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의혹' 2번째 공판서...尹대통령 처남 변호인·檢 증인신문 순서공방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진행순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 ESI&D 대표인 윤 대통령의 처남 A씨(53)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검찰 수사기록에 어떤 자료는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의 핵심 증인이라며 오모 피고인을 먼저 증인 신문하자고 하는데 변호인 측도 어느 정도 객관적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5명 중 B피고인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아파트 시공사인 C사 차장으로, 양평군이 부과한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깎기 위해 공사비 등이 담긴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등 2개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 측은 "검찰은 13개월간 수사해 그간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을 먼저 증인 신문하겠다는데 반대 신문하려는 변호인 측이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실체를 확인하고 B피고인 행위가 죄가 되는지 등을 파악하려면 다른 공사 현장 실태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른 증인부터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B피고인이 사문서위조 행위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먼저 신문하겠다는 것이다. A측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에선 필요 없는 증거가 많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대로 B피고인부터 증인신문 진행하겠다"며 A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2016년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12일 열린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2-19 16:10

허정미 인천 부평구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수상…좋은 조례 분야 수상

허정미 인천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바선거구)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했다. 19일 부평구의회 등에 따르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허 의원을 이번 약속대상의 ‘좋은 조례’ 분야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허 의원은 지난 6월 부평구의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또 지난 11월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위축할 수 있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들 조례안은 모두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로 제정이 이뤄졌다. 이들 조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입법의 시급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허 의원은 최근 ‘2023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시상직 조직위원회’로부터 행정복지정책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허 의원은 “주민들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조례 제정은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 같이 상까지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등 주민들에게 공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하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12-19 16:02

인천 호텔 화재, 기계식 주차장서 시작… ‘전기적 요인’ 추정

54명이 중경상을 입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텔 화재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19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2시까지 경찰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호텔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했다. 경찰은 호텔 후문 필로티 천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난 불이 바로 옆 4m 높이 기계식 주차장을 따라 빠르게 번지면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에서 채취한 배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관련자 조사를 했다”며 “소방 설비의 적정 여부,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소방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1분께 남동구 논현동의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A호텔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불로 20대 남성이 불길과 연기를 피하려다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으며,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등 총 5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천경찰청은 광역수사대 3개팀(16명), 논현서 강력 1개팀(4명), 과학수사 1개팀,(6명)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 7명 등 5개팀 33명으로 전담팀을 마련, 호텔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3-12-19 16:00

인천 중구, ‘근현대 건축자산’ 체계적 관리 강화

인천 중구가 개항장 등 지역 내 근현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올해 ‘역사성 및 상징성을 간직한 건축자산 관리 및 홍보계획’을 수립했다. 건축자산은 고유한 역사·문화·사회·경관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기여하는 건축물·공간환경 등을 말한다. 현재 인천시 건축자산 총 492곳 중 약 40%인 195곳이 중구에, 특히 원도심 개항장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다. 구에는 옛 시장 관사였던 ‘인천시민애집’을 비롯해 ‘긴담모퉁이집’,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 1970년대 김수근 건축가에 의해 탄생한 ‘개항장 이음 1977’ 등의 다양한 근현대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 구는 개항장 문화지구 내 건축물들이 개항기부터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를 특화해 ‘개항장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건축자산 관리 및 홍보계획’을 토대로 지역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구는 지역 내 건축자산 현황 전수조사를 추진, 관계부서,기관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등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도시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등의 대상지 중 건축자산이 있으면 조합·관계부서 등과 협의해 사업구역 내 건축자산 활용 여부를 판단한 뒤 기록화, 이전·보존 등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의 한 수단으로 건축자산 관광 자원화, 역사적 관광지 조성, 복원 등을 추진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상징물(랜드마크)로 삼을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근대 건축자산의 체계적 관리로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자산이 구 원도심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12-19 15:56

인천 연수구, 송도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추진…도시 미관 유지

인천 연수구가 내년부터 송도국제도시 1·2구역의 녹지대 관리를 강화하는 용역을 시작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용역을 통해 가로수·가로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강화해 도시 미관을 유지할 계획이다. 구는 안전시설과 수목에 대한 관리법을 마련한다. 또 주민의 녹지 관련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3억5천700여만원을 들여 내년1월에 용역을 시작한 뒤 오는 12월께 용역을 마칠 계획이다. 구는 작업계획을 세운 뒤 점검 등을 위해 현장지도 경험이 많은 책임자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관리와 보수·보강 등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또 가로녹지를 관리할 적정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토애 구는 가로수와 녹지대의 각종 행사 및 사고에 따른 비상대기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구는 수목의 이식과 정비·제거 등을 통해 수목이 자라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 수목의 줄기·가지 훼손이나 병충해 유발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제거한다. 이와 함께 구는 수목이 완만하게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을 조성한다. 강풍 등 기상이 악화할 땐 지주목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밖에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방한 덮개를 설치해 수목 관리에 나선다. 구는 월별로 낙엽 수거, 예초, 병해충 방제 일정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쉼터 시설물 관리 계획도 마련한다. 파고라, 의자, 음수대 등의 쉼터 시설물 전반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시설물 인근 쓰레기 무단투기나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도 관리자를 배치해 계도 조치한다. 또 비가 오는 날은 배수로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게 청소 횟수를 늘리고 물고임을 예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녹지대의 관리를 강화, 도시 미관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며 “녹지대를 관리할 최적의 계획을 세운 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최종일 기자 2023-12-19 15:55

국힘 황명주 당협위원장, 경기 광주을 출마선언 [총선 나도 뛴다]

황명주 국민의힘 경기 광주을 당협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위원장은 19일 오전 광주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말’보다 ‘발’이라 생각한다. ‘말’로 약속하고 '발'로 증명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어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태어나 지난 15년간 광주시 발전이라는 꿈과 사명감으로 국민의힘을 지키며 광주시민과 함께 동행 했다” 며 “제7대 광주시의원에 이어 지난 3년 동안은 국민의힘 광주시(을)당협위원장으로 당원들과 화합하며 새로운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공약으로는 ▲태재고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지하 자동차 전용도로’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의 보완적 추진과 태재IC. 능평IC, 능원IC에 이르는 다이렉트 교통망 순환체계 시행 , ▲초월물류단지 일원 중부고속도로 라인(가칭)초월 하이패스I.C 사업추진, ▲곤지암 도자엑스포 공원의 플랫폼 미니시티 형성 추진, ▲공장 물류창고 입지를 지양한 생산형 ICT첨단산업단지 유치, ▲태화산 중심의 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친환경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고, 제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불모지였던 오포지역에서 후보자 전원당선이라는 결과를 함께했다”며 “정의와 진실, 정도정치를 갈망하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광주시의 희망찬 정치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지역과 50년을 함께했다. 국민과 당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며 “새로운 '광주시을'을 만들기 위해 ‘믿고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광주시의 ‘천년지대계’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선거 한상훈 기자 2023-12-19 15:52

공무원 9급에서 3급 승진까지 최대 5년 단축된다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을 11년으로 5년 단축한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급, 8급→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은 통·폐합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3-12-19 15:50

과천시, 학교밖 청소년 위한 공간 생겨...'두번째 샛뜨락' 개소

과천시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인 ‘두 번째 샛뜨락’이 새롭게 문을 연다.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문원다목적센터 3층에 위치한 ‘두 번째 샛뜨락’은 커피 바리스타 교육, 검정고시 대비, 제과제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앞서 시는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두 번째 샛뜨락을 조성했다. 정식 운영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과천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는 관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직업교육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해, 학교를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샛뜨락은 ‘청소년들의 힘차고 명랑한 모습이 가꾸어지는 뜰’이라는 의미로, 지난 2016년 첫 번째 샛뜨락을 청소년수련관 2층에 개소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롭게 문을 여는 ‘두 번째 샛뜨락’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샛뜨락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샛뜨락을 함께 이용했다”며 “검정고시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별도 학습공간이 없어 불편사항이 많아 두 번째 샛뜨락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2023-12-19 15:39

인천대교서 사라진 40대…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

인천대교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40대 운전자가 이틀 만에 인천 중구 무의도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6분께 무의도 인근 선박에서 변사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시신을 인양한 뒤 지난 18일 인천대교에 차를 세우고 사라진 A씨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같은 인물로 나타났다. 앞서 해경은 지난 18일 오후 7시36분께 “인천대교 송도 방향 도로에서 멈춰 있는 차량에 운전자가 없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해경은 40대 A씨의 차량을 인천대교 주탑 부근에서 발견했고, 차량 내부에는 A씨의 신분증과 블랙박스가 있었다. 해경은 A씨가 바다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난 18일부터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부검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3-12-19 15:32

과일가게 전 주인이 인수자·종업원 무차별 폭행

자신이 운영하다 넘긴 과일가게에 찾아가 운영자와 종업원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45분께 안중읍의 한 과일가게에 찾아가 50대 여성 B씨와 C씨(50대·여)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 현관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진입해 둔기로 A씨와 B씨를 수차례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가게의 업주였으나 현재는 B씨가 가게를 인수해 운영 중이다. A씨는 B씨가 노래방과 호프집 등을 운영하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해당 가게 과일을 주문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12-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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