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회 건교위 부위원장, 준공 못한 도로 공사 대책 마련 촉구

이기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이 지연 중인 도로 공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13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 건설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준공되지 못한 지방도로 총 27개소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안성시의 일죽~도계 도로 등 7곳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과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상 ‘시급한 지방도로 적기 확충 사업’마저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예산 외 보상지연, 현장과 설계도서 불일치, 자재 수급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토지비, 원자재, 인건비 등이 올라 보상 협의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도민들의 혈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의 사무가 올해 초 건설국에서 노동국으로 이관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부위원장은 “공사 전반 부실공사 방지가 노동국 소관이라면, 건설본부와 건설국 사무도 노동국으로 이관할 것인가”라며 조직개편 재검토를 주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13 18:39

경기도, 폐휴대폰 수거 사업 활성화 위해 민·관·산 ‘맞손’

경기도가 지역 대기업, 재활용 전문 업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폐휴대폰 재활용 사업 활성화에 뛰어든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과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신영수 CJ대한통운㈜ 한국 사업 부문 대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객 참여 휴대폰 자원순환 물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대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이 숙의를 거쳐 사회문제 해결 사업을 실시하는 ‘임팩트솔루션테이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기도민으로부터 폐휴대폰을 기부받아 이를 재활용하고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이나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폐휴대폰 수거 신청을 받고 CJ대한통운은 택배 물류망을 통해 이를 수거한다. 수거된 폐휴대폰은 e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수도권자원순환센터로 입고, 파쇄·분리 과정을 거쳐 재활용된다. 이어 e순환거버넌스는 폐휴대폰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이나 탄소중립 포인트 등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는 사업 과정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사업 지원, 홍보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 순환 프로그램을 내년 2월 내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 문제 해결과 더불어 휴대폰 수거와 재활용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고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휴대폰 수거는 2010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해 많은 주체가 시행해왔지만, 문제는 실적이 너무나 저조했다는 점”이라며 “함께 맞손을 잡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11-13 18:38

인천 ‘검단·영종구’ 신설, 국회 통과 속도

인천을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의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는다. 이 법률안은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오는 2026년 7월이다. 시는 행안위 등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시의 이 같은 행정체제 개편안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민주당·인천 서구갑)은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근 의원(민주당·인천 서구을)과 허종식 의원(민주당·동구미추홀구갑) 등 개편 예정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구 주민들은 약간의 반대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시와 협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순 시 행정체제혁신과장은 “행정체제 개편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11-13 18:38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 문화소외층 클래식으로 위로… ‘사랑나눔 음악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천지사의 ‘사랑나눔 음악회’가 인천시민들에게 따뜻한 음악 선율을 선사했다. 13일 인천지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연수구 청학아트홀에서 지역상생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나눔 음악회’를 했다. 인천지사는 이날 음악회를 통해 문화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한부모 가정과 건설근로자 등을 초청했다. 특히 인천지사는 클래식 전문 공연단체인 ‘마노아마노’와 함께 행사를 마련했다. 마노아마노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공연을 해주는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로 구성한 재능기부 단체다. 이날 음악회는 ‘엘리제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 ‘성바울 모음곡’ 등의 곡을 선보였으며, 220석의 객석이 관객들로 가득 찼다. 이상준 인천지사장은 “공연 전문단체와 함께 문화 소외계층을 연결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많은 분께 문화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사는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11-13 18:37

인천 연안에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발령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인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주 인천의 해수면의 높이는 862~876㎝로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에 해당한다. 해경은 해수면의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갯벌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조석 시간에 따라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 해양사고 발생 시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안활동 시 위험구역 출입금지, 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 등 해양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에게 미리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로 관심·주의보·경보 등 3단계로 나눠 해경이 발령한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11-13 18:36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사업계획 215건 사전검토…지난해 대비 1.3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올해 공공건설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해 215건의 사업계획을 사전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2020년 1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공사비 1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총괄 관리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위·수탁 운영 중이다. 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그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비 1억원(공사비 약 25억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지난해 7월 이관받았다. 주요 실적으로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 공사, 소방서 승강기 설치 공사 등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자문을 지난 10월 말 기준 215건을 수행했다. 이는 지난해 말 159건 기준 대비 1.3배 늘어난 수치다. 사전검토 법정처리기간도 약 20% 단축했다. 김기범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1-13 18:35

근로자 41% “바쁠 때 더 많이 일하고, 덜 바쁠 때 쉬자”…제조·생산 부문 가장 높아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 총량을 유지하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관리를 월단위로 해 총량만 유지할 경우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적을 때는 적게 일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의 근거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 69시간’ 논란이 빚어진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3월 고용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대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근로자(3천839명)와 사업주(976명), 이 외 국민(1천215명) 등 6천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던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은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로 모든 영역에서 비동의보다 10%포인트 앞섰다. 또 근로자들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제조업(55.3%), 건설업(28.7%), 운수 및 창고업(22.1%) 등을 꼽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32%), 보건·의료직(26.8%), 연구·공학기술직(22.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고용부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정책 추진방향 등을 공개하자 노동계는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설문 작성 과정에서부터 노동계를 배제했다며 “답정너 설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1-13 18:34

정부, ‘주52시간제’ 유지…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 추진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선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동 김기현 기자 2023-11-13 18:30

여야, 쟁점 법안 대통령 거부권 두고 신경전

여야는 최근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13일 충돌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말 따로 행동 따로’하는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안이 상당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일몰의 추가 연장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우리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고 해 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하는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의 독재정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1-13 18:30

인천시의회, 방치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 행정절차 밟아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9공구 화물차주차장 방치(경기일보 4월5일자 1면)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화물차주차장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13일 제291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학 인천시의원(민주당·서구5)은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화물차주차장이 없으면 물류단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인천경제청은 물류단지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규정에 맞는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도 9공구 화물차주차장은 9개월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항만공사(IPA)의 화물차주차장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3번째 반려해 두 기관은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 이어 이 시의원은 “화물차주차장 인근의 아파트와 물류단지 사이에 화물차가 길게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해하지만, 오히려 화물차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08년 화물차주차장을 만들 때 인천경제청도 IPA와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물차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당시 인천경제청이 인가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로펌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위반 사항이 있어 9공구는 화물차주차장 부지로 부적합하다”며 “화물 물동량의 90%가 신항에서 생기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을 해서 화물차를 분산 배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공사에 인천지역 업체 참여가 금액대비 2%밖에 불과하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19일자 1면)과 관련, 시의회는 인천경제청이 나서 인스파이어에 지역사회 공헌을 이뤄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약 2조원의 공사에 인천지역 업체 참여율이 금액대비 2%에 불과하다”며 “인천 저소득층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인스파이어가 2단계 때에는 인천지역 공사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하고, 지역 인력 투입이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최종일 기자 2023-11-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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