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北 영변 실험용경수로 시운전 정황"…탄도 미사일도 발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LWR)에서 활발한 냉각수 유출이 관찰돼 시운전 정황이 의심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10월 중순 이후 LWR 냉각 시스템에서 강력한 물 유출이 관찰됐다"며 "이는 LWR의 시운전과 일치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 내 LWR은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쓸 핵물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이라고 의심받아왔다. LWR이 작동 상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은 그동안 빈번하게 제기됐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핵시설의 전반적인 활동 징후도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영변의 5㎿ 원자로는 올해 9∼10월 사이 3∼4주간 가동을 중단했지만 현재 가동 징후가 있으며 원심분리 농축시설과 그 부속 시설이 지속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했다. 그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는 "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IAEA는 올해 1∼3분기 정기이사회에서도 핵실험장 내 갱도 근처에서 일어나는 활동 징후 등을 근거로 이같이 평가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은 즉각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23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북한 국제 장영준 기자 2023-11-23 09:13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장서 50대男 추락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일용직인 A씨는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타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바깥에 설치한 안전망에 몸을 기댔다가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작업 당시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의 원청업체인 B사의 산업안전 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해당 업체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사고 원인과 함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과 안전장치 위반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11-23 09:10

금곡공원 체육센터 언제쯤…성남 주민들 ‘희망고문’

“문 연다고 한 지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열었나요?” 22일 오전 10시께 강명옥씨(가명‧48)는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금곡공원 체육센터를 찾아갔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지난달 금곡공원 체육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들려 앞으로는 동네에서 편하게 문화‧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에 차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센터 문은 열려 있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건설 원자재비 상승, 레미콘 수급 불안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금곡공원 체육센터(경기일보 2022년 7월18일자 10면)가 아직도 개관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금곡공원 체육센터는 총 282억4천900만원을 투입, 지난 9월 준공해 지난달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됐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지어진 센터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섰다. 그러나 시는 체육시설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미비한 회원 관리시스템,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센터 개관을 손꼽아 기다리던 지역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53)는 “빨리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 공사가 계속 길어져도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렸다”며 “10월 중에 문을 연다고 해서 이제 한 번 가볼까 싶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 편의시설 공사, 안전보강 공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2월로 앞당겼다. 이에 앞서 1월부터 가능한 곳부터 시범 운영할 것”이라며 “신속한 개관 준비에 나서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11-23 06:00

오전은 포근…오후부터 찬 바람 불며 기온 '뚝' [날씨]

목요일인 23일 오전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으나 오후부터 찬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6~10도, 낮 최고기온은 11∼15도를 기록하겠다.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오후부터 찬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9~14도 ▲안양 10~13도 ▲과천 9~14도 ▲용인 8~13도 ▲여주 9~13도 ▲강화 8~11도 ▲김포 9~13도 ▲인천 10~12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 아침에 맑겠으나 오후에 다시 구름 많겠다. 새벽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북부와 동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mm 내외다. 그 밖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3-11-23 05:30

안양시, 만안·동안 균형발전 ‘핫이슈’… 해결사 누가 될까 [미리보는 총선]

안양시의 가장 큰 현안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이다. 지난 90년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안양시의 상권은 만안구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안양시청사가 동안구로 이전됐고, 범계역과 평촌역 주변에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면서 만안구의 최대 상권이었던 안양1번가는 침체기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평촌신도시가 조성된 지 30여년. 지금의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의 경제적 성장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안양시는 동안구와 만안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안양시청사 만안구 이전과 박달동 스마트밸리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현재 행정 절차 지연과 기업유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동안구의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과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 사업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민은 이번 총선에서 이 같은 현안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정치인은 누구일지 관심이 많다. ■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인 강득구 의원과 전 도의원인 김종찬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최돈익 당협위원장이 오래전부터 출사표를 던지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강 의원은 21대 총선에 이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임기 동안 안양역 앞 25년간 방치됐던 폐건물인 원스퀘어 철거와 수십 년간 폐쇄됐던 서울대 수목원 개방,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정상화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강 의원은 “만안구는 상권활성화와 주택개발사업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만안구가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안양1번가 등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안양시평생교육사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종찬 전 도의원도 출마 준비를 마친 상태다. 최근 안양아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총선 채비에 시동을 걸었다. 김 전 의원은 이종걸 전 국회의원의 측근으로 현재까지 일부 민주당 세력을 관리해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호남향우회 등 민주당 지지단체와 스킨십을 강화하는 등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돈익 당협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최 위원장의 공천 대항마는 아직 뚜렷하게 없는 상태다. 강원 강릉 출신인 최 위원장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안양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경로당과 사회단체, 봉사단체 등 대부분의 행사를 참여하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정치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 상식과 합리, 통합정치로 안양은 물론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 안양 동안갑 안양시 동안갑은 민주당 내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 국회의원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 임채호 전 도의원 등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민병덕 의원은 임기 동안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해 왔다. ‘국민 속에서 듣겠습니다’라는 간담회를 열어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등 지역 내 조직을 다져왔다. 제9대 경기도의회 의장을 지낸 정기열 한국지방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도 3선 도의원 경험을 앞세워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다. 정 이사장은 경기도의회 의장 재직 당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총선 준비를 위해 포럼을 운영하는 등 지지 기반을 다져왔다. 안양시의원과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험이 있는 임채호 안양자치연구소 소장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임 소장은 두 차례 안양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당내 경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안양민생연구소 이사장을 맡으면서 수차례 건강 세미나를 여는 등 주민과의 스킨십을 이어왔다. 그는 이번 총선이 자신의 마지막 정치 인생의 도전이라며, 4년 동안 조직 관리 등 지지 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당선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임재훈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중앙당과 교류해오면서 중량감을 키워왔으며, 특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도층이 결집하는 추세다. 또, 청년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 안양 동안을 안양시 동안을은 만안이나 동안갑과는 달리 보수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개발사업으로 외부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많아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가 어려운 곳이다. 민주당은 재선 의원인 이재정 의원과 젊은 정치인인 송일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경북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심재철 전 의원을 꺾고 첫 지역구 의원에 당선됐다. 이 의원은 지역 정가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최근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와 호계동 장례식장 반대 운동을 펼치는 등 주민 소통을 강화해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송 위원장은 안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한마음장애인복지회 이사, 다함께잘사는세상 포럼 이사 등을 밭고 있다. 국민의힘은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지난 1월 안양시 동안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김필여 전 위원장, 경기도당 윤리위원인 윤기찬 변호사 등의 출마가 유력하다. 심 전 국회부의장은 안양시민 삶의질 향상과 도시발전을 위해서도 안양은 서울시 편입을 적극 추진하고, 멈춰진 안양발전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다짐이다. 심 전 국회부의장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인동선 전철을 성공시킨 끈기와 노력으로 심재철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근원적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2015년 절반의 성공에서 멈췄던 경기남부법조타운안(안양교도소 이전)의 완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경희대 약대를 졸업한 뒤 안양시약사회장과 안양시의원 재선을 지냈다. 현재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단장 등을 맡으며 국민건강과 마약 퇴치 등을 위한 예방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안양교도소 이전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 문제와 환경, 교육, 보건, 복지 등 체감 분야의 개선사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양고등학교 총동문회장과 경기도 고문변호사를 지낸 윤기찬 변호사 역시 안양교도소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윤 위원장은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을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연계, 광역교통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대선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에 이어 국민통합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정치 방송 패널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선거 윤현서 기자 2023-11-23 05:30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파행...道 예산심의까지 영향주나 ‘촉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내 파행된 가운데 내년 예산·조직 개편안 심의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재위 소속 도의원에 대한 감사위원 누락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탓인데, 경기도는 이 여파가 조직 개편, 예산심의까지 번질 경우 내년 도정 운영에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3일 행감을 종료하고 상임위원회별 내년 실·국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기재위는 이날까지 별다른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타 상임위에서 기재위로 사보임한 두 의원을 기재위가 감사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발발한 논란의 여파로 공전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위 내부에서는 행감 미실시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만큼 내년도 도 예산안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만큼은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미연 기재위원장(국민의힘·용인6)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예산안 심의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직 개편안 등 이외 안건 심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도의회 의사결정 구조상 예산안의 경우 상임위가 의결하지 않아도 이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졸속 심의 우려가 수반될 수 있는 데다, 안건 심의는 상임위 의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보임 논란 여파가 조직개편안 미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의회 동향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지만 이번 회기에 조직 개편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의결까지 도 조직을 미개편 상태로 운영하거나 새 개편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재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5)은 “조직 개편안은 애초 지난 10월 회기에 상정됐지만 사보임 문제로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며 재상정된 상태”라며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도 반드시 상임위에서 의결돼야 한다는 목표로 내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11-23 05:00

[경기만평] 목을 걸어라...?!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11-23 03:00

[사설]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사업, SH가 왜 끼어드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중 구리 토평2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 시흥,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잇따라 터진 직원 땅 투기와 철근 누락 사태로 휘청거리는 사이 SH가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김헌동 SH 사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 참여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3기 신도시 90% 이상이 경기도에 공급된다. SH가 권역을 넘어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자치권 침해다. GH가 발끈하는 게 당연하다. 김세용 GH 사장은 “SH의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뚱맞게 끼어들어 명분도 없고 합리적으로 이해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치·경영하는 공기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주민’은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SH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만큼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만 하면 된다. 왜 경기도 관내 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천, 하남 교산,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등 먼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LH와 GH의 참여 지분과 사업 구조가 이미 정해졌다. LH 지분이 70∼80%가량이다. 지분을 조정하고 경기도에서 주택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경기도와 GH가 동의해야 하는데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국토부는 SH가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사업 승인이 안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SH의 영역 확장을 결정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기도는 물론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난관이다. 신도시 조성사업은 최소 수조원의 초기 비용을 빚을 내 조달한 뒤, 이를 15~20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다. 토지보상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데다 분양가도 민간 사업자들처럼 높게 받을 수 없어 적자 위험성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SH의 부채비율은 185% 수준이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면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SH 입장에선 서울에서 개발할 택지가 없어 사업 확장이 필요한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권역을 넘어 경기도 사업에 기웃거리는 건 말이 안 된다. SH는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11-23 03:00

[사설] 낡은 전선에 가연성 천장… 시장 화재 방심이 부른다

이제 곧 본격 추위가 닥칠 것이다. 겨울철 잊을만하면 시장에서 큰불이 나곤 한다. 인천에서도 2017년 소래포구 어시장이 불길에 휩싸였다. 지난 3월에는 한밤중에 인천 동구의 현대시장에서 점포 47개를 태운 불이 났다. 방화로 인한 불이라 이곳 상인들은 보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생업이 흔들리고 있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다. 소규모 노후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가연성 물질도 많다. 미로와 같은 통로라 화재 진압도 쉽지 않다. 겨울철이면 난방을 각자 해결해야 해 불 쓸 일이 더 많아진다. 그런데 현대시장 화재를 겪고서도 인천 전통시장들의 화재 예방 조치는 별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한다. 최근 경기일보가 인천 전통시장들을 돌아봤다. 장을 보러 온 한 시민 말처럼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다. 미추홀구의 석바위시장에는 아케이드가 불에 잘 타는 소재 그대로였다. 가게에서 내놓은 매대들이 소방차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소화기는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해 있었다.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는 가게마다 먼지 쌓인 낡은 전선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 전선 옆으로는 불에 타기 쉬운 박스 등이 쌓여 있고. 인천에는 모두 51곳의 전통시장이 있다. 이 중 22곳(43%) 시장의 아케이드는 여전히 폴리카보네이트(PC) 등 불에 잘 타는 소재다. 지난 3월 동구 현대시장 대형 화재 때 가연성 소재 아케이드가 화재를 키운 것으로 지목받았다. 하지만 이후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소재가 불연성 소재로 바뀐 곳은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을 해왔다.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하는 장치다.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25곳(49%) 시장에는 설치하지 못한 상태다. 인천시는 전통시장의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도 나서 있다. 이 역시 현재 14곳(27%) 시장에 대해서만 사업을 마친 상태다. 가연성 소재 아케이드 교체와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시장상인회가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인들이 소극적이어서 교체 사업이 더딘 측면도 있다고 한다. 인천시가 올해 초 난연성 소재 아케이드 교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다. 이 때도 신청한 시장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가연성 소재 아케이드는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시장에서도 교체가 시급하다. 화재를 더 크게 키우기 때문이다. 노후 전선은 시장 화재의 단골 발화 지점이다. 전통시장들이 비용 부담을 느낀다면 군·구에서도 지원을 보탤 일이다. 상인회에서도 화재 예방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생계 터전인 가게에 화마가 덮친 이후의 후회는 뒤늦기 때문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11-23 03:00

[세상읽기] 쌀값, 유통구조가 문제다

생산지의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 풍악을 울리며 풍년가를 불러야 할 수확의 계절에 농민들은 냉랭한 논두렁에 앉아 깊은 한숨만 몰아쉬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약 368만t으로 전년 대비 2.1%(약 8만t) 감소했음에도 산지 쌀값은 하향곡선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인 산물벼를 전량 매입하겠다고 지난 8일 발표했지만 백약이 무효다.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 기준으로 2021년 21만9천원, 2022년 18만6천원, 금년 역시 18만~20만원을 밑돌고 있다. 현재 산지 쌀값을 1㎏으로 환산할 경우 커피 반잔 값인 약 2천250원으로 4인 가족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 문제는 금년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이며 해마다 모든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자재값은 20~30% 급등하고 있음에도 유독 산지 쌀값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마당 쌀 생산원가의 적자 폭이 커짐으로써 농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산지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유통체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지도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은 무소불위 갑질 마케팅을 휘두르고 있다. 생산 농민에게는 저가의 납품을 강요하고 소비자에게는 폭리를 취함으로써 농협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만 살찌우는 유통체계가 돼 버린 것이다. 예컨대 농민들은 생산된 벼를 RPC에 쌀로 환산해 80㎏ 쌀 한 가마당 18만원 남짓한 가격으로 납품하고 RPC에서는 벼를 도정 포장해 도매시장 등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 넘긴다. 문제는 이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 약 25만원, 심지어 그럴싸한 특정 지역명의 브랜드와 포장으로 약 39만원까지 팔고 있다는 점이다. 쌀 소매시장을 교란시키며 무려 30~80%의 마진율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등골을 빼 먹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민은 농가부채에 허덕이며 대대손손 지키며 살아온 문전옥답이 한순간에 농협 경매로 넘어가는 등 고단한 삶을 연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직급별로 현장에 달려가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재의 유통구조를 실사 확인해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의 폭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대처한다면 생산자인 농민들은 쌀값을 좀 더 높이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벼꽃은 아침 일찍 피어 1~2시간 후 바로 진다.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다. 벼꽃을 보려면 새벽에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만 한다. 평생을 겸손의 미덕으로 제 자식 돌보듯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살아 온 농민에게 선물은 못 줄망정 눈물로 보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부 당국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3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