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돈 받았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일본기업이 공탁한 돈을 수령했다.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피해자는 강제동원 80년 만에 첫 배상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피해자인 이모씨(100) 측은 이날 오전 회사가 공탁했던 6천만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출금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지급 등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공탁금을 받았다. 이씨는 1944년 일본 오사카에 있는 히타치조선소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5개월 동안 하루 8시간 자재를 옮겼다. 이후 3개월간은 방파제 보수공사에 동원됐고, 그 다음 3개월 동안에는 터널공사에 동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 했다. 이씨는 1945년 8월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 한 달 뒤인 9월 밀항선을 타고서야 귀국할 수 있었다. 휴일도 없이 일했던 이씨는 ‘월급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히타치조센의 말을 믿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기억으로 인한 이씨의 고통만이 남은 셈이었다. 이에 이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1억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히타치조센이 이씨를 불법적으로 징용했고 원치 않은 노역에 종사하게 했으며, 패전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해 밀항으로 귀국하게 한 점등을 고려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히타치조센은 항소심 선고가 나온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 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었다. 이에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후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냈고, 서울고법의 담보취소결정까지 얻어내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씨 측은 공탁금으로 변제되는 금원 외 나머지 1억여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2-20 16:49

[영광의 얼굴] 동계장애인체전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3관왕’ 봉현채

“올해 안으로 꼭 국가대표의 꿈을 이뤄서 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고 싶습니다.” 제21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선수단 첫 3관왕에 오른 봉현채(21)는 선천성 백내장과 중학 때 앓은 녹내장으로 시신경이 손상돼 3ｍ 앞의 물체를 겨우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장애를 안고 있지만, 당찬 성격과 타고난 재능으로 장애인 설상 종목의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회서 여자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와 중거리 7.5㎞에서 우승한 뒤 크로스컨트리 4㎞ 클래식서도 가이드 김주성과 팀을 이뤄 19분04초20초로 대회 3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21일 6㎞ 프리에서 대회 4관왕에 도전한다. 봉현채는 “대회 전 훈련을 많이 못해 걱정이 많았다. 기대를 안 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 기분좋다”면서 “내일 프리 종목에 중점을 둬 연습했다. 남자 선수들이랑 기록 차이가 없도록 할 것이다. 눈이 많이 와서 코스가 미끄러운데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완주해 4관왕에 오르고 싶다”고 밝혔다. ‘흔들리지 않는 소신으로 열정을 펼치라’는 부모님의 조언을 가슴에 늘 새기고 있다는 그는 크로스컨트리 최강에 오르는 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는 각오다. 봉현채는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을 한 차례 그만뒀다 돌아와서 아무래도 예전만큼 기량을 뽐내기 어렵겠지만, 올해 안에 국가대표 꿈을 이루고 싶다”라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참가가 목표다”라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02-20 16:41

인천시, 교육청·한국공학대와 반도체·미래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협약

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 및 한국공학대학교와 반도체·미래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기업의 맞춤형 인재공급 등을 약속했다. 또 시는 한국공학대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에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지역 청년의 진학과 취업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한국공학대는 199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든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지역 기업수요에 맞는 글로벌 인재양성 및 취업 연계, 지역 고교 졸업생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진학 확대, 참여기업 발굴 등을 협력한다. 또 산학 공동 연구개발(R&D) 및 각 기관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공동 협력한다. 인천 지역의 참여기업은 반도체·첨단산업 분야에 우수한 젊은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확정하고, 2학년부터는 기업에 재직한 상태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미래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학대는 스마트그린소재공학과, 스마트전자공학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IT)융합디자인공학과 등 4개 전공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중소·중견기업 22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24개 고등학교 학생 60명이 2019~2023년까지 한국공학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했다.

인천교육 김지혜 기자 2024-02-20 16:40

경기도일자리재단, 중장년층 강사 활약 기회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층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재단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기회대학 기회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은퇴한 전문직 중장년을 대상으로 기존 경력을 활용해 시민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직업훈련 교육으로 재단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경기도내 거주 중인 40~64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를 모집한다. 교육 과정은 1기와 2기로 나뉘며 규모는 15명씩 총 30명이다. 지원자는 건강, 디지털, 문화, 취미, 교양 등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주제에 대한 강의계획을 세워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 안으로 참여자를 최종 결정하는 동시에 4월부턴 재단 북부사업본부(의정부시 소재)에서 진행하는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과정은 ▲생애 경력설계 이론 ▲강의 역량 강화 교육과정 ▲교안제작 및 준비 방법 ▲대외 강사 활동 지원 등 4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재단은 교육 수료생에겐 지역 복지관,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강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우수 강사로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외부 강의 연계를 추진하고 향후 재단의 중장년 강사 소개 책자에 이들을 알릴 예정이다. 남운선 재단 북부사업본부장은 “중장년층이 보유한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살려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이번 과정을 새롭게 준비했다”며 “기회강사 활동을 통해 중장년 은퇴자들이 사회로 재도약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4-02-20 16:36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 입찰 ‘페이퍼 컴퍼니’ 퇴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각종 상수도 건설공사에 소위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의 참여를 뿌리 뽑는다. 20일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이는 내용의 ‘상수도사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상수도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 업체들을 사전에 퇴출시키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현재 인천에 등록 상수도 설비공사업체는 모두 420여곳에 이른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상수도본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상수도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기준등록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상수도본부는 지역사업소와 합동으로 페이퍼 컴퍼니 점검 추진단을 꾸리고, 개찰 직후 7~14일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에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 업체로 보이는 경우 해당지역 군·구에 정식 단속과 위반 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본부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 업체가 앞으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천의 우수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한 건설시장 정착 의지에 부응해 건설업체 스스로 자정 노력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4-02-20 16:34

인천 영종 주민들, “킹스칼리지스쿨 유치 유정복 시장이 나서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영국의 킹스칼리지스쿨 영종 유치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9개 영종지역 주민단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영종, 송도, 청라 등 3곳인데 국제학교는 송도에 2곳, 청라에 1곳 있고, 영종에는 전무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후보 시절 영종 주민들과 명문 국제학교 영종 유치를 약속했지만 당선한 뒤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재 킹스칼리지 등 국제학교 영종 유치는 시 산하 인천경제청이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국제학교 부지를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과 국회의원, 경제청장이 영종지역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중구 운북동 일대 10만1천605㎡(3만평)의 인천도시공사(iH) 부지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영종 국제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2-20 16:33

인천시,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시스템 마련

인천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위한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무주골공원, 송현공원 등 11개 공원에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처리 자판기 및 수거함 13대를 설치했다. 자판기를 통해 배변 봉투를 구매하고, 수거함으로 배변 처리가 가능하다. 또 애플리케이션(앱) 풉풉을 통해 나만의 산책 및 배변 기록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반려동물 배변 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풉풉을 개발했다. 지난해 11월 월미공원 반려동물 놀이터와 부평구 신트리공원 등에 배변 처리 자판기·수거함을 시범 설치해 1개월 간 운영하기도 했다. 시는 시범운영을 통해 자판기 및 수거함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고, 시스템 무료 기능 및 앱 이용 방법을 홍보했다. 지난 19일 기준 풉풉 가입자 수는 315명으로 534회 이용했다. 시는 앞으로도 건의 사항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로그·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이용 현황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공원의 반려동물 배변처리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2-20 16:33

경기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관광객 유치 맞손

경기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이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20일 전남관광재단 회의실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활성화 협력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메가 이벤트 연계 관광객 유치 활성화 공동 추진 ▲국내외 공동 홍보마케팅 ▲신규 관광 수요를 반영한 공동 코스 개발 ▲관광산업 지속 발전 및 위기 대응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 주요 시장 관광 대상 현지 홍보 세일즈 공동 추진 ▲서해안 연계 신규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MZ세대 대상 인플루언서 활용 관광 홍보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조원용 사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관광 트렌드 및 수요가 다변화되는 시기에 서해안으로 연결된 경기와 전남의 우수 관광자원들을 결합해 공동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신규 관광 상품 출시와 고부가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신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남과 경기도의 관광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이정민 기자 2024-02-20 16:32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 청탁' 실형 받은 김만배-검찰, 모두 항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같은 날 항소했다. 김씨는 2021년 2월 최 전 의장에게 ‘시의회 의장으로 만들어 줄테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과급 등 총 42억2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하고 이중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은 김씨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고 2013년 2월28일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레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주민 수십명을 동원,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최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해온 관련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청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을 구속하진 않았다. 한편 이날 검찰도 두 사람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판시한 만큼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2-20 16:30

경기도 ‘조상 땅 찾기’, 7만1천660필지 정보 제공

경기도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7만1천660필지 토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만4천여건의 토지정보 조회를 신청받아 2천881만7천656 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도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한 5만447건에 대해 2만40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7만1천660필지(약 64㎢) 토지정보 제공을 도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조상의 토지 위치, 지번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어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행정서비스를 이용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사망한 증조부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했다. A씨는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 일대 지목이 전(田), 임야인 토지 6필지, 2만6천278㎡를 찾았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기관이 수사, 임금채권 보장, 병역감면 대상자 결정, 과태료 체납자 압류 등을 위해 신청한 3천347건에 대해서도 24만9천여 명이 소유하고 있는 2천874만5천996필지(1만 9천56㎢)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로 도민의 재산권 관리에 힘쓰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행정의 공정성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2-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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