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서울 편입 시민단체 결성 본격화…8일 주민추진위 발족

서울 메가시티를 위한 하남시 주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하남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서울과 경계점에 위치한 하남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주민들이 서울 편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8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완채 전 경기도의원이 주민과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하남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와 남한산성 사이에 위치해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며, 감일지구도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버스, 지하철 등 열악한 생활 인프라로 교통 민원은 물론 학군‧과밀학급 등 교육 민원 등을 중심으로 각종 원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최근 서울 편입을 위한 첫 모임을 갖고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해 대응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기윤 변호사가 추대됐고 위례와 감일지구 위원장에는 김광석 위례하남입주자연합회장 및 이설희 감일백제중 운영위원 등이 각각 선임됐다. 이들은 오는 8일 위례신도시 및 감일지구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하남시 감일동과 위례동 등은 완전히 서울 생활권이다. 그럼에도 행정구역상 하남시에 묶여 세금만 하남시에 납부할 뿐, 교통 및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주민들과 뜻을 모았으며 앞으로 하남 미사신도시와 협력해 하남시 전체가 서울로 편입되도록 공청회 등 시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도 서울 편입해야" vs "균형발전 시대에 역행" 안양시의회, 여·야 입장 온도차

최근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각 지역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에서도 편입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안양동안을당원협의회는 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계가 접하고 수도권 남부벨트의 관문인 안양시가 서울시 편입 추진안에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안양시도 서울시 메가시티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을 만나 안양의 서울시 편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경택 의원(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 주변 도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안양시는 중앙에서는 거론이 안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크기에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반대 입장으로 온도차를 보였다.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양시가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교부세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조만간 민주당도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서울과 경계를 둔 경기도 지방정부는 모두 서울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서울 편입론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지방소멸 전략으로,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재명 “전세사기 대책 ‘맹탕’…어플 소개가 정책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3일 “전세사기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역시 알맹이가 없다.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되냐, 어플을 소개하는 이런 것이 정책인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다. 전세가기 피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며 “가해자들을 잡는 것,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해 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다. 선 구제 후 구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어차피 있는 수사기관 동원해서 가해자를 잡겠다, 이런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를 갖고 희망을 품고 다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하고, 그 해당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구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행정시스템 확인…‘전세사기’ 임대인 건물 추가 발견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인 정씨 일가의 개인·법인 소유 건물이 수원에만 48개로 확인되며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행정시스템을 통해 정씨 일가 소유의 건물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수원에 있는 이들의 건물은 모두 48개이며, 세대수는 900여 세대로 집계됐다. 앞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가 파악한 정씨 일가 소유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총 52개다. 이들 건물에서 세대수가 파악된 건물은 40개 건물 721세대로, 대책위는 예상 피해액이 1천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가 확인한 정씨 일가의 건물이 대책위가 추정한 것보다 수원에서만 4개가 더 추가로 확인되며, 피해가 더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정확한 유형,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정씨 일가 소유의 건물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기준 358건(피해 액수 534억원 상당) 접수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 3법 필리버스터에 초·재선 총동원령

국민의힘은 3일 야권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초·재선 의원 전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초선 의원은 59명, 재선 의원은 21명이다. 이들 의원이 전부 참여한다면 80명의 의원이 최소 3시간씩, 총 240시간가량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원내 지도부가 초·재선 의원 동원령을 공개적으로 내린 만큼 3선 이상 의원들의 참석도 이어질 수 있어 의사 진행 시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방송 3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

소비자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사기성 피해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 기간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시기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대규모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5조3천억원 규모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11∼12월 연말 할인 행사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다. 지난해 11∼12월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은 2천69건으로 월평균 800여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12월에는 1천121건으로 훌쩍 뛰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IT·가전 8.7%(180건), 신변용품(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7.6%(158건), 가사용품 7.6%(158건) 등의 순이었다.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25.6%),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23.5%), 제품 하자와 품질 관련(21.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유명 브랜드 상품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고 유인한 뒤 실제 배송해주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제품을 보내주는 쇼핑몰 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를 비슷하게 모방한 유사 사이트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명 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인터넷 광고로 알게 된 쇼핑몰의 경우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피해가 발생하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정부여중 박세진, 회장배 빙속 여중부 단거리 2관왕

박세진(의정부여중)이 제54회 회장배 전국남녀스피드스케이팅대회 여중부에서 대회 2관왕을 질주했다. 첫 날 500m 우승자인 박세진은 2일 오후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계속된 대회 2일째 여중부 1천m 결승에서 1분25초74를 기록, 이단비(성남 서현중·1분25초79)를 0.05초 차로 힘겹게 따돌리고 우승해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 남고부 1천m서는 전날 500m서 우승한 구경민(남양주 판곡고)이 1분11초40의 대회신기록으로 양호준(의정부고·1분12초18)과 황성민(서울 노원고·1분12초33)에 앞서 우승해 2관왕에 올랐고, 남초 3·4학년부 2천m서는 윤지환(남양주 샛별초)이 3분10초36의 기록으로 조은성(안동 송현초·3분43초29)을 누르고 우승해 전날 500m 포함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남자 일반부 3천m서는 주형준(의정부시청)이 4분04초91로 같은 팀 문현웅(4분10초92)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3천m 여중부 박은경(의정부여중)과 여고부 임리원(의정부여고)도 각각 4분40초45, 4분26초75로 정상에 동행했다. 여자 일반부 3천m서는 김윤지(동두천시청)가 4분28초67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초 5·6학년 1천m 이태성(의정부스케이팅클럽)과 같은 종목 여초 1·2학년부 노윤성(양평초)도 각 1분29초63, 1분48초20으로 나란히 우승했다.

용인 공동묘지서 분묘 19기 불법 이장…고소장 접수

용인의 한 옛 공동묘지에서 분묘 10여 기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이장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옛 공동묘지 토지 소유법인 대표자 A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18일 공동묘지 내 아버지 묘소를 찾은 B씨가 분묘가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구청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은 잔디가 모두 파헤쳐져 황무지처럼 변해 있었고, 분묘가 있던 자리엔 '무연고'라고 새겨진 푯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직접 현장을 확인한 구청 관계자는 B씨의 경우를 포함해 총 19기의 묘소가 무단으로 이전됐고, 1기는 훼손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공동묘지는 용인시가 관리해 오다가 2021년 2월 A씨의 법인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법인은 이 토지 내 전체 분묘 중 270여 기의 연고자들과 합의해 이장을 마쳤다. 그러나 문제가 된 19기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장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분묘 이장과 관련한 참고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경찰은 두 차례 출석 통보에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의왕 엘베 무차별 폭행' 20대男에 징역 21년 6월 구형

검찰이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 10년, 취업제한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하려다가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지난 9월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범행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달 1일 열린다.

볼링 여고부 2관왕 백예담(양주 덕정고) [체전을 빛낸 향토스타]

“2학년이 되면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생겼는데, 단체전과 마스터즈 2관왕을 하게 돼 너무 기뻤어요.” 지난달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볼링 여자 고등부 마스터즈서 2천327점으로 우승하고, 앞선 5인조전서 경기선발의 금메달(4천424점)을 합작해 2관왕에 오른 백예담(양주 덕정고)은 팀워크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적재적소의 훈련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 지인인 볼링 실업 선수의 권유로 본격 입문한 백예담은 지난 8월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여자 고등부 2인조전과 개인종합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지난 2월에는 청소년국가대표에 발탁되기도 했다. 백예담은 서로 다른 팀들의 선수가 함께 모여 훈련하며 다진 팀워크 덕분에 전국체전 두 번째 출전에서 2관왕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평소 부족한 커버와 레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연습을 1시간 씩 추가로 한 것이 이번 체전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특히 체전에 앞서 잇따른 대회 출전에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몸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전에 예정된 시합이 많았기 때문에 일찍 잠에 들어 피로를 회복하고 아침 식사도 최대한 챙긴 결과 컨디션을 유지하며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코치와의 합도 잘 맞았다. 백예담은 “박지권 코치님께서 경기 중 길이 안보일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적재적소에 맞게 조언해 준 덕분에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다”며 “볼 선택, 라인 선택 등에 어려움이 있어도 잘 돌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전에서 12핀 차이로 180을 쳐 준우승 했었는데, 200까지만 쳤으면 1등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전국체전에는 성적을 더 끌어올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백예담은 “열심히 훈련해 좋은 성적을 내고 국가대표가 돼 선수 생활을 오래 하고싶다”며 “기량을 발전시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같이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