌한 공기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일을 시작한다. 어르신과 주말 내 있었던 일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인근 공원에 나와 산책도 하는 등 4시간여의 근무를 마친 김 씨는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또다시 발걸음을 바삐 옮긴다. 왁자지껄 수다를 떨며 나오는 아이들 사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나타난 아들과 함께 향한 곳은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수학학원. 이날 학원 앞에서 만난 한국 엄마들에게 전해 들은 사교육 열풍에 김씨는 한숨이 깊다. 한국 교육열이 치열하다지만, 베트남 엄마들과 함께 하는 단체 메신저 방에서도 사교육 이야기는 끊이지 않는 주제다. 수학, 영어 등 교과목보다는 운동에 흥미를 보이는 큰 아들을 알고 있는 희연씨는 남편이 퇴근하면 아이 진로에 대한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다.' ■ ‘시흥시 중국동’으로 부리는 정왕동…‘게토’에서 ‘클러스터’ 되기까지 경기도 외국인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K-ECO팀이 처음 찾은 지역은 시흥 정왕동이다. 이곳은 최근 5년 사이 외국인 주민 수가 약 18% 증가했는데, 이는 경기도 외국인 인구 증가율인 11%를 훌쩍 뛰어넘는 등 신흥 외국인 동네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난 외국인은 이 동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지역경제를 비롯해 의료, 교육, 치안 등 사회 인프라까지 살펴봤다. 시흥 정왕동은 어떻게 외국인들이 밀집된 지역이 됐을까. 그 배경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있다. 원주민이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자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을 찾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외국인 주민의 삶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왕동에서 6년 넘게 근무해 온 강승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이렇게 떠나는 외국인들이 ‘지하철 4호선 라인’을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강 사무국장은 “통상 도심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선 교통이 용이해야 하는데, 안산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4호선 라인을 따라 시흥까지 내려온 것”이라며 “안산 원곡동 일대 재건축, 서울 영등포 재개발 등이 추진되며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외국인들이 하나 둘 거처를 옮겨오며 이곳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국인 인구 수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만9천742명이었던 정왕본동의 외국인 주민은 5년 만에 약 3천명이 증가, 지난 2022년 2만2천632명을 기록했다. 한 해 평균 약 600명씩 외국인 주민이 이 동네에 유입되고 있다. 특히 정왕동은 정왕본동을 중심으로 압도적 다수의 한국계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시흥시가 발표한 시흥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 다문화 가구원 중 한국계 중국인은 정왕본동에서 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왕 1동(469명)·배곧동(3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이 정왕동은 외국인 유입에 따른 ‘게토화’ 우려를 딛고 일종의 ‘클러스터’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토’는 유대인 격리지역이란 뜻으로, 특정 인종이 한 곳에 몰려 살며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부정적 의미로 남아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의료·교육·치안 등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며 어느새 정왕동은 ‘게토’가 아닌 ‘클러스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강 국장은 “집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주여건이 좋지 않았던 지역이 어느 순간 인프라나 사회적 안전망이 자리잡게 되면 그 지역은 ‘클러스터화’됐다고 본다”며 “시흥 정왕동의 경우 여러 사회적 인프라가 차츰 갖춰지면서 외국인 클러스터가 영등포에서 안산으로, 안산에서 시흥으로 옮겨 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유입, 지역경제 살렸다…원룸 공실 없고, 상가 권리금은 1억원 훌쩍 이들이 본격 유입된 이후 지역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정왕본동의 경우 지난 2017년 2천272개였던 사업체는 2021년 3천647개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종사자 수 역시 8천240명에서 9천396명으로 늘었다.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늘었다는 건데, 이는 동네에 ‘돈이 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일례로 정왕시장 반경 500m에는 점포들이 약 500개 있는데, 이 중 70%가 한국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점포다. 외국인들이 유입되며 점포 수도 늘었다. 이광재 정왕시장 상인회장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정왕시장은 전통시장 인증도 받지 않는 등 활성화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하지만 외국인들이 본격 유입된 이후 사업자 등록을 내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며 돈이 돌기 시작했고,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훈풍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미 이 일대 상가나 원룸 등은 공실을 찾아보기 힘들며, 권리금이 1억원이 넘는 점포도 생겨날 정도다. 공인중개사 A씨는 “상가 매매의 경우 10년 전보다 권리금이 많이 오른 상태”라며 “임대료는 평균 수준이지만, 과거 내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낮은 권리금으로 매매하며 외국인들이 일부 사들이기 시작했고, 서로 경쟁하며 권리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1억원이 넘는 권리금의 가게들도 다수”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 국경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전국의 외국인들이 몰리는 시화병원 최근 5년 사이 중국 교포 등 외국인 밀집이 눈에 띄게 높아진 시흥시는 거주 외국인의 수가 늘면서 의료·치안·교육 등 사회 기반 시설 및 인프라도 함께 발전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왕동은 시화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산업 근로자가 많은 탓에 이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다각도로 구성돼 있다. 정왕동에 위치한 시화병원은 내원하는 환자 중 20%가량이 외국인으로, 이들을 위한 국제진료센터가 지난 2017년 조성됐다. 앞서 인근 시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방문이 잦았던 시화병원은 방문객의 편의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4년부터 통역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화병원에는 중국어·영어·러시아어·베트남어가 가능한 통역사들이 근무 중이며 외국인을 위한 병상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병원은 통역이 가능한 언어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환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동의서 등 기본적인 서류는 물론 사소한 안내문까지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또 유학생 검진이나 비자 검증도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외에도 미등록체류자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과 불법체류이민여성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외국인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한다. ■ 건강한 교육이 만드는 건강한 사회…다양한 교육 정책 추진 교육 측면에서도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이 적용되고 있다. 2018년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시흥시는 통합적 다문화 이해를 위해 다문화 정책 학교(예비학교·중점학교·특별학급 운영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다문화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정왕동 소재 군서초등학교는 올해 재학생 기준 90% 이상이 중국, 베트남이며, 학교에는 다문화특별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학적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 탈락한 중도입국자녀의 학적 취득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집중 교육을 시행,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 도모한다. 또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 교육 지원, 진로 정서 상담 등을 지원해 원만한 사회 융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왕동은 2012년부터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 치안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반 시작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동은 캄보디아, 베트남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 활동으로, 저녁 시간대 정왕동 일대를 순찰하며 폭행, 시비나 주취자 관리 등을 한다. 내국인 방범대와도 수시 교류를 통해 치안에 만전을 기울이는 등 정왕동에 거주 중인 내외국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정왕본동 주민자치회 "다양한 국적 어우르는 동네 만들겠다" 외국인이 많은 정왕동은 주민자치회도 조금 특별하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모여 동네 현안을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정왕동에서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정왕본동도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화합을 꾀하고 있다. 회장은 내국인이 맡되, 외국인들이 각 분과장을 역임하고 있다. 정왕본동 주민자치회는 회장 전영옥씨를 필두로, 글로벌분과·복지환경분과·기획예산분과는 각각 중국, 파키스탄, 베트남 국적의 동포들이 맡고 있다. 전영옥 정왕본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매월 진행되는 월 회의에선 정왕본동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참여해 동네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한국어 학당도 운영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동네 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도 제공한다. 또 동네 주민들의 화합 일환으로 올해 주민자치회는 지난해에 이어 자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동네 주민들에게 이를 선보이는 ‘세계인의 패션쇼’도 기획 중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는 동네 상인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편견을 없애는 데도 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오성호 정왕본동 주민자치회 글로벌분과장은 “저는 중국어가 가능하다 보니 동네에 어떤 현안이 있거나 일이 생겼을 때 이를 상인들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며 동네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편견에 사로 잡히거나 안 좋은 시각으로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도 한국 사람들과 똑같이 지역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2-25 20:09

작은 '세계지도' 그리는 경기도, 외국인에 아낌없는 '지원' [지역을 변화시키는 외국인]②

② 경기도 외국인 현황과 정책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로 자리 잡은 가운데,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을 기점으로 경기도 외국인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총 75만1천507명으로 집계돼 전국(225만8천248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기타 외국인이 19만3천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 국적 동포(17만4천317명)·외국인 근로자(14만9천618명) 등의 순이다. 경기도는 외국인 주민 수 증가 속도 역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지역이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꾸준히 늘었다. 일례로 서울은 2018~2022년 5년간 외국인 주민이 44만6천473명에서 44만2천289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는 67만2천791명에서 75만1천507명으로 증가했다. 시·군 별로 들여다보면 안산이 10만1천850명으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다. 특히 안산은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무려 14.2%에 달한다. 안산 뒤를 이어 수원(6만8천633명), 시흥(6만8천482명), 화성(6만6천955명) 등의 순이다. ■ 고용허가제 이후 본격 증가…안산 중심 성장 그렇다면 경기도에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몰려 살게 된 시기는 언제일까.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베트남과 중국 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했는데, 경기도 역시 이 시기부터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입국 초반, 이들이 향한 곳은 안산이었다. 각국의 인력들은 주로 반월국가산단에 근무했고, 이들은 배후 동네였던 원곡동과 선부동을 중심으로 몰려 살았다. 또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외국인 주민 수가 늘어나며 시흥, 수원, 김포, 화성 등에도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함께 살았다. 이민정책연구원의 ‘경기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분석 및 의제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나 성남시에선 저렴한 주택들을 중심으로 중국 동포나 결혼 이민자 가족 등 정주형 이주민이 다수 거주했고, 김포·화성·포천 등에선 농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비정주형 이민자인 외국인근로자들이 공장에서 제공한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외국인 주민 현황이 처음 집계된 2006년 16만9천81명이었던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빠르게 늘어 10년 만에 약 3.4배 증가한 57만1천384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도는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외국인 규모가 가장 많은데, 경기도의 증가는 전국 단위 외국인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아이들 몸과 마음 건강히 자라야 건강한 사회”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활’ 경기도는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자녀인 미성년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0~19세 외국인 주민 14만1천329명(한국 국적 취득자 1만5천165명·한국 국적 미취득자 12만6천164명) 중 35.99%인 5만872명(한국 국적 취득자 6천66명·한국 국적 미취득자 4만4천806명)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다.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다. 2017년 2만7천685명이었던 도내 거주 0~19세 외국인 주민은 ▲2018년 3만4천778명 ▲2019년 4만1천754명 ▲2020년 4만1천465명 ▲2021년 4만4천671명으로 4만명 안팎을 유지하다 2022년 5만872명으로 뛰어올랐다. 이들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예산 역시 늘고 있다. 61억6천500만원이었던 2017년 경기도 다문화정책 지원 예산은 2018년 62억537억원에서 2023년 99억2181만원으로 불과 5년 만에 35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110억원가량의 예산이 책정됐다. 경기도는 초등학교 저·고학년 기초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교육 활동비 지원 등 여성가족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자체 사업 외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전국 최초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으로, 외국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 및 권리 구제 방안 발굴,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내외국인 인권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인권과 다양성이 삶의 문화로 활성화되는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지역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경기도는 다문화가정에 다문화 신문을 보급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에게 각국의 소식은 물론 도와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다문화 정책, 행정 및 생활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효율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다문화정책을 만들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초대, 토론회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다문화가정 캠프 활동 등 매년 새로운 사업을 추진,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10년 이상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많지만,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사업을 통해 폭넓은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 경기더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경제일반 이호준 기자 2024-02-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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