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 후퇴”…도성훈 등 9개 시·도교육감 입장문 발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9개 시·도 교육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후퇴라고 주장했다. 도 교육감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이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동성애와 성 문란을 조장하고 교권 붕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전국 학교에서 발전시킨 학생 인권 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제정해 서울, 충남, 광주, 전북, 제주, 충남 6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인천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3월 일부 보수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하면서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처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중단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주민 조례 청구가 아닌 의원 발의로 또다시 폐지안이 상정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도 당당히 시민으로 존중받게 됐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하지만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근본인 규범”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항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시간 단축한다…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

세관이 인천항에 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시간을 단축하고 우범 화물은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19일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아암물류2단지에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을 했다. 이번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부지 9만9천63㎡(3만평), 연면적 5만694㎡(1만5천평) 규모로 총 사업비 1천230억원을 들인 관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건축사업이다. 지난 2018년 착공, 5년만에 완공했다. 센터는 인천항에 흩어져 있는 종전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해 ‘컨테이너검사센터’,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해상특송물류센터’로 구성했다. 컨테이너검사센터는 종전 2대의 컨테이너검색기를 2대 더 늘려 검색 능력을 2배로 확대했다. 또 선별한 우범화물을 개장해 검사하는 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면적은 기존보다 86% 넓어져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전자상거래 물품을 처리하는 해상특송물류센터에는 X-Ray 라인을 종전 6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자동분류설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연간 처리물량이 1천200만건에서 2천200만건으로 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통합검사센터 구축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것”이라며 “수출입 기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화성 서부권 문화유산 보존·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화성시 서부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이 19일 오후 3시30분 남양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화성 서부권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화성 서부권역 내 역사·문화유산 재발굴 및 활용방안을 위해 추진된 이날 토론회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계철 시의원, 안신원 한양대 박물관장, 안길정 역사 저술가, 강진갑 역사문화콘텐츠 연구원장, 김희태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연구소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화성 서부권 역사문화의 정체성과 고고역사유적 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안 관장은 “화성 서부지역은 화량진성, 화성시 봉수 등 수많은 역사·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으나 정비 및 보수 예산 부족 등으로 주민들에게 잊혀지고 있다”며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토리텔링 개발 ▲관광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건립 ▲문화축제 개최 등을 세부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남양도호부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 역사 저술가는 “남양에는 풍화당이라는 옛 남양부의 마지막 관아유산이 보존된 곳”이라며 “지방사 기록을 관아 문서고와 향교에 모은 우리나라 전통상 남양은 과거 사회상을 기록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강 원장은 “당성과 주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필요하다”며 “서울미래유산과 같이 교육자원, 관광자원 등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관아 건물 복원보다는 표지석 설치를 통한 위치 및 기능, 의미를 기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남양도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남양성모성지 등 다른 자원에 대한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종은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부장은 “화성 서부지역은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어 이를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제부도 사례와 같이 문화유산과 어우러지는 조형물 등을 설치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서부권 문화유산은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관광 프로그램 부재 등 이유로 그 가치를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서부권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 방안에서 나아가 100만 화성시가 서해안 시대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관련 “법앞에 예외없지만 시점 특정해 만든 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낼 것은 아니지만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히 “(특검법안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들어 있다”며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는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대위원장으로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학생이 무대연출에 공연까지…양평 곡수초 ‘곡수어게인’ 눈길

양평 곡수초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이 중앙현관 소공연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곡수어게인’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곡수어게인’은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버스킹을 통해 발표하고 학생들이 주체가 돼 무대연출과 공연 참여, 관람도 하는 프로슈머 행사이다. 이 행사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돕는 종합예술교육이자 학생들이 스스로 창작하고 자유롭게 발표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곡수초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바이올린 연주 ▲곡수초 밴드부 공연 ▲방송댄스부 ‘슈퍼샤이’ 댄스공연 ▲학년별 댄스 공연 ▲신명나는 삼도 사물놀이 한판 ▲피아노 연주 등을 진행했다. 최지현 학생(자치회장)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공연이라 즐겁고 보람있다”면서 “곡수어게인을 통해 우리가 만든 공연장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하고 관객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즐겁다”고 말했다. 전은경 교장은 “무대에서 아이들이 매너있게 재능을 뽐내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곡수초에 학교 숲 놀이터와 천문대까지 완성되면 아이들의 꿈과 끼가 한층 더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곡수초는 양평 지평면 곡수리에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다.

글로벌 무대서 커가는 ‘건국대 루키’…해외시장 진출도 돕는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모교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를 꿈꾸고, 잠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혁신적인 학사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국 인재들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 스스로 기회 찾아 세계로 나아가는 ‘KU슈퍼루키’ 19일 건국대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KU슈퍼루키(Super Rookie)’는 이미 세계 각국의 국제기구와 국제 박람회 등에 진출해 활약을 펼치고 있다. KU수퍼루키들은 세계 현지 기업 및 기관들을 방문해 글로벌 산업 현장을 체험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도 미국·캐나다·중국 등 해외 유수 대학과 적극적으로 교류해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 창업의 메카’라는 명성에 걸맞게 건국대 학생 창업기업이 해외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국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KU슈퍼루키 참여 학생은 총 24명이다. 건국대는 △첨단기술 분야 △ESG △게임 제작 △애플리케이션 제작 △디자인 △콘텐츠(미디어) 분야 등에서 자기주도적이고 혁신적인 목표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회 및 포럼 참가비, 성과물 제작비, 교통비 등 학습활동 지원금을 비롯해 목표 달성 시 추가 장학금을 지원한다. KU슈퍼루키 프로그램에 참여한 류수현 식량자원과학과 학생은 현재 자원 순환의 관리와 정책을 연구하는 독일 드레스덴 소재의 유엔 산하 연구소 ‘UNU FLORES’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조윤주 환경보건과학과 학생은 ‘UN COP27’에서 한국홍보관 행사 운영 및 선언문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 ‘OECD Youthwise’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건국대 혁신사업단은 내년 1월 슈퍼루키 4기 학생들을 이끌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 건국대서 싹 틔운 학생 창업기업, 글로벌 시장 노린다 혁신사업단뿐만 아니라 창업지원단의 성과도 눈에 띈다. 건국대 창업지원단은 오랜 노하우와 성공적인 사업 운영으로 창업 중심 대학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건국대의 전폭적인 지원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3년간 건국대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은 174곳으로, 매출액은 약 62억원에 달했다. 건국대 학생 창업 지원 규모는 지난해 약 71억원으로, 다른 대학 평균 2배다. 김효재 산업공학과 학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60개 이상의 콘셉트 캐릭터로 생성해 원하는 제품으로 만드는 서비스 ‘쭉(ZOOC)’으로 지난 2020년 건국대 예비창업패키지, 이듬해 건국대 캠퍼스타운사업에 선정됐다. 그는 “초기 창업 단계에서 사업화와 특허 관련 멘토링을 받으며 막연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재 학생은 오는 1월 ‘KU-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미국 CES박람회에 참가해 글로벌 반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 다음달 3일 정시모집 시작…“글로벌 인재 모여라” 건국대는 올해 2024학년도 정시모집으로 총 1천401명을 모집한다. KU일반학생전형(정원내)은 가군 544명, 나군 683명, 다군 94명 총 1천321명이며, 농어촌학생 전형(정원외)은 가군 34명, 나군 42명, 다군 4명 총 80명이다. 올해 건국대는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반영 방법을 변경했다. 계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문계열은 국어 영역 비중을 높이고, 자연계열은 수학 영역을 높였다. 인문Ⅰ은 국어 40%, 수학 25%, 탐구 25%, 영어 10%를 반영한다. 인문Ⅱ는 인문Ⅰ과 비교해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한다. 국어 30%, 수학 35%, 탐구 25%, 영어 10%다.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선택과목이 제한된다.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탐구도 반드시 과학 과목 2개를 응시해야 한다. 자연Ⅰ은 국어 25%, 수학 40%, 과학 탐구 25%, 영어 10%를 반영하며, 자연Ⅱ가 국어 25%, 수학 35%, 탐구 30%, 영어 10%를 반영한다. 예체능 계열 성적 반영 방법도 변경됐다. 예체능I(의상디자인학과, 매체연기학과를 제외한 예술디자인대학 모집단위)은 국어 45%, 영어 25%를 반영하고, 수학과 탐구 영역 중 반영 점수가 높은 영역을 30% 반영한다. 예체능Ⅱ(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는 국어 50%, 영어 20%를 반영하며, 수학과 탐구 영역 중 반영점수가 높은 영역을 30%를 반영한다. 특히 한국사 성적 반영 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5% 반영했으나, 올해는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를 감점한다.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지만 5등급 1점, 6등급 1.75점, 7등급 3점을 감점하는 식이다. 다른 영역의 경우, 국어·수학은 표준점수,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 탐구는 백분위별 변환보정점수를 반영한다. 변환보정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능 성적 발표 이후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인문·수의예과가 1등급 200점이며, 2등급 196점, 3등급 193점 순으로 낮아진다. 자연·예체능은 1등급을 200점으로 반영하며 2등급 198점, 3등급 196점, 4등급 193점 순으로 낮아진다. 학사구도 개편에 따라 따른 모집단위 변경도 있다. 지난해 영상영화학과가 올해 영상학과와 매체연기학과로 나뉘었다. 정시에서는 영상학과 35명만 선발하며, 매체연기학과 25명은 지난 수시 KU연기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했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도 일부 정시로 선발한다. 지원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연속해 이수하고 해당 기간 부모 모두 농어촌에 거주해야 한다. 또는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소재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연속 이수하고 본인이 농어촌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내년 1월 3~5일이다. 실기고사는 현대미술 1월 12일을 시작으로 영상학과 1월 16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월 17일, 의상디자인학과(예체능계) 및 리빙디자인학과 1월 24일, 산업디자인학과 1월 25일에 진행한다. 사범대학은 체육교육과 1월 17~20일, 음악교육과 1월 23~24일에 진행된다. 전체 정시지원자 최초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오후 2시이며, 등록 기간은 2월 7~13일 오후 4시까지다. 추가합격자 발표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엄수봉 신성이엔지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표창

신성이엔지의 재생에너지(RE)사업 부문 김제 공장장인 엄수봉 상무가 전북권 자유무역지역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로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9일 신성이엔지에 따르면 엄 상무는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정 기술과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다. 엄 상무는 지난 2020년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표준 공장에 신성이엔지가 태양광 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M10 모듈 생산라인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고출력, 친환경 모듈 생산 및 수율 향상을 이뤄 국내 태양광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았다. 엄 상무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 이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신성이엔지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이엔지가 입주해 있는 김제 자유무역지대는 입주 기업에게 무관세 혜택, 조세 특례,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통해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최수옥 재생에너지 사업부문 부사장은 “김제 자유무역지대는 태양광 산업의 최적지로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유무역 지대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 조사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2023년 태양광 시장은 전세계 392GW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