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수도권매립지,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누가 치울 것인가. 수도권매립지가 꽉 차는 2026년부터 어찌할지, 인천, 경기, 서울의 단체장이 여러 차례 모였다. 기존 매립지(제1과 제2 매립장은 종료, 제3-1은 매립 중)는 거의 다 차서 태워서 매립량이라도 줄이려고 서울, 경기, 인천에 그나마 소각장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1992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까지 쓰게 했다. 종료 시점이 되자 2015년 6월, 서울, 인천, 경기, 환경부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를 제3-1 매립장 매립 완료인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단, 3개 자치단체는 3-1 매립장 매립 완료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누구나 사는 지역에 매립지 생기는 걸 바라지 않으니, 새 매립지 선정은 물론이고 소각장 확충조차 만만치 않다.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주민 반대 등으로 제자리걸음인 소각장 확충 절차가 시급하다며 ‘2026년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전환 정책간담회’를 했다(본보 8월25일자). 서울시가 신규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지로 상암동 등 2개 필지를 결정하자 마포구청장은 즉각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Y뉴스 9월4일자). 김포시가 올 3월 하루 500t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할 후보지로 양촌읍 등을 선정했지만, 다른 지역 쓰레기를 실은 트럭이 서구를 지난다며 서구 주민과 구의회 등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서구청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소각장 지을 곳을 찾고 있어, 추후 김포시 인근에 소각장을 만들 수도 있는 똑같은 처지다(I인터넷신문 12월8일자). 매립지 선정 후에도 용출수 처리장치 등 일이 많으니, 빨리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할 단체장들은 우선 내년 4월14일까지 3조원대의 지원보상금을 내걸고 희망 지자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C일보 11월21일자). 무턱대고 ‘3-1공구의 사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대체 매립지가 선정 안 되면 106만㎡까지 추가 매립지(3-2)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속에 숨어 후세에게 빚을 넘겨 또 10여년을 더 끌 것인가. 우선 합의대로 대체 매립지를 만들고, 관련 여건을 서로 참작하라. 혈액이 우리 몸 곳곳을 연결하듯 각 지역 사랑이 수도권 전체를 살린다. 하나가 곧 여럿이라는 화엄경의 말처럼 함께 살아야 할 것이니 사랑으로 매립지를 선택하라.

[지지대] 늘어나는 딩크족

친구 딸이 얼마 전 결혼했다. 친구는 딸이 너무 고맙다고 했다. 주변에 결혼을 꼭 해야 하느냐며 부정적인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양가에서 신혼부부의 전셋집 마련을 위해 1억원씩 보태줬다. 자신들의 노후자금 일부를 떼어준 것이다. 서울 가까운 경기도에 신혼집을 얻으려 해도 몇 억원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신혼부부는 그들이 조금 모은 돈에 부모 도움을 받고 은행 대출도 받아 24평짜리 집을 구했다. 맞벌이를 하는 이 신혼부부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단다. 아이를 딱히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양육의 어려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여의치 않고 유치원 등록, 소아과 다니기 등 주변의 경험담을 들으면 아이 낳는 걸 포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다. 부부는 아이보다는 자신들에게 투자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했다. 친구는 그런 딸에게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떠밀수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맞벌이 무자녀 부부인 ‘딩크족’이 상당히 많다. 신혼부부가 매년 줄어드는데, 결혼했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103만2천쌍으로 1년 전보다 6만9천쌍(6.3%) 감소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이며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가리킨다. 2015년 147만2천쌍이던 신혼부부는 매년 줄어 지난해 100만쌍 언저리까지 쪼그라들었고, 이런 추세면 올해는 100만쌍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중 초혼은 81만5천쌍(79.0%), 재혼은 21만4천쌍(20.7%)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45.8%)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결혼하려면 맞벌이가 필수고, 집을 마련하려면 많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이를 갖는 꿈은 부담이다. 경제적 이유 외에, 아이를 안 낳는 게 맞벌이부부의 트렌드가 돼가는 것 같다. 청년들의 비혼, 딩크족 증가는 가족의 효용 상실 등 사회 분위기 영향도 크다. 가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인구담론도 필요하다.

[천자춘추] 안정·지속적인 문화유산돌봄사업 필요

대규모의 재난이 인간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도 지진이나 산불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지난 2016년 9월 경북 경주와 그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문화재 복구를 위해 전국 문화재돌봄 전문인력 5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5주에 걸쳐 부서진 한옥 기와와 담장 등을 긴급 보수했다. 올 초 강릉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문화재돌봄센터 직원들은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밤새 화마와 사투를 벌였다. 미래세대를 위해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 전승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동시대인들의 의무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제도 장치의 바탕 위에서 보존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2010년 5개 광역시·도 문화재 상시관리활동지원으로 시작한 문화재돌봄은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개념의 사업으로 ①모니터링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모니터링) ②경미한 훼손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경미 수리) ③문화재의 쾌적한 관람 환경 및 안정적 보존 환경 조성을 위한 일(일상관리)을 하고 있다. 2023년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에 23개의 센터가 문화재 9천47건을 관리 대상으로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돌봄센터는 2013년 134개소의 문화재 관리를 시작으로 올해는 31개 시·군 지역 총 807개의 관리 대상 문화재를 선정, 돌봄을 추진 중이다. 경기센터는 수리기술자, 기능자 등 총 48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돌봄의 인식 강화 및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저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성에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장차 1만4천여건의 지정문화재 대부분을 돌봄사업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예산구조로는 사업의 핵심인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내년 예산도 삭감돼 인원 구조조정이나 관리 대상 문화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화재보수정비의 100분의 1 예산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는 돌봄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저임금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2024년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각종 법령이 개편돼 새로운 문화유산 보존·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의 혁신적 개편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

[아침을 열면서] 장례문화

인간다운 가치 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well-dying)은 무겁고 어두운 부분을 밝게 변환시키는 방안을 찾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감정의 순화가 필요하다. 장례식장을 둘러보면 분위기가 꽤 다름을 마주하게 된다.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는 장례식장에서 보이는 장례문화의 차이에서 그치지 않고 죽음 이전인 이 땅에서의 삶에도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장례문화는 장례방법, 장례절차, 장사방법, 장례서비스, 제례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생활의 몇몇 대사(大事)에서도 장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젠 장례도 주거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격조있게 모시기 위해 장례전문 상조회사 이용이 일반화됐다. 특히 고인에게 생전에 못다 한 효(孝)를 장례식을 통해 정성을 다해 받들고 용서를 빈다는 사고에서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게 됨은 물론 생활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되도록 좋은 장례용품으로 후하게 모신다. 이 같은 한국적 특유의 정서로 선불제 상조기업들이 자산을 조(兆) 단위 대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일부 불합리한 문제도 발생, 근래에는 후불제전문 상조기업 상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장례문화 중에서 고인에 대한 존경심과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하는 조문의 최고 가치인 ‘애도와 추모문화’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현장, 즉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종합병원과 장례전문 영안실 몇 곳을 둘러봤다. 빈소는 고인의 죽음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접대하는 엄숙한 자리다. 그러나 일반 조문객들의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애도와 추모는 인사치레 정도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조상(弔喪)과 문상(問喪)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둔다. 고례(古禮)에서는 고인을 생전에 알았으면 고인과 상주에게 문상했다. 반면 고인을 알지 못하고 상주만 알면 빈소에 조상하지 않고 상주에게만 문상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구분 없이 조상과 문상을 함께 한다. 대부분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의식조차 없다. 현실적으로 고인보다는 상주들에 대한 인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로 정도이지 애도에 대한 감정은 미약하다. 한편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술잔을 나누거나 식사 후에는 간단한 화투 등을 즐기는 자리도 유족들의 고단함을 생각해 사라지고 있다. 고인이 천수를 다한 소위 호상에서는 웃음소리도 듣게 되는데 주위의 다른 조문객들이 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도 않을 만큼 조문문화도 변했다. 필자는 조문의 애도와 추모는 유족과 상조업체가 빈소 환경을 어떻게 꾸미는지가 중요함을 살펴본다. 이 문화는 한국상장례문화학회장을 지낸 최고 전문가 교수가 강조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이와 관련, (사)웰다잉문화운동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유언장 작성 등 외에도 조문 때 고인의 발자취를 글과 사진으로 보면서 유족과 슬픔을 함께할 수 있도록 ‘조문보(弔問報)’ 팸플릿을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일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가치있는 장례문화로 조문의 취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는 교육적으로도 값어치 있는 일이다. 필자는 웰다잉단체협의회와 한국장례문화포럼 창립 회원으로서 애도와 추모의 ‘K-장례문화’ 가치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하고 있다. 잊혀져가는 동방예의지국 미덕에 대한 행정적 관심과 사회적 인증을 받은 상조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오늘의 운세] 12월 18일 월요일 (음력 11월 6일 /庚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음식접대 모임성사 자손소식 재물은 지출 戊子 48년생 직장문제 원만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길(吉) 庚子 60년생 친구 동료의 조언 문제 해결되나 집안걱정 壬子 72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문서 직업고민 분주다사 길(吉) 甲子 84년생 일진불리 시비쟁투 재물손실 음주실수 조심 丙子 96년생 주점오락 데이트 성공 사업원만 재물은 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 반길반흉 가정 화합되나 건강은 조심 己丑 49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경쟁관계 불리하고 辛丑 61년생 시비구설 수 금전문제 복잡하나 상사의 도움 癸丑 73년생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구직성사 만사해결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인정 받으나 소화불량 丁丑 97년생 재물 사업은 원만하나 가족자손 문제로 고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금전해결 행운오고 庚寅 50년생 친척 친구의 도움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고 壬寅 62년생 걱정되는 소식 실속없고 재물지출 술조심 甲寅 74년생 일진불리 양보 정신이 필요 말을 조심해야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술 음식 생기고 직업성사 돈은 지출 戊寅 98년생 직업고민 해결 모임성사 단합대길 승승장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기쁨 음식 생기고 귀인 도움받고 길(吉) 辛卯 51년생 경쟁불리 투자오락 손해 일찍 귀가해야 癸卯 63년생 승진가능 인기있고 연인만나 데이트 길(吉) 乙卯 75년생 애인 생기고 인기좋고 술 음식 생기고 무난 丁卯 87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연인화목 모임성사 길(吉) 己卯 99년생 직업변화 타협 쟁취할 때 모임 눈치 필요할 때 용띠 庚辰 40년생 변화변동 문제 발생 문서 문제는 원만 壬辰 52년생 사업불리 금전문제 불길 자녀문제 고민 甲辰 64년생 만사 불길하니 근신하고 중심을 지킬 것 흉(凶) 丙辰 76년생 주점지출 우연한 만남 음주조심 실속은 없고 戊辰 88년생 모임성사 변화변동 여행출행 음식 생기고 庚辰 00년생 모임갖고 변화변동 여행출행 바쁜 날들 돈지출 뱀띠 辛巳 41년생 돈 문제로 구설 형제친구 친척과 상담해야 길(吉) 癸巳 53년생 시험계약 원만 인기상승 문제해결 소원성취 乙巳 65년생 이익은 없으나 인기있고 모임 및 연애 성사운 丁巳 77년생 운수원만 금전 약간 해결되나 남의 미움살 때 己巳 89년생 고민발생 직업갈등 경쟁불리 재물지출 술조심 辛巳 01년생 재물손해 물건구입 친구로 지출 시기질투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로 관공서 출입 가택 상가 문제로 고민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건강사고 조심 가정불화 돈지출 丙午 66년생 술 인연 음식 생기고 재수왕성 기쁜 나날들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용돈받고 친구도움 칭찬받고 庚午 90년생 친구화합 모임성사 시험원만 데이트 성사 壬午 02년생 앞에서 칭찬 뒤에서 험담 감언이설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상사의 도움 가택 문서해결 승진가능 大길(吉) 乙未 55년생 가족과 외식 연인 데이트 재물은 지출할 때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가정 화합하나 직업 문제는 고민 己未 79년생 기분손상 교만하게 행동하면 손해 말조심 辛未 91년생 경쟁손해 재물지출 부모질병 술 오락은 손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보증서면 큰 손해 사업불리 질병사고 조심 丙申 56년생 사업왕성 재수 원만하나 술 사람으로 돈지출 戊申 68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질병으로 병원출입 庚申 80년생 경쟁관계 발생 형제친구 만나 술 탈선조심 壬申 92년생 문서변화 분주하나 실속없고 부모님 걱정 닭띠 乙酉 45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있고 자손기쁨 생겨 丁酉 57년생 재수원만 연인 및 부부 데이트 매사 평범 己酉 69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 컨디션 불리 운전조심 辛酉 81년생 친구 동료와 쟁투 재수불길 가출충동 조심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시험원만 능력인정 연인화합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변화 모임갖고 재물지출 자손기쁨 戊戌 58년생 직업 문제해결 사업왕성 금전문제 원만 길(吉) 庚戌 7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능력인정 모임 성사되고 壬戌 82년생 정신적 갈등 실속없고 분주 술 음식주의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재물손실 투자손해 술 운전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부부 자손에게 아량을 베풀면 편안하고 길(吉) 己亥 59년생 직장 문제는 해결 모임갖고 재물은 지출수 辛亥 71년생 타인과 시비 과욕은 금물 서류 문제는 길(吉)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능력인정 시험성취 고민해결 길(吉) 乙亥 95년생 연인 데이트 가정화합 능력인정 매사원만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정성호 5선 고지 오를까… 양주 선거구 조정 ‘초미의 관심’ [미리보는 총선]

내년 22대 양주시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이 5선 고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와 정 의원의 아성에 도전장을 낼 경쟁력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과연 누구냐 하는 점이 최대 관심사다.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양주시 읍·면 지역을 동두천시와 한 선거구로 묶어 분구시키고, 양주1·2동, 회천1·2·3동, 옥정1·2동 등도 시 지역을 한 선거구로 하는 방안을 제시해 향후 선거구가 어떻게 최종 결정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양주시는 전통적으로 보수지역으로 꼽히던 곳이었지만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선거 판도가 바뀌었다. 정 의원이 민주당 험지로 분류돼 온 양주에서 4선까지 하는 동안 양주시장, 시의원 8석 중 6석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 보수지역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오히려 보수세력에 험지가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양주시장, 도의원 2석, 시의원 4석 등 예전의 힘을 회복했다고 보고 세만 결집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정 의원을 꺾고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성호 의원(62)이 탄탄하게 지역 기반을 다져와 당내에서 도전장을 낼 만한 경쟁자가 없어 5선 도전을 당연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굵직굵직한 국가 사업과 양주시의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등 지역의 신임과 지지도가 높은 것이 강점이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도전했던 후보들과 전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는 등 4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당이 현 인적자원으로 정 의원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 전략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돌아 5파전도 예견된다. 안기영 당협위원장(60)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조직 정비에 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주시장, 도의원 2석, 시의원 4석을 차지하는 등 지지세를 많이 회복한 상태다. 양주지역 신도시 과밀학교 문제, GTX-C노선 양주역 정차, 회천신도시 공원 조성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지 기반을 닦아 왔다. 다만 최근 실시한 당무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당협위원장 교체도 점쳐지고 있어 불안 요인이다. 안 위원장과 경쟁할 인물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나섰던 박종성 복지그리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63), 김시갑 전 도의원(66), 이세종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62)이 거론되고 있다. 박종성 이사장은 양주시 공무원 출신으로 기획행정실장,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을 지냈으며 전 양주시장 예비후보, 현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간 박 이사장은 지방정치를 혁신해 지역사회 안정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유치로 자생도시 건설, 양주테크노벨리 등을 활용한 제2의 분당 같은 첨단혁신도시 구현 등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시갑 전 도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새로운 정치교체로 역동적인 양주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김 전 도의원은 양주시가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임에도 정 의원이 16년(4선) 장기집권하면서 절박감보다는 현실에 안주해 발전이 없었다고 진단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이세종 전 당협위원장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는 진영정치의 폐해가 정치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며 강한 추진력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이를 마중물이 되겠다는 각오다.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양주시 미래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쓰기 위해 권토중래의 기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경기인터뷰]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 “함께 더 풍요로운 경기도 만들길”

“밥 한번 먹자” 인사에서 조차 ‘밥’이 빠질 수 없는 밥의 민족. 대한민국에서 농업은 인류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농업에도 미래산업 바람이 불며 도시농업, 도농상생농업 등 ‘새로운 농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농촌진흥기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수장을 맡고 있는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1988년 충남 아산에서 농촌지도직으로 공직에 입문해 농진청 연구관리국, 농업기술연구소, 국립농업과학원 등을 거치며 능력을 펼쳐왔다. 기술원을 5년 넘게 이끌어 온 김석철 원장을 만나 경기도 농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어봤다. Q.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A.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917년 경기도종묘장으로 발족한 이래 1962년 경기도농촌진흥원, 1998년 현재의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개칭된 이후 농업 R&D와 기술 보급의 핵심 기관으로 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촌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농기원은 농업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는 물론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연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경기도 육성 품종 벼 확대 재배, ICT 융복합 첨단농업, 여성인력 육성, 농촌 활력화 등에 역점을 두고 농업기술 연구개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Q. 지난 2018년 취임 후 원장으로 부임한 지도 어느새 4년이 넘었다. 그간 소회가 궁금하다. A. 농업기술원장으로 부임한 후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며 지내왔다. 그 중 도 단위 친환경농업연구회를 발족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는 2019년 창립 이후 신기술 현장 실증을 통한 현장 밀착형 연구 등 친환경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고, 현재 도내 친환경 농가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농업 현장의 어려운 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 Q. 올 한해 도 농기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은 어떤 것이었는지. A. 2023년 추진한 사업 모두 경기도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그 중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도내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여주·연천·이천·파주 4개 지역에서 수행했다. 앞서 도에서 개발한 농업기술을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해 왔던 것과 달리, ‘도-시군 농업과학기술 공동연구사업’은 현장 애로 기술을 농업기술센터가 발굴, 농업기술원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추진해 현장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지난 10월 기술원은 경기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6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 기술원이 치유 농장 육성과 농장주 전문역량 강화 등 농장 품질을 관리하고 경기도 복지국은 발달장애인 대상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국 치유농업 확산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다. Q. ‘참드림’ 경기미가 남다른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미 품종 개발부터 그간의 과정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다. A. 기술원은 기후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벼 신품종 개발을 통해 경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어떤 작물이든 신품종 개발에 앞서 해당 품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비록 소비자 요구에 맞춰 벼 품종을 개발했어도 연구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으로 농가의 외면을 받은 품종도 물론 있었다. 2011년 농기원이 육성한 ‘맛드림’은 경기도에서 처음 개발한 벼 품종으로 쓰러짐에 매우 강하고 식미도 우수한 품종이었으나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과다한 질소비료 시비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밥맛이 떨어지고 수발아에 약한 문제점으로 지금은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경험은 농업기술원이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2014년 중만생종으로 병해충에 강하고 국내 재래종의 부드러운 식미를 도입한 우수 품종 ‘참드림’을 개발했다. 참드림은 당시 도 재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일본 재래종 ‘추청벼’를 대체할 신흥 품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성과에 힘입어 기술원은 2017년 메벼와 찰벼의 중간 특성을 가져 식미가 부드러운 ‘가와지1호’, 2021년 재배 안정성과 수량성이 높고 식미가 우수한 ‘꿈마지’, 지난해에는 가와지1호와 유사한 특성에 구수한 향을 가져 식욕을 돋우는 ‘수려미’를 개발했다. Q. 친환경 병해충 예방과 관련해선, 농기원이 개발한 다양한 방제 기술 등이 얼마나 민간에 전수될 수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다. A.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친환경농업분야 연구의 최우선의 이슈는 농가 현장에 있다.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친환경 재배기술에 대한 현장 요구도가 높은 작목을 선정하고 재배, 병해, 해충, 미생물 분야의 연구진이 각자의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협업해 해당 작목의 친환경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있다. 단순 작목 연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바로 사용 가능한 영농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제안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생산비 증가로 경영 부담이 과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비용·고효율 친환경 농자재 등 실용적인 친환경 기술 개발·보급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기술원에서는 병방제용 유기농업자재 및 기능성 미생물을 선발하고 현장에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Q. 기후 환경 변화나 농자재 물가 상승 등으로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A. 지난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냉해피해, 7월 폭염 및 집중호우로 시설 및 농작물 침수, 병해충 발생 등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 발생은 농가에 많은 피해를 준 바 있다.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기술원에서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배출계수 개발, 경축순환 농업 등 유기자원 순환이용 기술 개발, 스마트팜 ICT 기술 활용 에너지 저감, 논물관리, 비료절감 등의 탄소저감 기술 보급·확산, 농업 및 생활 속 실천운동과 교육사업 추진 등으로 탄소중립 기반 지속가능한 경기농업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Q. 앞으로 종자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농기원 차원에서 새로운 품종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A. 신품종 개발에 가장 큰 화두는 기후변화다. 온도 상승, 잦은 강우, 극심한 가뭄, 도발 병해충 등 외부 환경변화와 내부 소비자 트렌드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벼 등 식량작물은 내외부 환경변화에 적합한 신품종을 개발해 종자 주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도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품종을 공동개발해 지역특화 품종 육성을 추진,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고양시와 개발한 가와지1호, 평택시 꿈마지 품종은 지역 맞춤형 품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내년엔 연천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할 계획이다. 화훼는 식량작물보다 소비자 트렌드 변화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농가 판매액이 전국 대비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2023년 수출액도 824$로 경기도의 효자 작목이다. 앞으로도 국내외 소비 변화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상품들의 로열티 경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인장·다육식물은 물론 장미·국화·분화용 수국 등의 신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Q. 내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목표와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소개해달라. A. 2024년 경기도농업기술원 중점 추진 업무는 ‘지속가능한 경기농업 실현,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구현’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경기농업 실현을 위해 식량작물은 디지털 육종 기술을 기반해 신품종을 개발하고 여주, 연천 지역특화 벼 품종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선호도가 높은 원예 특작 신품종 육성 및 최고품질 생산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장미 등 6작목에서 25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며 원예작물 품종 다양화 및 고품질 안정 생산 기술시범을 63개 사업 100개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농업기술 개발·보급은 친환경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을 개발·보급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버섯, 인삼, 콩, 선인장․다육식물, 곤충산업에서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품종과 부가가치 향상 기술을 개발·보급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과 고도화에 필요한 정밀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축산과 양봉산업에도 ICT기술을 활용,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스마트 관리 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 제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역별 특성화된 농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구현은 치유·도시농업을 활성화해 도민 행복을 중진 시키고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창의적이고, 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 청년 농업인을 육성, 농촌의 소멸 위기에서 기회의 농업․농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현장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도 추진하겠다. Q. 끝으로 도내 농업인들을 포함해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우리 경기도의 농업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다. 농업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민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식량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 여러분들을 위해 최신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환경 보전 및 생태계의 유지에도 주력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기술원, 도내 농업인분들과 도민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하면서 더 많은 혁신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무한한 응원과 감사를 표하며, 도민들이 우리 지역의 특산물과 농산물을 더 많이 알아주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함께 더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고] 일류보훈 위한 규제혁신 한 걸음

‘대한민국 황당 규제를 찾습니다.’ 국민이 느끼기에 실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를 직접 제안받아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공모전이다. 정부는 이제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규제들은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 통일’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불편함을 느꼈던 사소한 규제들이다. 이렇게 제정될 당시에는 국민에게 필요했던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로 변하기도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그에 따른 규제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규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등 민관 협력의 규제혁신 기구를 신설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훈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보훈부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보훈가족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개선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사례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 폐지다. 최근까지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병원은 보훈병원이었다. 하지만 보훈병원은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으로 한정돼 접근성에 제한이 있고 위탁병원은 75세 이상만 진료가 가능해 보훈병원에서 먼 곳에 떨어져 살거나 75세 미만의 유공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보훈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참전유공자 등이 근거리인 위탁병원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꾸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외에도 2023년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들을 위해 혁신한 정책을 몇 가지 더 소개하면 첫째, 상이유공자 보철용차량 개조 비용 지원, 둘째, 국립묘지 외 안장 지원 개선, 셋째,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추정소득 부과 일수 완화, 넷째,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 정서적 지원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내년에도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는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경기남부보훈지청도 보훈가족의 불편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선기관으로서 혁신 소모임 ‘보훈새로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