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첫발... 첫 국회토론회

경기국제공항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 토론회’를 열고 사업 당위성, 공감대 확보에 나섰다. 수원, 성남, 서울, 강원 지역 국회의원 9명과 공동 개최한 것인데, 도가 경기국제공항 현안을 대외 공론장에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의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방안 ▲창조적 공항 경제권 구상 방안 ▲문화·관광·예술 분야 접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경기 남부지역에 첨단 산업이 밀집된 만큼 여객·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에는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경기국제공항이 도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두고 왜 조성돼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원·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연계 여부를 두고 갈등 중인 점을 지목, 일방적 여론조사나 정책 설명보다는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다양한 공론장 마련으로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이 국제 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건설적 논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이날 제37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시의 내년도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3-12-20 19:02

[생생국회] 민병덕 의원,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대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 의원들과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민초 소속인 민병덕 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병립형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주장과 ‘연동형으로 연합정치를 지향하자’는 주장이 맞서며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병립형 제도를 통해 소수정당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게 된다”며 “소수정당에게 우려되는 불이익은 이 제도 하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동형 유지를 강조하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명분과 실리 모두 잃는 것이다”며 “민주당 지지층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처음 투표했던 40대에 집중됐고, 어느 세대보다 명분을 중요시한다”고 반박했다. ‘더민초’는 다음 주 중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선거제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연동형 도입 이후 정치 변화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2-20 19:01

최영근 전 화성시장, 화성갑 출마 선언 [총선 나도 뛴다]

최영근 전 화성시장이 20일 내년 총선 화성시갑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화성시 장점을 최대로 끌어올려 한 발 더 도약하는 ‘점핑 화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25대 도시를 목표로 권열별 균형발전을 설계·추진하곘다”며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서 절치부심해 경기남부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최 전 시장은 ▲군공항의 공항이라는 단어가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원천봉쇄 ▲신안선, 신분당선 조기 완공 ▲화성 서부지역에 대학병원 급 국립병원을 조기 설립 ▲농촌 지역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으로 민생에 도움이 되는 행정 결단 촉구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화성 서부지역은 불균형 발전의 낙인 지역이 돼가고 있다”며 “중앙정치와 긴밀히 소통해 화성시를 한 단계 나아가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전 시장은 향남읍 출신으로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5~2010년 화성시장을 역임했다.

선거 김도균 기자 2023-12-20 19:00

‘치솟는 월세에 단속까지 겹쳐’…죽어가는 남양주 다산동 상권 [현장의 목소리]

“높은 월세를 내지 못해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20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 다산1동 중심상권에서 만난 음식점 대표 A씨는 한숨을 내쉬며 임대인에게 “이번 달도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가 미뤄질 것 같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A씨가 운영 중인 음식점은 30평 크기에 테이블 12개가 비치돼 있는데 작은 평수에 비해 월세 790만원과 관리비를 합치면 1천만원 가까이 내고 있다. 가게 밖 테라스에 테이블 5개까지 운영해야만 월세를 낼 수 있지만 옥외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높은 월세를 부담하기 위해선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이를 단속하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A씨를 포함해 일대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다산신도시는 투기지역이 돼 높은 임대료로 어떤 가게든 2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상권이 죽어가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도 무작정 단속할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른 음식점 대표 B씨도 “분양 당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해 계약했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며칠 뒤 시가 불법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우리도 피해자이며 시행사는 연락 두절에 일부 부동산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며 계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A씨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조절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 다산동이 경기 북부의 최대 상권이 될 것이라는 이슈로 인해 최초 상가들은 타 지역보다 훨씬 높게 매매되면서 임대인이 내고 있는 이자가 월세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가게를 내놨다.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 음식점들이 높은 월세를 내지 못해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 옥외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택지지구로 건축한계선이 설정돼 있어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옥외영업을 신청해도 허가가 불가능하다. 옥외영업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테라스 또는 루프톱 등의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어디든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시는 옥외영업신고 서류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전달해 법규 저촉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옥외영업을 허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인들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가다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상인들은 ‘담당 공무원과의 미팅, 옥외영업 임시 허용’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08개의 불법옥외영업 관련 민원을 받았는데 이 중 다산동 민원이 27개로 약 25%를 차지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일제점검을 통해 총 16곳(1차 11곳, 2차 5곳)을 단속했다. 옥외영업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부터는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3차부터는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2-20 18:59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2026년 내 경기RE100 목표 성과 달성” [시동 거는 경기RE100 下]

“2026년까지 설정한 분야별 ‘경기 RE100’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쓰며 경기도민의 친숙한 에너지 절약 자문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이하 진흥원)이 2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2024년 기관 운영 지향점이다. 2021년 7월 설립돼 3년 차를 맞이한 진흥원은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경기 RE100’ 이행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그 어깨가 무거워졌다. 내년부터 경기도 본청 등 28개 공공 기관을 비롯, 지역 산업 단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및 운용에 본격 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핵심은 유휴부지 확보와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이라며 “하지만 적합한 부지가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기업의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지 등이 난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원장은 “공공 기관, 산업단지, 기업의 요구와 의견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 발굴, 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생산된 에너지가 수요 기업에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간 고리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정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 계획도 소개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사용 절감 ▲상호 동참 홍보 등 도민의 기후 위기 대응 활동을 정량화, 기회소득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김 원장은 “정부가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탄소 포인트 제도’가 도민 참여율이 낮다는 데 착안, 자신의 활동을 서로에게 홍보하며 제도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를 받고 있지만 도민의 RE100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에는 전력 사용량이 큰 글로벌 제조 업체 비중이 높은 만큼 재생 에너지 대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기 RE100 성과 도출에 매진하며 기업과 도민에게 필요한 컨설팅, 교육을 지속 제공하는, 친숙한 환경 에너지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 황호영 기자 2023-12-20 18:59

[인사] 경기도교육청(승진 포함)

◇3급 ▲경기도학생교육원장 김계남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선계훈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왕태환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 이진규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조정수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피성주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4급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장 갈인석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 강은하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교육지원부장 고명숙 ▲기획조정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공유택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구순이 ▲〃 교육지원부장 김광섭 ▲교육행정국 시설과장 김귀태 ▲기획조정실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김승호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기획정보부장 김인숙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장 박만영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현미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과장 배영환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총무부장 안성호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안희선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장 엄신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오용암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윤성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윤성옥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총무부장 윤성희 ▲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이강욱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총무부장 이경숙 ▲교육행정국 학교설립기획과장 이근규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세희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기획정보부장 이승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현장정보지원부장 이운재 ▲안산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정식 ▲경기도학생교육원 운영지원부장 이종범 ▲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장 이헌주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임윤재 ▲대외협력국 협력지원과장 정승훈 ▲〃 의회협력과장 정연호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정은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조경숙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총무부장 조중복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진선규 ▲파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최진용 ▲시흥교육지원청 행정국장 하덕호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장 한상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홍금임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홍성한

인사 경기일보 2023-12-20 18:58

여야 의원, 소상공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선정 대상 수상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는 상을 받아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하는 ‘초정 대상’을 받았다. ‘초정(楚亭) 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만들어진 상으로, 700 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투표와 심사로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상을 수상했다. 그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첫 현장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으며,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오랜기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부모님을 둔 아들이기에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힘이 나는 나라가 국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서울 중·성동갑)와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은 20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 우수 지원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받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매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해 시상한다. 홍석준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과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같은 혁신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해소에 앞장섰다 또한,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법안(상속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후에도 코로나19 위기 중소기업 자금난 및 인력난 해결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청년이 좋아하는 전문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확대 법안(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대표발의 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이 중소기업계의 좋은 평가를 받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과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12-20 18:58

조병규 우리은행장 “은행 존재 이유는 고객…소명의식 가져야”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이 20일 임직원들에게 “은행의 존재 이유는 고객에게 있다”며 “자산관리 전문인력으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고객자산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은행장은 이날 임직원과 함께 ‘고객 중심 자산관리 실천 서약식’을 갖고 고객중심 자산관리 영업 문화 정착을 다짐했다. 이날 서약식은 본부와 영업현장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올바른 자산관리 영업문화 정착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약 내용은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한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 제공 ▲고객 투자성향에 맞는 전문가 포트폴리오 제공 ▲평생 고객을 모시는 자세와 최상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다. 과거 우리은행은 DLF·라임 등의 상품으로 자산관리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주요 임원이 참여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리스크 사전협의 절차 의무화 등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최근 이슈가 불거진 홍콩H지수 관련 ELT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 서약식이 일회성 다짐이 아닌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 영업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까지 마련해온 안정적 자산관리영업 체계로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은행이 되도록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12-20 18:56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 ‘부평을 출마’ 공식선언 [총선 나도 뛴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든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비례)이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의 인천 부평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998년 부평구 산곡동에 정착한 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을 맡으며 민생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왔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장에서 소통하며 소상공인 정책, 민생법안 등을 발의해왔다. 이 의원은 “현재 부평을 지역의 경우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부평국가산업단지의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다”며 “특히 부평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GM 부평공장이 폐쇄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일자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줄고있는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플랫폼 산업 등으로 국민들의 소비 형태가 많이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인천e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부흥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인천 지역 전반적으로 신·구도심에 따른 교통 문제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우언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다”며 “지하철 등 신·구도심 간의 교통 체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민주당의 세대교체를 통해 정치도 효능감 있게, 낡은 정치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민생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12-20 18:52

윤 대통령,“北 도발 감시·정찰 전력 증강… 무기체계 획득 기간 절반으로 단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도발 감시·정찰위성 발사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무기체계 획득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안건과 관련해 최근 성공적으로 수행된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및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위성 발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적정시점에 민간으로 해당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우주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군은 지난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2가지에서 3가지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이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를 우리 군에 적시에 접목함으로써 나날이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의 획득 기간 단축은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 보고 후,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사회로, 핵심 안건들에 대해 위원들 간의 열띤 토의가 진행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2-2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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