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Q&A] 방학동안 스마트폰·게임에 빠진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 저는 중2, 초6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학을 하고 2주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고 낮에도 스마트폰 보는 시간과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식사도 뒤죽박죽이 됐어요.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바라는 좋은 마음으로 설득하고 이야기하려 하지만 막상 변화가 없는 아이를 볼 때면 답답하고 걱정돼 화를 내게 됩니다. A. 방학을 하면서 가정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교할 때에는 학교나 학원 등을 다니면서 반복되는 일정을 소화하기에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유지되기 수월했지만 방학으로 인해 특별한 일정 없이 집에서 자유롭게 있게 되면서 자녀들이 흐트러지는 것이 눈에 보이다 보니 답답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공감됩니다. 아이들은 본인들의 생활 패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방학이니까 노는 것에 별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여라’, ‘게임 그만해라’ 라는 막연한 요구는 자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부모님과 함께 기상 및 취침시간, 스마트폰 사용 및 게임 시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시간을 직접 정하게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놀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고 흥밋거리가 빨리 소진되면 다른 자극을 찾게 돼 그것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함께 자녀와 시간을 보낸다면 부모-자녀 관계도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윤경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기고] 건보공단 재정 안정 위해 특사경 권한 부여를

지난해 봄 필자가 근무하는 간호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특강을 접한 적이 있다.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관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꽤 유익한 내용이었고 학생들에게도 흔치 않은 교육의 기회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 보험재정의 위협 요소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범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의 진료비 부당이득이 심각한 문제로 회자하고 있다. 이들에게 흘러 들어간 진료비가 약 3조4천억원에 이르고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고 하니 건보재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 사무장병원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공단은 2014년부터 1천447건의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단속해 오고 있으나 의심점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적발에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강력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수사에는 한계가 있고 수사 기간도 평균 11.5개월이 소요돼 이 기간에 혐의자의 재산 은닉이 이뤄지는 등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적발 체계로는 사무장병원 근절은 요원해 보인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직접 단속하는 것이다. 다년간의 조사 경험과 노하우 축적, 전문인력을 보유한 공단이 수사를 담당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와 수사 기간 단축, 발 빠른 환수로 연간 약 2천억원의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기관인 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논의돼 왔으나 논의의 중심에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늘 자리 잡고 있어 왔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엄격한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만 한정된 수사권 행사,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의 지휘와 감독 등 통제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안심해도 좋을 듯 싶다. 사무장병원 근절은 공단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특사경 법안의 통과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바람직하고 긴요한 조치다. 더 이상 사무장병원이 기생하는 사회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린 제자들이 더욱더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국민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일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을 주목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지현 여주도자사업조합 이사장 여주도자기축제 활성화에 기여

천 년의 맥을 이어온 여주도자기축제가 봄, 가을 1년에 두차례 개최를 이끌어 낸 정지현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화제다. 여주시 북내면에서 백제도예연구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정 조합장은 매년 봄(4∼5월) 여주도자기축제를 개최해왔으나 도예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여주시와 협의를 통해 올해 축제부터 봄과 가을(9월) 두차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또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도자기엑스포 여주·이천·광주 개최 후 인근 이천시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던 도자비엔날레 개막식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여주시로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정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그동안 여주도자기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며 “ 여주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매년 일회성으로 진행해 온 여주도자기축제를 봄 가을 2차례 개최해 도예인들의 역량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자비엔날레 개막식 행사도 여주시에서 개최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오랜 시간 여주도예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여주시와 도예인,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며 “올해 그동안 준비해온 도예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예산확보 등 행정지원을 여주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지역 특성에 맞춘 여주도자기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명품도자기를 빚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힌 정 이사장은 “조합원 중심의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조합, 자립기반이 튼튼한 조합, 더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조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36회 2024 여주도자기축제는 여주시에서 주최하고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관,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행사로 오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여주신륵사관광단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검찰, 동거녀 살해한 60대 15년 선고에 항소

옛 연인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다치게 해 재판받던 중 해당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은 형량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4시께 50대 B씨가 거주하는 이천 소재 빌라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4월 B씨와 다투던 중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혀 특수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춰보면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를 반복했고, 이 점을 고려하면 선고된 형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살인은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단,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