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분양 주택' 증가…주택 매매 물량도 줄어 ‘거래 절벽’

인천지역 9월의 미분양 주택 현황이 전월 대비 37%가 증가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지난 9월 미분양 물량은 1천787가구로 지난 8월 미분양 물량인 1천299가구보다 37% 증가했다. 또 인천에서 준공을 마친 주택의 미분양 물량 역시 690가구로 지난달 656가구보다 소폭 올랐다. 인천의 매매거래량도 3천279가구로 지난달 3천394가구보다 소폭 감소해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월세거래량도 1만1천67가구로 지난달 1만2천884가구보다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만1천398가구보다도 소폭 더 줄어들었다. 또 준공을 마친 주택에 입주하는 물량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494가구가 입주, 지난해 같은 기간 1천141가구보다 56% 줄었다. 반면 주택의 분양 물량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인천의 주택 분양은 3천30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2천588가구보다 27%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인천은 분양 단지 16곳 중 1순위 마감은 단지 9곳에 불과했다”며 “분양 경쟁률이 하락한 현상이 미분양 주택 증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류 논란'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벽화 그대로 둔다…작품 추가 설치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장군 동상과 함께 있는 조각 벽화가 필리핀상륙작전 상황(경기일보 2020년 9월14·15·16일자 1면)인 가운데, 인천시가 우선 이 벽화는 그대로 놔둔 채 새 작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맥아더 동상 부조물 검증 자문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기관·역사전문가·미술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부조물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종전 부조물은 가로 2.3m, 세로 1.3m 크기의 동판 재질 작품이다. 시는 지난 1957년 국민성금을 통해 70년 동안 시민과 함께한 벽화인 만큼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는 미국 맥아더 기념관을 통해 검증 받은 인천상륙작전 사진으로 벽화를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정비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뒤, 새 벽화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와 디자인 제작·설치 공모절차를 추진할 구상이다. 전종근 시 보훈정책과장은 “맥아더 장군 부조물 정비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상륙작전기념 조각벽화는 알려진 것과 달리 필리핀상륙작전 당시 맥아더 장군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역사학계에서는 역사 왜곡을 바로 잡고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각벽화 교체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경영자총협회, ‘노사대학CEO 과정’ 제13기 수료식 개최

경기경영자총협회가 노사관계 안정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 경영을 구현하기 위한 ‘노사대학 CEO과정’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경기경총은 31일 수원 이비스엠베서더 호텔에서 ‘노사대학CEO 과정’ 제1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총 회장, 김재준 경기경총 노사대학 총동문회장 등 내외빈과 제13기 수료생 43명을 포함한 100명이 참석했다. 노사대학 CEO 과정은 도내 CEO 및 임원, 공무원 등이 참여한 노동법 전문 과정으로 ‘기업 사회적 책임 이행’, ‘지역 내에서의 노사관계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3기는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총 13회 16개 과정으로 운영됐다. 또 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 현장 중심 경영 구현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마인드를 전파하고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13기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637명의 동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호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은 경기지역 내의 CEO들이 노동·경영 문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서로 나누는 데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춘호 회장은 “경영자들도 적극적인 열정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노사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본 과정을 계속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 지역 내 CEO들이 함께 노사 문제에 대한 자질함양과 글로벌 리더로서 전문교육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과 소통의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텐진‧요코하마, 3개국 대표 항만도시 협력 의지…유정복 시장 3박4일 일본 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중·일 3개국의 항만도시가 경제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시장은 31일(현지 시각) 우호 도시인 일본 요코하마를 방문 야마나카 다케하루 요코하마 시장을 만나 인천·톈진·요코하마 간의 교류 협력을 제안했다. 인천·톈진·요코하마는 한·중·일 3개국의 개항도시이자 대표 항만도시이다. 유 시장은 “세계적으로 경제공동체 이익을 위한 각국의 연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의 도시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 같은 협력이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영향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마나카 시장은 “3개 국가의 이러한 협력 관계가 경제교류를 넘어 환경문제와 기후위기 공동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야마나카 시장은 내년 우호도시 15주년을 맞아 각종 국제행사와 문화·교육·스포츠 등의 교류를 확대해 발전적 관계로 성장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6월 중국 톈진(天津)을 방문해 천민얼 톈진시 공산당위원회 서기와 장궁 톈진시장을 만나 한·중·일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종전 한·일 또는 한·중 등 개별적인 만남을 앞으로는 3개국 지방 정부 간의 연대로 확대해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찾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와 민간 중심의 도시외교는 정부의 외교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제공동체 이익을 위한 연계 협력이 강화하고 있는 만큼, 3개 국가의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유 시장은 재일동포단체인 가나가와현지방본부를 방문해 재일동포 권익옹호와 한·일 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격려했다. 또 750만 재외동포의 거점인 인천의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재일교포들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생생국회] 배준영, ‘무의 회주도로 건설 정책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의 회주도로 건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배 의원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청,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및 신성영 인천시의원, 한창한⋅손은비 중구의원과 무의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무의 회주도로는 지난 2017년 지역주민들의 어장 진입로 확충 요청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2018년 무의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설계용역까지 착수했으나 노선협의 필요성에 따라 용역이 중지된 후 지금까지 답보 상태다. 또한 2020년 진행된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교통량 미비와 산림 훼손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간담회는 인천 중구청과 인천시가 무의 회주도로 추진 경과 및 개설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환경평가 재진행 요청 시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무의대교가 개통하고 지난해에는 국립무의자연휴양림이 개장하며 무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폭증하고 있다”며 “순환로 조성을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평등기금 용어 놓고 ‘또 충돌’

경기도의회 양당이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용어를 둘러싼 2차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의 사용처 확대를 이유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자는 국민의힘 의견과 소수의 성을 위해 기존 명칭인 ‘성평등’을 유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인 3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양우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비례)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는 매년 15억원 정도 집행되는 경기도성평등기금의 근거가 되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명칭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꾸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인 존속 기한을 내년 12월 말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는 “조례의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게 옳다. 또 그동안 기금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여성 쪽에 사용됐는데 남성 등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의 방만 운용을 막기 위해 1년 단위로 기금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소수의 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성평등’이라는 애초 명칭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특히 기금의 존속 기한은 통상적으로 3~5년인데, 1년 단위로 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결국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제371회 임시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다. 당시에도 양당 의원 각각 6명으로 구성된 여가교위는 이와 같은 용어 문제(경기일보 9월18일자 1면)로 도지사의 개정안을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지난 9월에 이어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도 양당의 입장차가 확연한 만큼 올해 연말까지인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도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재균 여가교위 위원장(민주당·평택2)은 “도지사의 개정안도 있는 만큼 사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책' 마련 본격화

인천 옹진군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다. 군은 문화·관광·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지역에 확대해 인구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31일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나 관사 등 낙후·유휴 시설을 파악해 문화·관광·체육 등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한다. 군은 주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곳곳의 생활 시설까지 낡아 새로운 인구 유입이 어렵다고 판단, 우선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편의 시설을 확충하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귀농·귀어 사업 등 인구 유입 정책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사업 추진 근거와 내용 등을 담은 옹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갖추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군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소멸 위기 도시로 지정함에 따라 지난해 9월 인구정책과 관련한 모든 팀을 통합한 ‘인구정책팀’을 확대 개편했다. 구성체계도 4개 분야·7개 과·10명에서 5개 분야·12개 과·15명으로 확대했다. 군은 일자리·경제 분야(21개 사업), 주거·교통 분야(5개 사업), 아동·보육·교육 분야(25개 사업), 문화·복지분야(3개 사업), 총괄지원 분야(4개 사업) 등 5개 분야 58개 핵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군은 이 같은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자칫 젊은층이 옹진지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또다른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이 최근 늘어난 가구에 대해 파악한 결과, 모두 65세 이상 고령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동 교통편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젊은층의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49세까지는 생산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으로 보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젊은층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생생국회] 허종식 의원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 선직결·후정산해야”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직결 사업에 인천시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국토부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어 “관계 기관 간 이해관계 차이로 영종, 서구(청라·검단), 계양 등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선직결-후정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 의원실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각각 ‘인천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인천시가 직결 사업의 건설비‧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답했고, 서울시는 인천시의 비용 분담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현행법은 운영비에 대한 명시적 분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비용 분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개정안이 마련되면 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관계 기관 간 대립으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 만큼, 국토부·서울시·인천시는 ‘선직결 후정산’ 등 타협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