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대부분 저조... 여야정 협치 ‘공약’ 지킬 열쇠 [2024 신년특집]

4·10 총선 국민과의 약속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다. 그 결과에 따라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여권은 ‘정권 안정론’,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에 나설 전망이다. 유권자는 이 같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총선 도전자들은 정책을 공약에 담고 유권자들에게 이행을 약속한다. 하지만 임기 4년을 돌아보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약속을 이행 못 하는지,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 선거 공약 완료율 저조... 대부분 절반도 안 돼 국회의원의 공약은 크게 국정, 지역, 입법, 재정 등으로 나뉜다. 국정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재정은 예산 확보를 위해 내건 약속이다.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한국매니스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은 20대 46.80%, 19대 51.24%, 18대 35.16%로 저조한 실정이다. 20대의 경우 지역별 공약 완료율 결과를 보면 충북이 56.84%로 가장 높았고 부산 55.61%, 경기 54.53%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간점검 성격의 의원 2년 차 점검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21대 완료율 26.95%, 20대 완료율 19.09% 등이다. 3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공약 이행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후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에게 ‘21대 의원 공약이행 질의서’를 발송했고 21대 공약이행 점검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 선거공약, 왜 못 지키는 것일까 공약 완료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국회의원의 권한만으로는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회의원의 공약 중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은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원의 입법 권한만으로 애초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보다 국가 대표성을 갖는 자리인데, 현실에선 의원들이 지역 개발 및 민원 해결사의 역할도 한다”며 “마치 냉장고가 세탁기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의 권한이 적다는 얘기는 행정부의 권한이 크다는 점으로 연결된다.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은 종횡으로 중앙정부에 집중됐다. 종(입법·사법·행정부)에서도, 횡(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가 권한이 크고, 종횡이 겹치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있고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다. 모든 권한·권력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됐고, 예산권도 없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애초부터 제한적이어서 특히 무리한 공약의 경우 완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원인은 의원들의 정책 전문성이다. 21대 총선의 당선인 평균 나이는 54.9세로 중장년 비율이 높고, 초선 의원은 155명(52%)으로 절반을 넘었다. 많은 의원이 오랜 기간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다가 국회에 입성한 뒤 입법활동에 나서면 정치 생리를 모르는 데다 적응하는 시간도 상당 기간 걸려 공약이 설익고, 이행도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 보좌관의 부족도 원인이다. 의원들은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이 중 정책 보좌관이 의원의 정책을 총괄한다. 한두 명이 정책을 만드는 데다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 연속성을 잃게 된다. 정책 대신 정치에만 기대려는 조급함도 일조한다. 당선을 위해 흑색선전, 유명인 마케팅 등만 앞세우다 보면 현실성 있는 정책 생산과 이행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다. 여야의 소통이 사라진 정치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여야는 서로 갈등해도 자주 만나 대화하면서 갈등을 풀고 공약을 돕기도 했다. 정치학박사인 김현욱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정치는 전쟁터가 됐다. 21세기 융합의 시대에 정치만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간, 야당·정부 간 등 소통이 있어야 공약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국회의원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선 국회의원도 선거공약서를 작성해야 주장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국회의원은 제외다.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관련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도록 해 선거공약의 현실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약을 단순 나열한 공약집과 다른 성격이다. 국회의원들도 선거공약서를 작성하도록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특히 거액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약에는 추계를 넣자는 의견도 있다. 공항,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대상지역도 여러 지역구가 동시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일한 사업을 두고도 지역구 의원마다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세워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기 일쑤다. 공약에 사업비를 추정한 추계가 들어간다면 적어도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내지르는 공약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의원은 민원을 다 들어주는 산타클로스가 되면 안 된다”며 “유권자의 고용인으로서 현실성과 책임감을 갖고 공약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기교육을 통해 정치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면 공약 이행은 수월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2030세대부터 정책 전문 정치인으로 키워야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이사장은 “일본의 마쓰시타정경숙처럼 국내에서도 신인 정치학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분권화도 의원의 공약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 국회의원은 적은 권한으로 공약을 달성하려니 중앙정부를 윽박지르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나마 여당 의원이 돼야 정부를 달래가면서 공약과 민원을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가 입법권뿐 아니라 예산권 등을 포함해 권한이 강화되면, 즉 분권이 된다면 저절로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가 커지면서 의원들의 공약 이행도 수월해질 수 있다.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정당한 법 절차와 권한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다. 다만 분권은 헌법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김민주 정치컨설턴트는 “그동안 여야 모두 개헌을 주장하지만 결국 해내지 못했다”며 “한국의 정치구조는 대통령제 등을 개헌하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 민현배 기자 2024-01-01 16:53

경기도, 저출산 대책 1천616억원 편성…모자보건사업 추진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예산 1천616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이달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원(본인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만~1천만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이달부터 폐지한다. 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만~110만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원 늘어난 총사업비 1천616억원을 투입,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4-01-01 16:46

경기체육, 새해 ‘청룡의 비상’을 꿈꾼다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 체육이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경기체육은 지난해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 출범과 함께 1기 때 겪었던 경기도·도의회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협치와 상생의 행보를 시작했다. 더불어 크게 위축됐던 학교체육도 2022년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 변화된 정책에 힘입어 새로운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 도·도의회·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한 밀월 관계를 구축한 경기도체육은 지난해 장애인·비장애인 체육에 걸쳐 전국 5대 종합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 슬램’을 6년 만에 이뤄냈다.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0연패 대기록 달성을 시작으로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0연속 최다종목 우승,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4년 만의 최다 메달 우승, 제104회 하계 전국체육대회 2연패 달성,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여세를 몰아 경기체육은 2024년 새해에도 전국 규모 종합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2년 연속 그랜드 슬램 달성 도전과 함께 오는 7월 개막하는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향토 태극전사들이 ‘톱10’ 진입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도전에 나선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 체육인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북부 장애인체육회·도체육회 분소 설치가 가시화 연내 이뤄질 전망이며, 도대표 선수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선수촌 건립 타당성 용역(선수촌 규모, 사업비 등 기본계획 수립)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가 6월 아시아양궁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한동안 경기도내에 유치하지 못한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행보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도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통해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부터 각 종목별 교육감대회를 부활시키고 훈련 및 장비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지난해 경기도 체육은 도·도의회·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해 1기 때 잘못됐던 것들을 되돌리고 정상화를 이루는데 주력했다면 새해는 이를 바탕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민 모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경기체육’ 만들기와 전문·생활체육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1-01 16:44

인천공항, 새해 첫 여객 환영행사 열어…방문규 산자부 장관도 수출현장 방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대한항공과 함께 ‘2024년 새해 첫 여객 환영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대한항공 KE854편(베이징-인천)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새해 첫 여객 중국 국적의 쫑위에(Zong-yue)씨에게 황금 기념패와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 숙박권 등의 선물을 증정했다. 또한 공항공사는 같은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여객 전원에게도 새해맞이 의미를 담은 소정을 기념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항공수요의 가파른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해 인천공항의 연간여객은 2019년 7천117만명에 비해 78.6% 회복한 5천600만명을 기록했다. 공사는 이 같은 상승세에 힘입어 올해는 2019년 수준의 완전한 항공수요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자정 새해를 맞아 인천공항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 올해 첫 수출현장을 점검했다. 방 장관은 반도체 장비 등을 싣고 새해 처음 출항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KE207 화물편 화물 선적 현장을 둘러보고, 터미널 근무자들에게 방한 목도리를 선물하며 격려했다. 이 사장은 “2024년에는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를 포함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그레이드 한 공항 시설을 바탕으로 여객들께 인천공항만의 차별화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1-01 16:43

주거정책 정보가 한곳에, 인천주거포털 서비스 개시

인천시가 주거정책 관련 종합정보를 1곳에 모아 제공하는 ‘인천주거포털’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포털에 주거 정책, 공공 임대, 주거 복지, 전세 피해 등의 분야별 주거복지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시는 ‘2024년 주거급여 홍보 리플릿’을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결정자 지원혜택 안내’ 등 다양한 주거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피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공신력 있는 온라인 주거 정책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1-01 16:42

일본 도야마 북쪽에 최대 7.6 강진...쓰나미 경보

일본 기상청은 1일 오후 4시10분께 이사카와현 노토(能登)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동해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이미 이시카와현에는 높이 5ｍ의 쓰나미가 발생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사람이 서 있기가 불가능한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10단계로 나뉜다.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 남쪽 도쿄의 고층 빌딩 안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진 이후 현재까지 원전에 이상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1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일본 도야마현(혼슈) 도야마 북쪽 90km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외국 관측 기관 등을 인용해 알렸다. 진앙은 북위 37.50도, 동경 137.20도다. 지진해일의 도달 예상 시점은▲강릉 오후 6시29분 ▲양양 오후 6시32분 ▲강원 고성 오후 6시48분 ▲포항 오후 7시17분이다. 기상청은 해일의 최대 높이를 0.2∼0.3m로 예상하고 있다. 지진해일주의보 발령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진해일주의보는 '규모 6.0 이상 해저지진이 발생, 해안가로 높이 0.5ｍ 이상 1.0ｍ 미만 지진해일이 내습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기상청은 강원 일부 해안에서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진해일의 해안 도달 시 해일 높이가 점차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 국제 김동식 기자 2024-01-01 16:42

인천 새해 첫 출생아… 유정복 “1억+i dream 지원” [현장, 그곳&]

“응애~응애~. 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일 오전 9시1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가천대길병원 여성전문센터.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인천에서 태어난 1번째 출생아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병원을 울린다. 분만실 밖에서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던 최호규씨(40)가 갓 태어난 호람(태명)이를 품에 안는다. 첫 아이를 보는 최씨의 눈동자가 아이의 얼굴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최씨는 “푸른 용 새해 첫 날 소중한 아이를 안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아직 아빠라는 것이 실감이 나진 않지만, 누구보다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결혼 후 3년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힘들었을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며 “지금은 아이가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말했다. 이 아이는 인천형 출산정책 ‘1억+ i dream’의 1번째 수혜자로 매월 5만~15만원을 지원받아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는다. 출생 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및 보육료 등을 비롯해 시가 새로 만든 ‘천사(1040)지원금’과 ‘아이(i)꿈 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1시께 이곳을 찾아 호람이의 탄생을 축하했다. 그는 “2024년 인천에서 첫 생명의 탄생을 축하한다”며 “이 아이의 앞날에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는 “부모가 되다보니 정부 정책에 대해 눈여겨 보게 된다”며 “우선 인천시의 1억+ i dream의 1번째 수혜자라는 점에 감사하고, 이러한 출생정책이 점차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직장인으로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눈치가 보여 실제로 쓰기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다”며 “제도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 등을 정착시켜 아이를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위기를 직면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1억+ i dream’이라는 출생 제고 정책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 정책에 주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1-01 16:41

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 수비수 정승용 영입

프로축구 K리그2 성남FC가 자유계약(FA)으로 베테랑 수비수 정승용(33)을 영입했다. 성남은 1일 “임대생 신분으로 성남과 함께 했었던 정승용을 FA로 완전 영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FC서울의 우선지명을 받고 경남FC를 거친 정승용은 지난 2016년 강원FC에 입단해 K리그1 승격의 기쁨을 함께했다. 지난 시즌 임대 신분으로 성남에 합류한 뒤 14경기에 출전했다. 정승용은 “지난 시즌 중반 성남에 합류해 팬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동계 전지훈련에서 잘 준비해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기형 성남 감독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팀 내 중요한 임무를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팀의 승리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성남은 오는 4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시작하며 1부리그 승격을 향한 담금질에 나선다.

축구 임창만 기자 2024-01-01 16:36

인천공항시설관리, 캠코시설관리 등과 ‘ESG 혁신경영 공동추진 업무협약’ 맺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캠코시설관리, 한국마사회시설관리 등과 ‘ESG 혁신경영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문정욱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이사와 봉종근 캠코시설관리 대표이사, 윤각현 한국마사회시설관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역량과 자원을 활용한 ESG 활동을 강화하고,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지속가능하며 다양한 ESG 경영활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국가 기관의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 발전 의지를 다지는 등 ESG 실천 문화를 조기 정착시켜 혁신경영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ESG 경영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유관기관이 함께 뜻을 모은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협의체 구성 기관들과 함께 ESG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1-01 16:35

인천공항공사, 정부 부관 재난관리평가 3관왕 달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정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관리 평가 3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관왕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행안부의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338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국가 핵심기반시설을 관리하는 140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한 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는 제도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7년 교통,수송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된 뒤 2018년부터 이착륙시설, 여객터미널, 항행안전시설 등 6개 분야로 대상시설을 세분화해 재난관리 평가를 받고 있다. 2023년 평가에서 공항공사는 해마다 법적 기준보다 강화한 보호목표를 수립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에는 행안부의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 17개 기관이 참가한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의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항공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선진화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1-01 16:3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