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처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재판서 공방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 대상 두번째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도시개발 실효'와 '허위 공문서' 진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수정) 심리로 4일 오후 4시부터 열린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 재판서 변호인과 검찰 모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양평군 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 사업이 실효된 바 없어 허위 공문서 역시 무죄다는 주장과 사업은 실효됐고, 피고인들 역시 이를 알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도시개발법 등이 정하고 있는 바를 보면 사업 기간은 만료됐지만, 사업이 실효되지는 않았다”며 “해당 사업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이 동시에 이뤄졌고, 고시까지 진행했는데, 이는 법이 정한 실효 요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실효가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 절차에 따른 업무 처리”라며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시행사와 시행 기간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경미한 사항이 맞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타 시도 유사 사례를 들며 “시행 기간이 지나고 고시 변경한 도시개발 사례가 많다. 검찰 주장에 따르자면 전국 모든 공무원에 대해 살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어느 시행사나 개인 이익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핵심은 사업 실효라는 기초 사실 위에 피고인들이 결재권자를 속이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공흥지구 계획 변경 관련 보고서에 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면적 사항만 기재하고 시행자나 시행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게 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이미 실효된 것을 인식하고 각종 민원이나 추가 문제 방지를 위해 기형적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도시계획 사업은 실효됐고, 이에 다시 승인받고 변경 과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 공판 기일에 당시 해당 보고서 결재권자였던 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5일 열린다. 양평 공흥지구는 2012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014년 11월까지 시행 기간이 정해졌다. 하지만 ESI&D는 개발 기한 안에 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했고, 한참 지난 2016년 6월 사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양평군은 이를 받아 사업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2-04 20:20

“최적의 협진·맞춤 치료... 대장암 생존율 높이는 명약” [로컬 인터뷰]

“대장암은 국내 암 중 발병률이 높다. 작년 말에는 3위로 발표됐다.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지만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 4기로 진단되면 생존율이 낮아지고 수술도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김창우 아주대병원 대장암센터장(대장항문외과)이 대장암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년 12월 국내 암 현황을 발표하는 국가암정보센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은 2020년 발생률 3위로 암사망률 역시 폐암, 간암에 이어 세 번째다. 대장암은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3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대장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암검진에서는 50세부터 분변잠혈검사를 권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검진을 통해 진단된다면 초기일 가능성, 완치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다면 국가암검진 시기를 기다리는 대신 대장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다. 대장암은 1기 중 일부에서는 내시경적 절제술이 가능하지만 2·3기는 완치를 위해 수술을 해야 하고 4기는 육안으로 완전한 절제가 가능하다면 수술과 항암치료 등을, 불가능하다면 먼저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고려한다. 아주대병원 대장암센터는 연간 400여 건의 수술을 시행하며 이 중 90%를 최소침습수술로 시행하는데, 이는 국내 평균인 8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통적인 개복수술과 달리 복강경·로봇수술 등의 최소침습수술은 작은 상처를 내 통증이 적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다. 또 대장암센터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치료 성적을 높이고 있다. 여러 과가 한자리에 모여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환자를 만나면 대장항문외과, 소화기내과,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모여 의견을 종합해 환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치료계획을 세운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5년 전 이미 대장암 치료 생존율 세계 1위를 기록했다”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진료과와 최신 지식 및 경륜을 신속히 공유하며 긴밀히 협진해 최선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기 대장암에서 내시경적 시술이 가능한지, 폐쇄성 대장암에서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이 가능한지 소화기내과와 협의한다. 또 원격 전이가 있다면 전이된 장기와 관련된 진료과와 종양혈액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과 긴밀히 협진한다.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연 8천건 이상의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며, 2천건가량의 내시경적 용종절제술, 초기 대장암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특히 4기 대장암은 처음 만난 의료진이 치료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에 4기인 경우 풍부한 경험과 최신 지견을 갖춘 분야별 전문의들끼리 진료 시간 외에 신속하고 긴밀한 상의를 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아주대병원은 1기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이 무려 100%, 2기 87%, 3기 71%의 높은 치료 성적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까다로운 대장암 수술 부위도 최대한 최소침습수술로 완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봇수술은 1㎝ 크기의 구멍을 4~5개 만들어 각도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로봇 팔로, 수술 부위를 10배 확대한 3D 입체화면을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병변을 정밀하게 잘라내고 이어줄 수 있다. 주위 장기와 신경을 잘 보존할 수 있어 수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있다. 특히 직장암의 경우 좁은 골반 안에 위치한 방광, 전립선, 자궁, 난소 등 주변 장기들과 자율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해 배뇨 기능과 성기능의 회복이 빠르다. 과거 개복수술 시에는 집도의의 손 하나가 들어갈까 말까 한 좁은 골반에서 감에 의존한 수술을 했고, 복강경수술은 시야 문제가 향상됐지만 여전히 제한점이 많았다. 그는 “생존율 1위는 달성했으니 이제 남은 삶 동안 삶의 질 문제가 대두됐다”며 “아주 중요하지만 잘 드러내 이야기하지 않는 소변보는 문제, 성관계 문제가 로봇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대장암센터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암 신환 일대일 동행 서비스와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암 진단 또는 의심 환자가 첫 방문 시 전문 코디네이터가 진료과와 검사실까지 일대일로 동행해 빠르고 편안하게 진료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또 수술 후 환자의 정신적 지지 및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연계해 환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심적 안정을 배려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대장질환의 예방을 위해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붉은색 육류나 가공육을 줄이며 유산균이 풍부한 유제품 섭취를 권장한다”며 “누구나 할 수 있는 매일 30분 이상 걷기 등 운동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어 “최근 대장암 발생 연령대가 50대 미만으로 낮아지고 있다. 혈변, 복부 통증, 잔변감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술과 담배는 무조건 나쁘다. 수술 합병증도 늘어나고, 암 발병과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으므로 당연히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의학 양휘모 기자 2023-12-04 20:18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행위 부위원장 “도교육청 기술직 외면…우대해야”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기술직 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4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내년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의 지역교육협력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7개 직속 기관의 연수기획 기능을 담당할 ‘인재개발국’을 신설하게 된다”며 “이번 조직개편에서 교육청의 한 축인 기술직 공무원들은 또다시 외면받았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시설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 혹은 확대를 꾸준히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학교, 교육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금 교육청에 꼭 필요한 부서는 인재개발국이 아닌 교육시설국이기 때문”이라며 “도교육청은 학교 공간과 교육시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교육시설국’ 설치가 포함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말로만 우대받고 실제로는 높은 업무 강도와 승진적체로 고통받아 온 기술직들을 위해 교육시설국 국장으로 기술직 출신 3급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그동안 기술직을 우대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했다. 이제, 새로운 조직개편안으로 기술직 우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또 도교육청의 ‘의정활동 방해’를 주장한 채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작정한 듯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 시간에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이는 명백히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2-04 19:51

보상금 지급 GH 챗봇에 상담…24시간 정보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일 실시간으로 보상 정보를 제공하는 ‘GH 보상 상담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GH 보상 상담 챗봇’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된 보상 상담 특화 챗봇으로, 그동안 고객들이 궁금해했던 ▲손실보상 종류 및 방법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금 지급방법 ▲계약 구비서류와 보상계약 예약방법 등 카테고리별 다양한 보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사 홈페이지 연동을 통해 사업지구별 공고 및 현황, 보상계약 예약시스템 서비스 등을 제공, 정보 제공의 시의성과 활용성을 높였다. GH는 사용자들의 이용 경험 분석을 통해 질의응답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챗봇 품질을 향상시켜 도민 중심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챗봇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GH는 챗봇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품질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12-04 19:46

경기 북부 발전 신호탄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연천에 조성된다

경기 북부지역 발전 신호탄이 될 그린바이오 클러스터가 연천군 일원에 조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4일 연천군청에서 ‘경기북부(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와 김덕현 연천군수, 제진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성장부문 상임이사, 임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사업전략본부장, 정영식 동국대 연구부총장, 김영덕 ㈜CTC바이오 사장, 함정엽 ㈜네오켄바이오 대표, 박명애 ㈜한국지네틱바이오팜 대표, 전대영 ㈜우리기술 부사장, 최승우 ㈜티앤엘 부사장, 김종래 ㈜한미양행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기술(바이오)에 농생명과학기술(그린)을 적용해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농자재, 기능성 농산물, 식품소재, 종자개량, 식물백신, 바이오 디젤은 물론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 활성화 ▲그린바이오 기업유치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연천군은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내 7천586㎡ 부지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300억원을 투입,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연천 특화작물 재배 확대를 추진한다. 또 대학과 연계해 그린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령과 규제개혁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는 연천군과 함께 산업화지원센터 운영과 국가 공모사업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 기업들은 연천군과 함께 연구와 상품개발 등을 하게 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비무장지대(DMZ) 등 천연생물자원을 보유한 연천은 그린바이오 산업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경기 북부를 넘어 글로벌시장 진출의 허브가 되도록 경기 북부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바이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비무장지대(DMZ) 생태환경 등 풍부한 천연생물자원을 보유한 연천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최적지”라며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을 살려서 연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창학 기자 2023-12-04 19:39

[하루, 꽃말] 후크시아-선물

후크시아의 꽃말은 ‘선물’이다. 후크시아는 아래를 향해 내려다보며 피는 꽃이 화려하고 선이 분명해 기억에 남는 식물이다. 전체적인 모양이 어둠을 밝혀 주는 등을 닮아 ‘등꽃’이라고도 부른다. 꽃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기 때문에 꽃 피는 기간이 길고 꽃도 화려해 분화용으로 많이 쓰인다. 덩굴성인 품종은 식물원 내 온실에서 군락을 이뤄 심거나 생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면 관상용으로 훌륭하다. 꽃색은 자색이나 적색이고 꽃밥은 홍적색이나 백색이며 꽃잎이 꽃밥보다 짧아 가운데가 돌출돼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04 19:25

[기고] 외국인 근로자 교육 개선이 시급한 이유

노동 현장의 인력수급을 위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비자)가 시행된 지 내년이면 20년을 맞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손님 노동자가 아니었는지 곱씹어 봤으면 한다.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허가 요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지만 교육의 질은 더 열악해져 외국인 근로자 교육 개선이 시급한 게 현실이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늘리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활동인구가 급감하면서 내국인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줄이려는 조치다.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빈 일자리가 지난 8월 기준 22만1천개에 달한다. 외국 인력 중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성실 근로자는 중간에 출국·재입국 없이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업종별 외국인 고용 폭을 넓히고 내국인 구인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반가운 소식에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연속 체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첫날부터 생활관에 짐조차 옮겨 놓지 못한 채 건강검진, 은행업무, 야간수업 등 빡빡한 일정으로 2박3일간 16시간 교육을 받고 회사로 간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거리 여정 등을 감안해 교육 일정에 1일을 더한 3박4일로 늘려 효율적인 교과과정이 반영되도록 이제라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근로자와 교육기관, 사업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소통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언어와 문화, 역사를 함께 배우는 것이다. 한국의 일터에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6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받는 교육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한국어 회화 교과목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자국의 교육과 한국은 환경적인 교육 차이가 있다. 근로자에게 한국어는 아는 만큼 힘이다. 언어도 일종의 강력한 무기다.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한국어 공부는 물론 한국문화 체험학습, 숙련노동 인력을 위한 기술교육 등은 고용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024년 외국인 인력 규모는 16만5천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다.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인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을 널리 알리는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줬으면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04 19:22

‘OOO국회의원 사퇴하라’ 현수막 강제 철거... 보좌관 檢 송치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속한 지역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적은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인천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와 현직 구·시의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7일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일대에 설치한 현수막을 불법으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민간 단체가 게재한 현수막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고 철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현수막 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 중에는 전현직 구·시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단체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04 18:39

양평군, 군청사 시설개선 완료…카페·쉼터도 생겨

양평군이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통제해 온 청사 본관 1, 2층 로비를 개방했다. 4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청사 시설개선 공사는 본관 1층 로비를 166㎡에서 297㎡로 131㎡로 늘리고 5층 별관 식당으로 연결되는 보행로 개설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등도 설치했다. 또 2층에는 로비 공간을 약 78㎡ 확장하고 부족한 사무공간 1곳과 직원 회의실 2곳 등을 추가 설치했다. 늘어난 공간은 카페, 주민쉼터, 군정홍보공간, 전시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시설개선공사로 군청을 찾는 모든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직원들의 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12-04 18:39

[생생국회] 김민철 의원, ‘올해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올해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다시 선정되며 21대 국회에서 역임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주당은 우수의원에 김민철 의원을 선정하면서 “올해 국감 기간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위 국감 기간 ▲윤석열 정부의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특혜 논란 지적 ▲공공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확대 및 수당 현실화 제안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및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제시 등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등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의 특자도 중요성을 강조해 국민과 경기북부주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후속 점검과 함께 앞으로 국감 우수의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와 의정부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2-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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