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 술은 새 부대에…미래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같은 메시지는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4·10 총선의 공천 국면에서 나온 것으로 '인적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해 가겠다"며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거듭된 메시지와 발언으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 폭이 상당히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당내 중진급 전·현직 의원들을 두루 접촉해 불출마 요청을 포함한 공천 관련 의견을 전달하는 등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02-14 09:49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 법원 "학폭 처분 정당"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중학생 A군의 학부모가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등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 측에 명령했다. 소 판사는 “A군은 숨기 장난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나이와 지능 등을 고려하면 당시 오인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용변 칸에서 B군이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A군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군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친구의 용변 칸을 들여다본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4월 쉬는 시간에 친구 B군과 학교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며 장난을 쳤다. 잠시 후 소변을 보려고 용변 칸 안에 들어간 B군이 문을 잠그자 옆 칸에 따라 들어간 A군은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에서 몰래 내려다봤다. B군은 “선을 넘지 말라”며 A군에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1개월 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가 열렸다. B군은 심의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당시 A군이 내 성기를 봤다”며 “사과하라고 했더니 건성건성 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군이 장난을 친 것 같지만 피해가 좀 컸다”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에 썼다. 학교폭력 심의위는 지난해 5월 A군이 한 행위는 학교폭력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며 봉사활동 4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A군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처분 내용을 통보 받자 위법하다며 지난해 6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소송에서 “B군이 숨기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고 옆 칸에 들어가 내려다봤다”며 “소변을 보는 것 같아 그냥 (변기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친구가 소변 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성폭력은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력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2-14 09:43

높이뛰기 우상혁, 슬로바키아 실내대회 시즌 첫 우승 ‘훌쩍’

한국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27·용인특례시청)이 제30회 반스카비스트리차 실내높이뛰기대회에서 금빛 도약을 했다. 우상혁은 14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에서 열린 실내 대회에서 2ｍ32를 뛰어넘어 토비아스 포이테(독일)와 올레 도로시추크(우크라이나·이상 2m30)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 11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높이뛰기대회에서 준우승한 후 두 번째 국제대회 출전서 얻은 금메달이다. 이날 우상혁은 2ｍ20에서 첫 점프에 나서 1차 시기서 가볍게 성공한 뒤, 2m24를 2차 시기에서 성공했다. 이어 2m28을 1차 시기서, 2m32를 2차 시기서 넘어 우승을 확정했다. 함께 경쟁하던 포이테와 도로시추크는 2m32 도전서 모두 세 차례 시기를 실패했다. 우승을 확정한 우상혁은 자신의 한국기록(실내 2ｍ36·실외 2ｍ35) 경신을 위해 2ｍ37에 도전했으나 세 차례 모두 바를 건드려 기록 작성에는 실패했다. 한편, 우상혁은 21일 체코 네흐비즈디에서 한 차례 더 대회에 참가한 뒤 3월 3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서 열릴 2024 세계실내선수권에서 대회 2연패 도전에 나선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2-14 09:39

81세 父 허위고용 8300만원 급여 준 회계법인 '딱 걸렸어'

다수의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가공급여, 허위 수수료 지급 등 자금유용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감사인 감리 대상 중소형 회계법인 12개사를 점검한 결과, 10개의 회계법인에서 50억4천만원의 부당 행위 금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사 55명은 고령의 부모 등에 대한 가공급여 및 허위 기타·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페이퍼컴퍼니)에 용역수수료를 부당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일례로 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8천300만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했다. B회계법인 소속 이사 또한 71세 어머니에게 사무실 청소 명목으로 4천만원을 부당지급했는데, 금감원의 점검결과 이들은 모두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퇴직한 회계사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C회계법인은 퇴사한 회계사에게 과거 관리하던 고객사 관련 매출의 30%, 1억2천만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매년 지급했다. 금감원은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라 해당 행위가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법인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는 회계사들이 상장법인 감사업무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회계법인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강구해 자금·인사, 성과급 지급 등 통합관리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2-14 09:38

틀 잡힌 ‘책무구조도’…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기대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의 기본 방향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7월 3일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먼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는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인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내부통제기준 등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내부통제기준 등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도 규율했는데, 법률에서 위임한 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 부담을 감안하여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법률에서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을 제외한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천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세부내용도 규율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Best Practice)도 만들어 전파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2-14 09:36

"외로워서" 1년간 399건 허위 신고한 50대

1년간 399건의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씬느 지난 13일 낮 12시55분께 “도와 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상록구 A씨 주거지에 도착한 경찰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자 A씨는 “그냥 신고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 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A씨는 30여분 뒤에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살고 싶지 않다” , “경찰이 와야 내가 안 죽을거다”며 신고했다. A씨는 다시 출동한 경찰에게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은 없고 외로워서 경찰을 불렀다”고 허위 신고를 인정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399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4-02-14 09:09

‘수원의 아들’ 황선우, 세계수영선수권 자유형 200m 금빛 역영

수원이 배출한 한국 수영의 ‘기린아’ 황선우(20·강원도청)가 2024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한국선수 최초 우승 물살을 갈랐다. 황선우는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대회 12일째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5를 기록, 다나스 랍시스(리투아니아·1분45초05)와 루크 홉슨(미국·1분45초26)을 제치고 가장 먼저 터치 패드를 찍어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황선우가 처음으로, 그동안 자유형 400m에서만 박태환(은퇴)이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이번 대회서 김우민(강원도청)이 우승했다. 이번 우승으로 황선우는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 은메달, 2023년 후쿠오카 대회 동메달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서 3회 연속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우민의 자유형 400m 금메달 포함 사상 첫 단일 세계선수권 최고의 성적이다. 황선우는 스타트 반응 시간 0.62초로 가장 먼저 출발한 뒤 50ｍ를 24초24, 100ｍ를 50초57에 돌파해 선두에서 역영을 이어가다가 150m 지점서 잠시 홈슨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다. 하지만 다시 속도를 내며 마지막 50ｍ를 가장 빠른 26초89에 마쳐 우승했다. 한편, 황선우는 수원특례시 출신으로 6살때 수영을 시작해 수원 팔달초를 거쳐 매현중 재학 중 훈련장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체중으로 전학한 뒤, 서울체고에 다니던 2020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자유형 100m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듬해 도하 월드컵에서 자유형 200m 우승을 차지해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고, 2021년 아부다비와 2022년 멜버른 세계선수권대회(쇼트코스)에서 연거푸 자유형 200m를 제패했다. 이어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서는 자유형 200m, 계영 800m서 우승하는 등 금·은·동메달 각 2개 씩을 획득했다. 이번 롱코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선우는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에서 아직 메달이 없는 올림픽 무대에서의 금빛 역영을 예고하고 있다. 황선우는 우승 뒤 “전반 페이스가 괜찮아 옆에서 따라붙는 홈슨에 신경쓰지 않고 내 페이스 대로 경기하다 마지막에 승부를 건 것이 주효했다”라며 “5개월 남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잘 준비해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2-14 09:01

새벽시간대 편의점서 여직원 흉기 위협 후 강도행각 벌인 40대

새벽 시간대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30분께 약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B씨를 위협한 혐의다. 그는 흉기로 B씨를 겁박해 현금 19만원을 빼앗은 뒤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같은 날 오후 6시께 과천시의 한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02-14 08:54

중부고속道 일죽IC 부근 화물차 3중 추돌…1명 사망, 2명 부상

중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3중 추돌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께 안성시 일죽면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향 일죽IC 부근에서 화물차 3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14t 화물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이어서 또 다른 25t 화물차까지 추돌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14t 화물차 운전기사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수습으로 인해 현장으로부터 후방 3㎞ 도로가 2시간가량 정체현상을 빚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2-14 07:42

“목격자를 찾습니다”… 뺑소니 사고 연 평균 2천건

#1. 지난달 4일 오전 5시50분께 김포시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50대 A씨는 길을 건너던 60대 B씨를 차로 치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뒤늦게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 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2. 지난해 9월 가평군 청평면 한 도로에선 70대 C씨가 50대 보행자 D씨를 차로 충격한 후 도망쳤고, D씨는 사망했다. C씨는 날이 밝자 경기 광주시 한 자동차 정비 업체를 찾아 차량 수리를 맡겼고, 차 상태를 확인한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났다. 최근 경기지역 곳곳에서 뺑소니 사건이 잇따라 발생, 운전자 인식 개선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경기지역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 발생 건수는 5천898건이다. 연평균 약 2천건 일어나는 셈이다. 주·정차된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 없이 도주하는 물피 뺑소니 현황은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 이 수까지 합산하면 관련 사고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뺑소니 사고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운전자 부주의 등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뺑소니 사고가 심각한 건 인명을 구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사고 피해자가 운전자 미조치로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지지 못하고 방치, 치료 골든 타임을 놓치면 최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물피 뺑소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증거 등을 수집,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 등 물적·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사고 후 까닭 없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물피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과 벌점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뺑소니 사건 처벌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뺑소니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뺑소니 사건 처벌 사례를 더욱 홍보하고, 운전면허 취득·갱신 과정에서 뺑소니 사고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4-0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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