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서 자금세탁' 발언한 안민석, 명예훼손으로 재판행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최순실씨의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한 혐의다. 검찰은 안 의원이 독일 검찰에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같이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B사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 C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고 발언해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11-02 18:03

여자친구 폭행하고 흉기로 반려견 숨지게 한 20대 남성 집유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숨긴 혐의(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흉기로 반려견을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피고인이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21)의 자택에서 B씨의 얼굴 등의 부위를 7~8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나도 때리고 네 딸도 똑같이 때려라”는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때린 뒤 거실에 누워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B씨가 신고를 하지 못 하도록 휴대전화를 뺏어 숨긴 혐의도 받는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11-02 18:02

‘빌라의 신’ 일당에 부동산 불법 중개한 보조원 구속 송치

수천여개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불법으로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35)를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거래를 단독으로 중개할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신분임에도 지난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빌라의 신 일당에게 빌라와 오피스텔 등 6채의 매매계약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빌라의 신 일당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3차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2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해 준 부동산 관련자 70여명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1-02 18:01

국민 10명 중 6명 '김포 서울 편입' 반대…찬성 31.5%

경기 김포시 등 서울시 접경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8.6%로 집계됐다. '찬성한다'는 31.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였다.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주요 관심지인 인천·경기에서는 반대 65.8%, 찬성 23.7%로 42.1%포인트의 찬반 격차를 보였다. 편입 대상인 서울에서도 반대가 60.6%로 찬성(32.6%)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 밖에 대전·충청·세종은 반대 67.5%·찬성 25.5%, 부산·울산·경남은 반대 52.9%·찬성 41.1%, 광주·전남·전북은 반대 45.3%·찬성 34.5%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 45.7%·찬성 44.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특히 18~29세에서는 반대 74.5%·찬성 21.7%로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 70%를 넘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보수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직업별로는 무직·은퇴·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 모두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많았다. 특히 판매·생산·노무·서비스 직군에서 반대 비율(69.9%)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정책을 추진할 적합한 주체로 경기도나 서울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3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포 등 서울 근접 기초 단체(20.2%), 중앙정부(13.2%), 국회나 정치권(12.6%)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4%였다. 해당 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58.8%였고,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27.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8%로, 무선(96%)·유선(4%)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3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3-11-02 17:37

탈 많은 '교원평가'...교육부 TF 구성, 전면 개편 시동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폐지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존 교원평가의 성과와 한계, 전문가·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 수용성과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평가는 학생(초4∼고3)과 학부모(초1∼고3)가 참여해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성희롱 게시판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을 한 학생이 퇴학당했다. 이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 ‘교원평가 폐지’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했다. 아울러 자유서술식 문항을 폐지하고,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원의 다양한 제언을 반영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신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02 17:13

수원시공무직노조, SK청솔노인복지관에 후원품 전달 ‘이웃사랑 실천’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김규동)이 2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SK청솔노인복지관(관장 김규엽)에서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후원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노조간부진 20여 명과 김승원 국회의원, 박옥분 경기도의원, 오세철·김동은·김경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준비해온 쌀과 라면, 김 등의 식료품을 전달한 후 어르신들과 말동무 시간을 가졌다. 김규동 위원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조금이나마 준비했다”면서 “계속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엽 SK청솔노인복지관장은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해 준 수원시공무직노조에 감사드린다”며 “복지관도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등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3-11-02 17:12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정병헌)이 2일 교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했다. 교정자문위원회는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와 교정기관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위해 활동하는 자문 종합기구다. 법률·복지·행정 등 교정시설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안식 백석대 교정보안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자문 회의에서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과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 도입’을 주제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병헌 청장은 “앞으로 교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투명한 교정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11-02 17:11

인천공항 등장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포토뉴스]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열린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호기심어린 모습으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이상 수준의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장기주차장 구간에서 시속 30~50Km로 주행한다.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열린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 기념행사’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2대가 첫 운행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에서 열린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시범운행 기념행사’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살펴보고 있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11-02 16:58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3천406억 감소…"핵심 교육사업 집중 투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감소를 고려해 에듀테크 활용 등 핵심 교육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조9천939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2조3천345억원보다 3천406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및 미래교육 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공교육 책임 확대 및 교육 사각지대 학생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핵심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4년 세입예산 21조9천939억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3천2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5천521억원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천188억원 ▲기금전입금 9천억원이다. 세출예산은 ▲학교 지원 행정 강화 12조7천461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조7천111억원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 2조8천846억원 ▲공교육 책임 확대 1조3천318억원 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 특히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천78억원, 특수교육 활성화에 500억원, 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이 투입된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2024년 예산안은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02 16:55

항저우패러AG 경기도 태극전사, 장애인체전 3연패 위해 출격

항저우의 기쁨과 환희, 좌절을 뒤로 하고 이제는 경기도다. 지난주 막을 내린 제4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패러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향토 장애인 태극전사들이 쉴 겨를 도 없이 3일 전라남도에서 개막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경기도의 종합우승 3연패 달성을 위해 힘을 보탠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끝난 항저우 패러아시안게임에 15개 종목 32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를 획득,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 30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40개로 종합 4위에 오르는데 기여했다. 개인전서는 수영 남자 접영 SB-14에서 이인국(안산시장애인체육회)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유도 남자 J2 90㎏급 이정민(평택시청)은 체급을 바꿔 2연패를 달성했다. 탁구 여자 Class3 단식의 ‘떠오르는 별’ 윤지유(성남시청)도 금빛 스매싱을 날렸다. 복식과 단체종목에서는 보치아 혼성 BC1/BC2의 서민규(안산시장애인체육회), 론볼 혼성 페어 B6 이미정(시흥시론볼연맹), 바둑 남자 단체전 정인숭(경기도), 휠체어테니스 남자 복식의 임호원(스포츠토토코리아)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들 가운데 전종목이 없는 바둑의 정인숭을 제외한 31명이 모두 이번 체전에 출전해 항저우의 환희와 감동, 아쉬움을 모두 접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수영 이인국은 이번 패러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S9-400m서 은메달을 획득한 염준두(고양시장애인수영연맹)와 함께 나란히 3관왕에 도전하며, 탁구 윤지유도 지난해에 이어 연속 3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격서는 항저우에서 메달 획득을 못한 주성철(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 이번 체전서 4관왕을 명중시켜 노메달 아쉬움을 씻겠다는 각오다. 이들 외에도 수영 혼성 S14 계영 400m서 동메달을 딴 조원상(수원시장애인체육회), 역도 여자 +86㎏급서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친 이현정(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항저우의 아쉬움이 많은 태극전사들이 경기도의 3연패 달성을 위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대회에 앞서 2일 사전경기로 열린 역도에서 경기도는 천민기(경기도장애인역도연맹)가 남자 선수부서 벤치프레스와 웨이트리프팅, 파워리프팅을 차례로 석권해 선수단 첫 3관왕에 올랐으며, 여자 41㎏급 김서임(경기도장애인역도연맹)은 2관왕을 차지했다. 볼링서는 남자 선수부 개인전 TPB1 김정훈(수원 핀 시각볼링클럽), TPB2 이용태, 여자 BWTPB3 고미양(이상 에이스클럽)이 나란히 정상 스트라이크를 날렸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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