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규모 600억대'…검찰, ‘수원 전세사기’ 입증자료 제공키로

‘수원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입증을 돕기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을 위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형사5부장검사 이정화)은 최근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법률구조공단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설립한 법인의 운영 내역부터 공범관계 등을 규명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입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상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등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 하는 데,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통상 전세사기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인정 조건 중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와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 등은 비교적 입증이 쉬운 반면 사기 의도의 경우 개인이 입증하기 어렵다. 아울러 검찰은 도와 함께 피해자들의 진술을 직접 대면 청취해 누락되는 관련 범행과 공범이 없도록 하는 한편, 추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보장해 이들의 의견이 형사절차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수사·공소유지에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지난 10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은 401건이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604억원이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11-12 17:23

국회, 656조원 예산 본격 심사…대통령실·R&D예산 충돌 예고

국회는 656조9천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14일부터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소위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를 하고 말았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보니 올해 역시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벌써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예산 심사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분야별 감액 요구를 방어하며 민생 예산 보완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법무부, 감사원 등 기관을 지목해 업무추진비와 업무경비를 깎겠다는 것은 손발을 묶어 그 기능을 약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방어 의지를 피력했다. 또,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의 경우 국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예산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에도 대폭 손을 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정부가 편성한 123억원을 다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70억원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1-12 16:54

수원 정조테마공연장 개관 기념 '무예 뮤지컬 더 북' [포토뉴스]

12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 '무예 뮤지컬 더 북'에서 배우들이 열연을 하고 있다. 이번 무예 뮤지컬 더 북은 정조테마공연장 개관 기념작이며 시와 시립공연단의 수원관광브랜드 시범공연으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세차례의 공연으로 공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11-12 16:47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취임

제5대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임 대표이사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12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같은 날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사무소 대강의실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표는 “민선 8기 경기도정 방향과 궤를 같이해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더 고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일자리는 도민들에게 꿈을 다시 주는 일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함께 즐겁게 일하자”고 격려했다. 윤 대표는 독일 킬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취득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자문관, 한반도평화연구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7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윤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평가했으며, 청문 결과를 ‘적합’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3-11-12 16:46

올해 수능 결시 ‘재학생↑•N수생↓’ 전망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재학생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수학영역에서는 미적분보다 확률과통계, 탐구영역에서는 과학탐구보다 사회탐구 결시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문과 학생들의 결시가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종로학원은 12일 2024학년도 수능에서 고3 결시율이 지난해 12.0%보다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 모의평가 결시율을 기반으로 예측한 것으로, 올해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에서 재학생 결시율이 23.4%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6월 모평에서도 재학생 결시율이 18.4%로 지난해(18.0%)보다 높았다. 반면 N수생 결시율은 지난해(11.7%)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 N수생 결시율은 13.4%로 지난해(14.9%)보다 낮았고, 6월 모의평가도 14.5%로 지난해(15.2%)보다 낮았다. 영역별로는 문과 수험생의 결시 비율이 이과 수험생보다 높았다. 사화탐구 결시율은 15.0%로 과학탐구 결시율(8.4%) 보다 높았고, 국어영역은 화법과작문에서 13.0%, 언어와매체에서 9.2% 수험생이 결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영역의 경우 확률과통계에서 14.0%, 미적분에서 7.3%의 응시자가 결시했다. 한편 소방청은 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긴급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시험 당일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최대 소방력을 동원하는 등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영어 듣기평가 등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험장 주변을 지날 때 소방 차량의 사이렌 울림을 자제하기로 했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11-12 16:42

북자도 얽힌 파주 이전… 경기도의원 "즉각 이행"-경과원 '신중론'

경기도의회가 파주시 이전이 예정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지난 10일 제372회 정례회에서 경과원에 대한 경제노동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동연 지사가 공약을 통해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를 추진하고 있다. 또 경과원 등 기타 공공기관 이전이 예정됐다”며 “그러나 북자도 설치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지연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 2월 주민투표 실시에다 같은 해 5월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북자도를 추진 중인 점을 설명하며 “만약 주민투표가 안 되거나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경과원은 파주시 이전 추진을 본격화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경과원은 파주시가 북자도와 얽힌 만큼 신중론을 내세웠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당연히 북자도 결과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이와 연계해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북자도 결론은 주민투표에서 결정되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 추진 의지를 되물었다. 경과원이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활용 방안 연구 등 각종 사업에서 경기남부 지역에 초점을 맞춘 만큼 이제는 파주시와 연계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관련 기관들이 자꾸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무거워져 이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고 강 원장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농정해양위원회의 행감에선 방성환 농정위 부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연천군 청산면 인구 유입이 올해 6월 기준 18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말부터 1년 동안 해당 지역의 인구가 322명 증가한 것과 다른 양상으로 도는 주거지 문제 등을 이유로 인구 증가 한계를 인정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12 16:41

화성FC, 압도적 실력으로 K3리그 우승 달성

화성FC가 ‘2023 K3리그’ 최정상에 올랐다. 지난 11일 오후 2시 화성FC는 화성종합 주경기장에서 열린 K3리그 30R 경주한수원축구단과의 맞대결에서 1대 0으로 승리해 2023 K3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화성FC는 창단 후 세 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 2013년 창단한 화성 FC는 2014년 K3 챌린저스리그와 2019년 K3리그 어드밴스에서 우승을 한 바 있다. 화성FC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수비력과 날카로운 공격력을 중심으로 초반 17경기 무패행진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한 6R 이후 단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최종 17승 9무 2패를 기록해 뛰어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특히 우승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K3리그 연속 무패 신기록과 한 시즌 홈경기 누적관중 신기록 등을 달성하며 우승과 팬심 모두를 잡는 쾌거를 이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023년 K3 우승을 통해 또 하나의 화성의 자부심을 만들어냈다”며 “화성FC를 응원해 주신 100만 화성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들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화성FC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11-12 16:40

성열학 ㈜비비테크 회장, 18일 첫 저서 ‘제대로 성열學’ 출판기념회 개최

“남들과 다르게, 진취적인 시각으로 멋지게!” 성열학 ㈜비비테크 회장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텍스컨벤션에서 에세이 ‘제대로 성열學(학)’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사)월드베스트프랜드가 주관하는 이번 출판기념회에선 ‘다르게 생각하면 해답이 보인다’는 주제로 성 회장과의 사인회, 질의응답, 내빈인사,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대로 성열學(학)’은 성 회장의 어린 시절과 성장을 다룬 ‘수원에 와 눈이 떠지다’, 성 회장의 남다른 군대생활을 알 수 있는 ‘군대에서 인생의 이정표 세우다’, 삼성전자 재직 시절을 다룬 ‘단 하루를 근무해도 사장 마인드로’, 고향의 지명을 따 창업한 과정을 담은 ‘비봉, Best of Best, 비비테크’, 이웃과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이웃을 통해 세상을 바다보다’, 타인의 눈에 비친 인간 성 회장을 보여주는 ‘성열학을 말하다’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성 회장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생각하게 하는 책’, ‘의미 있는 책’,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출판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제대로 성열學(학)’에 삼성전자 20년, 기업경영 20년 등 총 40년의 세월동안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얻은 교훈 등을 풍부하게 반영했다. 성 회장은 “60여년 살아온 저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제대로! 멋지게!’라고 할 수 있다”며 “남들과 차별화된, 보다 진취적인 시각으로 만든 결과들과 그로 인해 맛보았던 희열감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 공감하는 중소기업들이 모두 탄탄한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면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치열하게 살다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에서 태어난 성 회장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현재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비비테크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이재준표 수원시정’의 청사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월드베스트프랜드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월드베스트프랜드는 가난과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며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내외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케냐 바링고에 컴퓨터를 공급하고 ICT센터를 설립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1-12 16:31

대한적십자사에 ‘짝퉁’ 만년필 공급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대한적십자사에 가짜 만년필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상표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업체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3월 적십자사의 만년필 납품업체로 선정된 A업체는 1년간 독일 유명 브랜드 만년필 2만5천세트를 구매해 납품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브랜드의 만년필을 구매해 납품할 경우 이득을 남길 수 없다고 판단, 약 70% 저렴한 중국산 만년필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적십자사에 진품 만년필을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독일에서 수입된 만년필을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란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3월부터 1년간 적십자사에 2만6천세트의 만년필을 납품, 4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만년필이 가품임을 알고도 계약을 하고, 납품했다”며 “위조 만년필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해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11-12 16:27

화성시, 늦가을 '감동의 선율'...'2023 서남부권 권역별 콘서트 가을음악산책'

“낙엽 지는 늦가을, 석양의 화성 서쪽 하늘 감동의 선율로 물들다!”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문화재단과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한 ‘2023 서남부권 권역별 콘서트 가을음악산책’이 11일 오후 시민 3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양읍 남양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남양과 송산 등 화성 서남부권 문화공연 향유 및 100만 특례시 달성 기원을 위해 마련됐다. 문화공연에 대한 갈증이 컸던 시민들은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본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는 준비된 좌석 1천500여개가 빈틈 없이 들어찼다. 이날 공연에는 울랄라세션, 윤수현, 체리필터, 송가인 등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관객 3천여명에게 감동과 낭만을 선사했다. 이 자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송옥주 국회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조오순·김미영·공영애·송선영·이계철·이용운 화성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본경연에 앞서 화성시문화재단의 신규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밴드 상현이 식전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흥을 돋웠다. 가수 윤수현의 진행으로 시작된 본공연의 막은 3인조 그룹 울랄라세션이 열었다. 울랄라세션은 신나는 춤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미인’, ‘swing baby’, ‘love fiction’, ‘아름다운 밤’, ‘서쪽하늘’ 등을 열창하며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다. 울랄라세션은 공연 도중 무대 앞까지 다가가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고 관객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화답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고 이에 화답하듯 울랄라세션은 ‘붉은노을’로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유명 트로트 가수 윤수현이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자신의 인기곡 ‘천태만상’을 시작으로 ‘사치기사치기’, ‘꽃길’ 등을 선보였다. 특히 첫 곡으로 선보인 인기곡 천태만상을 부르며 무대에 오르자 공연장의 열기는 한껏 달아올랐다. 관객들은 좌석 곳곳에서 일어나 안무에 맞춰 춤을 추며 무대를 즐겼다. 또 신곡 ‘남자들은 날 가만 안나둬’와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위로가 담긴 ‘손님 온다’ 등으로 관객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물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대표 록밴드 체리필터의 무대가 이어졌다. 체리필터는 ‘오리 날다’를 시작으로 ‘피아니시모’, ‘해피데이’, ‘달빛소년’, ‘낭만 고양이’ 등 주옥 같은 히트곡을 연달아 선사했고 관객들은 큰 환호와 떼창 등으로 화답했다. 데뷔 23년 차인 체리필터 노래에 관객들은 향수에 젖어들었고 젊은 시절 당시로 돌아간 듯 열정적인 호응을 보였다. 마지막 무대는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 장식했다. 사회자의 소개가 나오자마자 관객들은 ‘송가인’을 외치며 큰 함성과 박수갈채로 그를 맞았다. 이에 화답하듯 송가인은 폭발적인 가창력을 살려 ‘한 많은 대동강’으로 무대를 꾸민 데 이어 ‘오늘같이 좋은날’, ‘거문고야’ 등을 연이어 열창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준비된 모든 곡이 끝났지만 여운이 가시지 않은 관객들은 앙코르를 요청했고 송가인은 구수한 가락의 ‘진도 아리랑’으로 응하며 공연을 마쳤다. 아울러 이날 송가인 팬클럽 ‘AGAIN’ 소속 회원 100여명은 팬덤 색상인 분홍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대형 깃발과 현수막 10여개를 동원해 단체 응원을 펼쳤다. 일부 회원들은 안전봉을 들고 관람객 동선 안내 등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정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공연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소방서, 화성서부 민간기동순찰대, 모범운전자협회 화성시지부 등은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행사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11-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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