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내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증액 건의

경기일보를 비롯한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하 대신협)가 국회에 내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증액을 촉구했다. 대신협은 자치분권 · 균형발전시대를 견인하는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역량 제고와 건전성, 신뢰성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크게 감액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대신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에게 발송했다. 대신협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예산(안)의 증액은커녕 전년보다도 11.7%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상시법 전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을 20억원 늘려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해주도록 국회에 요구했다. 특히 대신협은 정부가 매년 줄여오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예산 전입금 지원을 내년부터 전면 중단,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토록 하는 예산안을 편성,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함께 대신협은 세출 감축 기조에 따른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극심한 매체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시대 지역의 건전한 여론조성과 지역발전의 추동력 확보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인 지역신문의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구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11-01 18:25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12개 노선 운행

경기도가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공공버스 12개 신규·전환노선을 운행한다. 도는 1일 동탄2신도시~판교역 등 공공버스 10개 노선을 운행 개시했다. 13일부터는 안산 반월공단~수원역 등 2개 노선도 적용된다. 1일부터 운행하는 10개 노선은 ▲화성 동탄2신도시~판교역(6011번) ▲수원 수원역~안산역(9090번) ▲고양 대화동~부천대학교(1001번) ▲안성 안성터미널~동탄역(8202번), 안성터미널~야탑역(8201번), 안성터미널~수원터미널(8200번) ▲파주 문산읍~부천터미널(5000번) ▲평택 평택지제역~야탑역(6801번), 안중터미널~아주대학교(6800번)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고산지구(3100번) 등이다. 13일부터 운행하는 2개 노선은 ▲안산 반월공단~수원역(7070번) ▲안양 범계역~킨텍스(8407번)다. 이번 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은 지난 2021년 12개 노선 확대 이후 2년 만이다. 현재 경기도 공공버스는 155개 노선, 1천517대가 운행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전환 노선’으로 이번에 운행 개시 노선 12개를 비롯해 18개를 선정했다. 나머지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6개 노선은 차량생산업체와 협의 중이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출·퇴근 승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고충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경기도 공공버스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11-01 18:22

수업 중 교사 목 조르고 욕설한 인천 학부모…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의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B교사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경찰은 B교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선생님들에게 서명운동을 해 170여장의 엄벌 탄원서를 모았다”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1-01 18:22

인천 송도 상가서 자해소동…“공사 때문에 손님 끊겨”

1일 오후 5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트리플스트리트에서 한 식당 주인이 건물에 올라가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A씨는 신고를 받은 보안요원들에 의해 자해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동안 1층 외벽에 있는 가설 건축물 위에서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개월 간 자신의 식당 바로 옆 상가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먼지 등이 심하게 날려 손님들이 나가는 등 매출이 급감하자, 지속적으로 해당 상가와 송도트리플스트리트측에 등에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영업 시간만큼은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상가와 송도트리플스트리트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별다른 물리적인 충돌 등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곧 상황이 끝났다”며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1-01 18:09

[생생국회] 김학용, ‘건축사법 개정안’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1일 공공발주 건축사 업무로만 한정돼 있는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건축물 발주에 한해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을 적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공발주 대가 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설계·감리업무는 저가경쟁으로 인해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공사 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으로 개정,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1-01 17:18

[생생국회] 한준호 의원 “공중화장실 범죄 여전한데 비상벨 설치는 저조”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천2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비상벨 설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공중화장실 5만5천876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4천178개소로 25.4%에 그쳤다. 또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 중 ‘공중화장실, 택시에서 성폭력’을 세 번째로 많이 꼽았다. 그만큼 비상벨 설치는 시급한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시간이 충분했는데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1-01 17:17

‘인천빅웨이브모펀드’ 1~2호 출시... 인천시, 내년 블록체인혁신센터 공모

인천시가 내년부터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를 위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1~2호를 출시한다.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지자체 주도형 모펀드사업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의 시드머니와 벤처캐피탈(VC)과 같은 운용사가 추가적인 투자금을 가져와 스타트업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펀드는 인천기업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의 펀드에는 5천475억원이 출자해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600억원을 출자해 총 6천억원의 ‘인천빅웨이브모펀드’를 추진했다. 시는 이달 중 출자자 모집을 마치고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전략산업인 바이오 및 제조, 에너지 관련 분야의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마중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1호 펀드에는 인천종합에너지㈜와 ㈜와이지-원, ㈜제너셈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2호 펀드에는 헬스케어 업체인 ㈜아이톡시 등이 참여한다. 이 국장은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투자 위축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지역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내년 블록체인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유치에 도전장을 낸다. 이 국장은 “지역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센터 유치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고 블록체인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 또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는 전문인력양성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는 29개 이상의 블록체인 전문기업, 4천700여개의 디지털 기업이 포진해 있다. 이 국장은 “마스터플랜 발표로 블록체인 허브 인프라 구축과 탄탄한 전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춘 강점을 살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11-01 17:16

수원연고 프로팀, ‘우울한 가을’에 팬들 피로감

깊어가는 가을 ‘스포츠 메카’ 수원특례시를 연고로 한 프로팀들이 동반 성적 부진으로 우울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먼저 수원시에 가장 먼저 둥지를 튼 수원 삼성을 비롯, 수원FC 두 프로축구 팀은 시즌 내내 계속된 부진으로 2부리그 강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단 한번도 강등이 없었던 수원 삼성은 스플릿 라운드가 진행 중인 정규리그가 팀당 단 3경기 씩을 남겨놓은 가운데 11위 강원FC에 승점 1점 뒤진 26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잔여 3경기서 연승을 못하면 자동 강등될 위기에 놓여있다. 성적 부진으로 한 시즌 두 차례나 감독이 경질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2016년 승격 후 한 시즌 만에 재강등됐다가 2020년 재승격, 이듬해 구단 첫 상위 스플릿까지 올랐던 수원FC는 이번 시즌 10위(승점 32)에 머물러 있어 K리그2 팀들과의 승강 플레이오프가 불가피해졌다. 또 프로배구 남매 한국전력과 현대건설도 2023-2024시즌 출발이 부진하다. 한국전력은 이번 시즌 선두권을 위협할 ‘다크호스’로 꼽혔으나 개막 후 1승3패로 부진하며 남자부 7개팀 가운데 6위에 머물러있다. 더불어 여자부서 인천 흥국생명과 더불어 우승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던 현대건설도 2위에 올라있지만, 흥국생명과 대전 정관장에게 연속 덜미를 잡히는 등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초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도 사령탑과 외국인선수 교체에 문성곤의 FA 영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창원 LG와의 개막전 승리 후 3연패 늪에 빠져있다. KT는 하윤기를 제외하고는 국내 선수들이 기대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문성곤이 부상으로 빠져있으면서 초반 최하위에 처져있다. 이 밖에 시즌 최하위서 대반전을 통해 정규리그 2위까지 올라와 2년 만의 챔피언 도전을 준비했던 프로야구 KT 위즈도 차갑게 식은 타선 때문에 플레이오프서 NC에 홈 연패를 당하며 벼랑끝 위기에 몰려있는 등 수원 연고 프로팀들의 ‘부진 도미노’에 팬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1-01 17:15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원 55% "현장 변화 체감 못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시행됐지만, 절반이 넘는 교원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천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에 불과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또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한 모습이다. 문제 행동 학생의 분리 공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교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원 58.4%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01 17:11

안산시의회 조례정비 연구모임 118건 정비방안 제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필수조례 개선 방안을 포함 총 118건의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1일 연구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용역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조례 정비 연구용역은 안산시 525개의 조례(1월 기준)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비 기준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된 조례 그리고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례 등으로 나눴다. 이에 중간보고회 결과를 포함, 보고회 자료에는 ▲필수조례 개선방안 62건 ▲현행 조례 개정·폐지 방안 43건 ▲조례 제정 제안 13건 등 총 118건이 수록됐는데, 용역사는 조례에 대해 개정과 폐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입법 활성화와 의회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도출됐다고 평가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숙 대표의원은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그 계획을 회신받았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면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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