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원 예산안 심사 돌입…9일 본회의 쟁정법안 공방

여야는 6일부터 657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 야당-정부 간 한판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9일 본회의는 쟁점 법안으로 진통이 예고돼 국회 일정은 험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3일에 이어 6일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한다. 7~8일 비경제부처, 9~10일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다. 또 상임위별 예산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야는 기 싸움을 벌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민주당은 재원에 대한 고려는 없이 포퓰리즘적 정부 지출 증대만 강요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R&D 예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갑자기 말을 뒤집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과 정부과제 수행 청년연구원 등의 인건비를 증액하겠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선심 쓰듯 말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예산안 증액률 감소, R&D 예산 축소 등과 함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로도 충돌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예산 심사를 거쳐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9일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벼르고 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초·재선 국회의원에 대해 필리버스터 전원 참여 동원령을 내렸다. 4개 법안 각각에 초·재선 15명 이상을 투입하고, 개인당 할당된 토론 시간은 최소 3시간으로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의당,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4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법안 통과 이후 여야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박차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의에 발 맞춰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린다. 5일 시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2025년9월까지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5년마다 수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찾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무리 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30만3천30평) 규모의 택지 지구를 뜻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1종 주거에서 2·3종 주거로 종 상향을 할 수 있다. 인천에는 연수지구와 계산지구, 삼산1지구, 구월지구 등이 대상지로 지정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종전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심의 도시정비계획을 8개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인천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은 총 96곳이다. 이들 중 42곳이 착공도 하지 못한채 정비구역으로만 남아있다. 시는 이 같은 장기 표류 정비 구역을 점검하고, 생활권별 도시 특성을 살려 개발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종전 정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총괄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전 지역 정비사업들의 재검토와 방향성 점검이 필요하다”며 “2025년 9월까지 기본계획 등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T 위즈, 리버스 스윕 KS 진출…“LG 나와라!”

KT 위즈가 무서운 뒷심으로 벼랑끝 위기에서 극적인 한국시리즈(KS) 진출을 이뤄내 2년 만에 챔피언 등극에 도전하게 됐다. KT는 5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벌어진 플레이오프(PO) 최종 5차전에서 대타 김민혁의 동점 2루타와 막강 불펜의 힘을 앞세워 3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이로써 KT는 PO에서 1,2차전을 내준 후 내리 3경기를 모두 따내 1996년 현대 유니콘스, 2009년 SK 와이번스에 이어 역대 3번째 리버스 스윕을 기록하며 KS에 오른 팀이 됐다. KT는 오는 7일 오후 6시30분 잠실야구장에서 LG와 7전 5선승제의 KS 1차전을 갖는다. KT는 선발 벤자민이 1회 선두 타자 손아섭을 3구 삼진으로 잡고 서호철과 박민우를 외야 뜬공으로 삼자범퇴 처리하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후 투수전으로 흘러가던 양상은 3회 1사 후 김형준과 김주원의 땅볼 타구를 KT 유격수 김상수가 연속 실책으로 진루시키고 손아섭에게 좌전 안타를 맞아 1사 만루 위기를 맞았다. 이어 서호철이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날려 선제점을 내줬지만, 벤자민이 박민우를 삼진으로 돌려세워 추가 실점 위기를 넘겼다. 4회에도 2사 후 마틴의 빗맞은 타구를 알포드가 빠트려 2루타를 내줬으나, 오영수를 땅볼로 처리해 추가 실점을 모면했다. 5일 오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5차전 수원 KT 위즈와 창원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KT가 승리,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하자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하지만 5회초 선두 타자 김형준에게 오른쪽 담장을 맞는 2루타를 내준 후 1사 3루서 손아섭에게 좌중간 적시타를 맞아 추가 실점했다. KT는 5회말 공격서 막힌 물꼬를 텄다. 1사 후 장성우의 2루타와 문상철의 좌전 안타로 1사 1,3루 기회를 잡았고, 대타 김민혁이 우익선상 2타점 2루타를 날려 동점을 만들며 신민혁을 강판시켰다. KT는 6회초 선두 타자 박건우를 우전 안타로 진루시켰으나, 두 번째 투수 손동현이 후속타자를 삼자범퇴 처리해 막아냈다. 이어 6회말 선두 타자 김상수의 우중간 안타와 같은 코스에 황재균이 안타에 이어 알포드가 볼넷을 얻어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고, 박병호가 2루앞 병살타 때 3루 주자 김상수가 홈을 밟아 3대2 역전에 성공했다. 7회초 2사 후 손아섭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실점하지 않은 KT는 8회 박영현, 9회 김재윤을 마운드에 올려 무실점하며 1점 차 승리를 지켜냈다. 이강철 KT 감독은 이날 승리 후 “수비 실책이 연이어 나왔지만, 벤자민이 실점을 최소화 해주면서 추격의 계기를 만들어줬다. 타자들은 한 번 찾아온 기회에 동점을 만들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다. 불펜진이 1점 차 리드를 잘 막아내줘 승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KBO 허구연 총재,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를 관전한 후 데일리 MVP 김준혁에 대한 시상을 하고는 “불굴의 투지로 리버스 스윕을 달성하며 한국시리즈에 오른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KT가 한국시리즈에서 정상에 오르면 수원시가지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선수단 환영 카퍼레이드를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정책 강력 추진”

국민의힘은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소상공인 지원이 민생경제 회복의 첫걸음임을 새기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늘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3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며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취임 후 정부 1호 국정과제 역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외적 변수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 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지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그저 송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삶과 직결된 재화에 대한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물가관리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모든 정부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물가와 민생안정은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잠 좀 자자" 비행기 소음에 고통받는 인천 장봉리 주민들

“공항소음 때문에 잠도 못자고….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2리에 사는 임유석씨(64)는 수면 부족과 만성 두통으로 하루하루가 힘들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항공기가 오갈 때마다 나는 시끄러운 소음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탓이다. 임씨는 “비행기가 많이 오는 날에는 20~30초마다 1대씩 들어오기도 한다”며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 욕한 적도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인천공항은 24시간 항공기가 운행해 임씨는 항상 밤잠을 설친다. 임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비행기가 뜨면 집에서 창문도 열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다”고 했다. 이런데도 임씨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고작 1㎞ 떨어진 장봉1리까지만 소음대책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임씨는 “1리 주민들처럼 우리 2·3·4리 주민 모두 다같이 고통 받는데도 공항공사는 ‘안 된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인근 옹진군 북도면 장봉2·3·4리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일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이 이뤄진 곳은 옹진군의 북도면의 장봉1리 및 모도리, 중구의 운서동·덕교동·남북동 등이다. 장봉도는 인천공항에서 약 10㎞ 떨어진 섬으로 인천공항의 1~4 활주로를 통해 항공기가 상공으로 지나가는 곳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잠잠하단 항공기 운항률이 회복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률은 올해 9월 기준 24만1천85편에 이른다. 이는 2021년 보다 11만58편(45.6%)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1일 1천편 이상의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으며, 야간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의 운항률은 1일 평균 147.7편에 이른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소음 측정 단위인 엘디이엔데시벨(Lden㏈) 61~79인 곳을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항공청은 장봉2·3·4리는 57Lden㏈로 기준치를 넘지 못한다며 이번 소음대책지역 지정에서 제외했다. 이런데도 실제 주민들이 항공기가 지나갈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소음을 측정해보면, 80~90㏈의 소음이 나온다. 장봉도항공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아무 때나 소음을 측정해도 이렇게 나오는데, 기준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자체 등이 소음측정 등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영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시와 공항공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조차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측정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다고 피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늘리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장봉2·3·4리는)소음대책지역이 아니기에 다른 보상 방법이 없다”며 “시와 함께 주민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소음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장봉도 3곳에 추가적으로 측정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와 함께 이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원 및 상생 방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해방 이듬해 초라한 개관… 대한민국 박물관의 서막 [인천 박물관은 살아있다①]

“제물포 시대를 중심으로 외적의 침략에 대한 진실을 과학적으로 진열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인천 박물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근본 사명이라 믿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인 고(故) 이경성 관장. 그는 인천의 박물관은 향토사 연구의 중심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직접 편찬한 박물관보를 통해 박물관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정체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한강의 기적’ 이후 제조업 중심의 압축성장을 경험한 인천과 서울을 배후로 둔 덕에 개발 담론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야만 한 인천의 문화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 현재 인천에는 28곳의 박물관이 있다. 국·공립이 16곳, 사립이 11곳, 대학이 운영하는 박물관이 1곳이다. 인천은 지금 300만 도시에서 나아가 750만의 재외동포까지 품은 ‘1천만 글로벌도시’로 거듭났다. 선원의 도시, 산업인의 도시, 중소상인의 도시로 자리 잡은 인천은 이제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야 할 때이다. 이에 따라 경기일보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인천의 박물관의 현주소와 함께 박물관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 1946년 세창양행 사택서 개관…외내연 확장 매진 대한민국의 박물관 역사는 인천에서 시작했다. 인천시립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공립박물관이다. 지난 1946년 등장한 인천시립박물관은 올해로 78주년을 맞는다. 초대 인천시립박물관장인 고 이 관장을 시작으로 역대의 관장들은 박물관의 외연과 내연 확장에 매진해왔다. 인천시립박물관은 해방 후 사회적 혼란이 겹쳐진 1946년 4월1일 옛 세창양행 사택 건물에서 처음 문을 연다. 이곳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적산 가옥으로 바뀌기도 했다. 이어 1922년 인천부가 매입해 그해 9월 1일 인천부립도서관을 개관한 곳이다. 인천부립도서관은 개관 당시의 전시품은 모두 364점이 전부였다. 여기에는 인천향토관 자료와 ‘맘모스 상아’와 같은 적산 물품, 조병창 출토 중국 유물을 포함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빌려온 미술품이다. ■ 6·25전쟁 속 지켜낸 유물, ‘옥련동 시대’ 시작 인천부립도서관은 1950년 6·25전쟁이 시작하면서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다. 당시 고 이 전 관장이 애써 모은 소장품은 박물관 아래에 있던 시장관사 방공호로 숨어들어갔다. 이어 한 직원의 친척이 살고 있는 송림동 송림초등학교 인근 창고로 유물은 이사를 갔다. 인천부립도서관은 전쟁 이후 2년10개월 동안 휴관하다 1953년 4월 1일 드디어 재개관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망가진 박물관 건물을 대신해 인천 송학동 1가에 있는 제물포구락부 건물에 자리잡기도 했다. 이후 이곳에는 다양한 문화 경험과 모임을 이어오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인천부립도서관은 지난 1981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인천직할시립박물관’, 즉 지금의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장소도 옥련동 시대를 열었다. 관장을 포함해 3명 뿐이던 정원도 늘려 첫 학예연구사를 채용하기도 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부지에 지어진 시립박물관 건물은 당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에 3개의 전시실과 옥외 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유물 375점, 소장 유물은 1천121점에 불과했다. 이후 인천시립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확장한다. 송학동 박물관보다 대지는 약 20배, 건물 면적은 6배가 증가했다. 박물관의 직원도 학예연구사 3명을 포함해 2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994년에는 ‘영종·용유 지역 문화 유적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공백기에 놓인 지역사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역사 연구의 거점으로 자리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어 박물관은 현재 인천 서구 원당동과 영종도 등에서 발견한 선사 유적과 유물을 전시실에 전시했다. 개항과 함께하는 근대 문화유물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에 대한 다양한 특별전시가 이어지기도 했다. 2010년 ‘인천 짠물에 대한 해명’, 2013년 ‘안녕하세요, 배다리’ 등 다양한 지역사 전시를 했다. 또 학술대회 역시 놓치지 않았다. 제1회 학술회의는 제물포 구락부에서 ‘개항장 인천과 조계’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각국의 조계지를 중심으로 학술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어 2006년에는 화교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렇듯 인천시립박물관은 전시와 지역사 연구, 조사와 자료수집 쌍끌이 전략으로 인천에 뿌리를 내린다. ■ 40여년 만의 이동…인천뮤지엄파크로 인천시립박물관은 새로운 시대 앞에 와있다. 오는 2027년 미추홀구 용현동으로 향할 ‘인천뮤지엄파크’ 시대가 그것이다. 인천뮤지엄파크는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52에 4만1천170㎡(1만2천475평)에 들어선다. 이곳에는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시립박물관 1만3천540㎡(4천75평)과 함께 시립미술관도 자리잡는다. 이어 주차장과 예술공원 등도 포함한다. 총 사업비는 2천14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어진다. 인천시는 이곳을 미술관·박물관·예술공원 등을 결합한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시설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시는 국내 최초의 박물관과 미술관 복합시설인 만큼, 이곳을 채울 콘텐츠와 전시 기법에 힘을 쏟고 있다. 첫 개관 당시 고작 364점의 유물이던 인천시립박물관은 2002년 약 5천점, 2012년에는 1만여점을 뛰어 넘었다. 이어 현재는 약 1만2천여점의 소장품을 품고 인천 삶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뮤지엄파크시대를 앞두고 유물 및 전시 방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손장원 인천시립박물관장 “박물관의 저력은 유물에서 나온다” “박물관 정책의 핵심은 ‘유물’ 입니다.” 손장원 인천시립박물관장은 1분1초가 아깝다. 할 일은 많은데, 1일은 24시간 밖에 없는 탓이다. 손 관장은 오는 2027년 문을 열 인천뮤지엄파크으로의 이사를 준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다. 손 관장은 “박물관은 ‘유물’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며 “관람객들은 옛 것 그대로에서 오는 ‘아우라’를 느끼기 위해 박물관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시립박물관이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1개가 전부이다”며 “유물 확대를 절실하게 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손 관장은 송학동 시대에서 넘어온 옥련동 시대의 막바지를 장식하고 있다. 손 관장은 지난해 12월 인천문화재단·옹진군과 함께 인천 섬 생활사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초대 관장이 강조한 ‘섬 지역’에 대한 유물 및 기록에 집중하고 있다. 손 관장은 “직원들과 함께 밤 낮이고 매달리고 있다”며 “인천의 문화적 경험의 지표를 상승시키고, 다양한 박물관 경험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또 손 관장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모두 중요한 동시에 이를 만드는 학예연구사의 역량과 함께 유물 구입을 위한 예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유물 구입부터 전시의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까지 학예연구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며 “학예연구사를 박물관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소수의 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뽑아낼 수는 있지만,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손 관장은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인천의 박물관 정체성에 대해 선사시대의 스토리텔링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손 관장은 “인천은 ‘마한의 영역’이라며 이 지점을 활용해 검단선사박물관의 정체성을 잡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옥련동 시대에서 인천뮤지엄파크로 향하는 지금이 박물관의 확장을 고민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 스쿨존서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항소심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속 2~3㎞ 가량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진입한 피해자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1주 상해 진단도 상해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원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18일 오후 2시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6)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횡단보도에서 저속으로 후진하려던 A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를 피하려다 자전거에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며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마약인지 모르고 투약"...이선균, 일부 혐의 시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가 두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 4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에서 진행한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에게 속아 마약류인지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씨의 발언은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차 조사 당시 취재진에게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씨에게 마약을 건네준 것으로 의심되는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유흥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마약 투약 장소로 A씨의 집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 관련 협박을 당해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A씨는“ B씨로부터 나도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씨뿐 아니라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게도 마약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6일 첫번째 경찰 조사를 받는다.

IPA, 인천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인천 연수구 인천항크루즈터미널에서 연수구청과 공동 주관으로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 재난대비 종합 훈련이다. 송도소방서와 인천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등 19개 기관에서 30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토론과 현장 통합 연계훈련으로 구성했다. 지진으로 인천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폭발·붕괴가 발생하고, 해상에서 선박사고 등의 복합재난이 일어나는 위험 상황을 가정했다. 초동대처와 현장대응, 인명구조, 수습복구 활동까지 상황별 신속한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IPA는 인천항의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이번 훈련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전사적 재난대응 역량에 집중했다. 이경규 IPA 사장이 직접 훈련 과정을 주재하고 지휘했다. 이 사장은 “수시,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철저한 대비만이 생명과 직결하는 재난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천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건설사 “관급공사 영상 촬영 조례 현실성 없다”

경기도의회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본보 2일자 2면)인 가운데 경기도내 건설업계에선 인력·비용 등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의 시공 과정을 시공사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촬영 대상은 경기도나 도 출자·출연기관, 도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며, 시공 과정에서 부실한 사안이 발생하면 기존에 찍어 둔 사진 및 영상으로 공사가 원칙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비용이 부족한 중소 규모 현장에서 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동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를 전담으로 관리할 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는 “시공 과정에서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시공사들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공사 현장 규모도 다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영상 촬영을 적용하게 되면 인력이나 비용 등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시공사들도 촬영해야 한다고 하면, 이전보다 시공 과정에서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도 “근접 거리에서 카메라 기사들이 각도를 잡으며 하루 종일 붙어서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기형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겨 모든 시공 과정을 확인하기 힘든 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건설업계 우려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 사업장에는 무리가 덜 가도록 경기도와도 세부 기준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