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3일 “전세사기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역시 알맹이가 없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되냐, 어플을 소개하는 이런 것이 정책인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전세가기 피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며 “가해자들을 잡는 것,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 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다. 선 구제 후 구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 동원해서 가해자를 잡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갖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하고, 그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1-03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