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학용, ‘건축사법 개정안’ 제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1일 공공발주 건축사 업무로만 한정돼 있는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건축물 발주에 한해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을 적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 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공공발주 대가 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설계·감리업무는 저가경쟁으로 인해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공사 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으로 개정,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1-01 17:18

[생생국회] 한준호 의원 “공중화장실 범죄 여전한데 비상벨 설치는 저조”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천2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비상벨 설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공중화장실 5만5천876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4천178개소로 25.4%에 그쳤다. 또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 중 ‘공중화장실, 택시에서 성폭력’을 세 번째로 많이 꼽았다. 그만큼 비상벨 설치는 시급한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시간이 충분했는데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1-01 17:17

‘인천빅웨이브모펀드’ 1~2호 출시... 인천시, 내년 블록체인혁신센터 공모

인천시가 내년부터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를 위한 ‘인천빅웨이브모펀드’ 1~2호를 출시한다.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지자체 주도형 모펀드사업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의 시드머니와 벤처캐피탈(VC)과 같은 운용사가 추가적인 투자금을 가져와 스타트업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펀드는 인천기업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의 펀드에는 5천475억원이 출자해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600억원을 출자해 총 6천억원의 ‘인천빅웨이브모펀드’를 추진했다. 시는 이달 중 출자자 모집을 마치고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전략산업인 바이오 및 제조, 에너지 관련 분야의 출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을 위한 마중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1호 펀드에는 인천종합에너지㈜와 ㈜와이지-원, ㈜제너셈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 2호 펀드에는 헬스케어 업체인 ㈜아이톡시 등이 참여한다. 이 국장은 “인천빅웨이브모펀드는 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투자 위축 상황에서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지역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는 내년 블록체인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유치에 도전장을 낸다. 이 국장은 “지역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센터 유치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고 블록체인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 또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는 전문인력양성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는 29개 이상의 블록체인 전문기업, 4천700여개의 디지털 기업이 포진해 있다. 이 국장은 “마스터플랜 발표로 블록체인 허브 인프라 구축과 탄탄한 전략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춘 강점을 살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11-01 17:16

수원연고 프로팀, ‘우울한 가을’에 팬들 피로감

깊어가는 가을 ‘스포츠 메카’ 수원특례시를 연고로 한 프로팀들이 동반 성적 부진으로 우울한 가을을 보내고 있다. 먼저 수원시에 가장 먼저 둥지를 튼 수원 삼성을 비롯, 수원FC 두 프로축구 팀은 시즌 내내 계속된 부진으로 2부리그 강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단 한번도 강등이 없었던 수원 삼성은 스플릿 라운드가 진행 중인 정규리그가 팀당 단 3경기 씩을 남겨놓은 가운데 11위 강원FC에 승점 1점 뒤진 26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잔여 3경기서 연승을 못하면 자동 강등될 위기에 놓여있다. 성적 부진으로 한 시즌 두 차례나 감독이 경질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2016년 승격 후 한 시즌 만에 재강등됐다가 2020년 재승격, 이듬해 구단 첫 상위 스플릿까지 올랐던 수원FC는 이번 시즌 10위(승점 32)에 머물러 있어 K리그2 팀들과의 승강 플레이오프가 불가피해졌다. 또 프로배구 남매 한국전력과 현대건설도 2023-2024시즌 출발이 부진하다. 한국전력은 이번 시즌 선두권을 위협할 ‘다크호스’로 꼽혔으나 개막 후 1승3패로 부진하며 남자부 7개팀 가운데 6위에 머물러있다. 더불어 여자부서 인천 흥국생명과 더불어 우승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던 현대건설도 2위에 올라있지만, 흥국생명과 대전 정관장에게 연속 덜미를 잡히는 등 부상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서 초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도 사령탑과 외국인선수 교체에 문성곤의 FA 영입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창원 LG와의 개막전 승리 후 3연패 늪에 빠져있다. KT는 하윤기를 제외하고는 국내 선수들이 기대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문성곤이 부상으로 빠져있으면서 초반 최하위에 처져있다. 이 밖에 시즌 최하위서 대반전을 통해 정규리그 2위까지 올라와 2년 만의 챔피언 도전을 준비했던 프로야구 KT 위즈도 차갑게 식은 타선 때문에 플레이오프서 NC에 홈 연패를 당하며 벼랑끝 위기에 몰려있는 등 수원 연고 프로팀들의 ‘부진 도미노’에 팬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1-01 17:15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원 55% "현장 변화 체감 못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시행됐지만, 절반이 넘는 교원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천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에 불과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또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한 모습이다. 문제 행동 학생의 분리 공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교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원 58.4%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01 17:11

안산시의회 조례정비 연구모임 118건 정비방안 제시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필수조례 개선 방안을 포함 총 118건의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1일 연구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용역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을 비롯,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실시된 조례 정비 연구용역은 안산시 525개의 조례(1월 기준) 가운데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비 기준은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된 조례 그리고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례 등으로 나눴다. 이에 중간보고회 결과를 포함, 보고회 자료에는 ▲필수조례 개선방안 62건 ▲현행 조례 개정·폐지 방안 43건 ▲조례 제정 제안 13건 등 총 118건이 수록됐는데, 용역사는 조례에 대해 개정과 폐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자치입법 활성화와 의회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도출됐다고 평가하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조례의 존치 여부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숙 대표의원은 “중간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단체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집행부에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그 계획을 회신받았다”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하면서 자치법규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01 17:10

'연쇄 아동 성폭행' 김근식 항소심, 원심과 같은 12년형 구형

검찰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원심구형과 같이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 심리로 1일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근식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2006년 13건의 성폭력 범죄를 자백했는데 1건이 누락된 채 기소된 건 검사의 의도적 누락이 충분히 의심된다.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한 게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2019년과 2021년 교도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사실이 출소 하루 전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11-01 17:10

유정복 인천시장 “한일 지방정부 교류·협력해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본에서 열린 ‘제7회 한일지사회의’에서 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으로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열린 한일지사회의에 유 시장은 “미래지향적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서 이번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했다. 유 시장은 이번 회의의 주제인 ‘저출산·고령화, 지방창생·균형발전’에 대해 “한일 양국 지방정부에게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이자 끈기 있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양국 지방정부 간 공동 과제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해결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유 시장은 “지역창생과 균형발전은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 발전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전제하에 정치, 행정, 문화, 사회, 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인천시의 정책인 행정체제 개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경제자유구역에 기반한 4차산업 육성, 다양한 국제 교류 사례 등을 소개하며 한일 지자체 간 협력 사항을 제안했다. 이날 제7회 한일지사회의는 이 같은 유 시장의 의지 등이 담긴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또 2025년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제8회 한일지사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앞으로 한국과 일본 지방정부 간에 교류와 협력을 더욱 본격화하고 한일 양국 관계 발전에도 역할을 함께 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 시장은 “한·일·중 지방정부 간 시장·지사 성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지사회의는 1999년 제1회 도쿄회의 이후 격년제로 한국과 일본에서 순환 개최하고 있으며, 지사급 회의체로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을 한다. 이번 한일지사회의는 2017년 제6회 부산 지사회의로 이후 코로나19와 한일 관계 경색으로 6년 만에 열렸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11-01 17:09

부천시의회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모임’…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대표 곽내경 의원)’은 지난달 31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천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 예산 검토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안효식 부의장과 연구단체 곽내경 대표의원, 연구단체 소속 이학환·김건·김미자·최옥순·정창곤·장성철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한국행정학회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의 성과 및 의견 등을 공유하고자 개최됐다. 안효식 부의장은 보고회에 앞서 “우리 시는 3개 구청 및 37개 일반동 체제로의 전환을 두 달 앞두고 있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일반동에서 광역동으로 전환한 경험을 전문가를 통해 평가해보고, 향후 일반동 전환의 행정변화에 이르기까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명지전문대 주성돈 교수와 광운대학교 박규동 교수가 이날 보고회에서 광역행정 및 부천시 행정체제 실태와 부천시 광역동 전환에 따른 예산을 분석해 공유했으며, 광역동 전환 시 애초 추산한 비용보다 초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일반동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자료조사의 한계가 있지만, 연구가 충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곽내경 대표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를 마친 연구모임은 11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광역동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한 의원 연구단체로, 지난 5월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 예산 검토 정책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01 17:06

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종류별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등 처리

양주시의회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도로 도색규정 강화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서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천340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만3천270여건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자전거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우선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전체 자전거도로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겸용도로다. 둘째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보다 적어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넷째 도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다. 김현수 의원은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도로가 매우 유사하고 복잡한데다 도로를 구별하는 색상도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혼동해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종류를 구별해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의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11-01 17:0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