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위법 알고도 '수은 첨가' 가로등 구매 빈축

부천시가 공공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 수은 첨가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을 조달청을 통해 5년간 11억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이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지방공무원법 기본복무수칙인 법규준수조차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부천시와 조달청 등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지자체의 조명등 납품 요구 실적’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5년간 11억원 상당의 수은이 첨가된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을 구매·설치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억9천900만원, 2019년 2억7천300만원, 2020년 1억4천900만원, 2021년 1억4천700만원, 지난해 1억4천500만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메탈계열조명기(메탈할라이드램프)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부천시는 산자부 법령을 위반하며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매년 조달청 나라장터 소핑몰을 통해 수은이 첨가된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 11억원 상당을 구매·사용해 왔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도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있다. 이 때문에 부천시가 법을 위반해 메탈계열조명기를 구매·설치한 건 공무원 법규 준수와 성실한 직무수행을 명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법 위반을 알면서도 비용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탈계열조명기의 친환경 조명기인 고효율기자재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일괄 교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고 순차적으로 교체해가며 기존 설치된 가로등 유지 보수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조명업계 전문가 A씨(58)는 “메탈계열조명기는 2014년부터 시장에서 퇴출 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 2020년 이후에는 국내에 거의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가 구매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하지만 각 지자체가 법령으로 사용을 금지한 조명기구를 여전히 사용하는 건 기존 설치된 메탈할라이드램프를 LED로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 보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효율기자재 LED 램프 교체에 많은 예산이 들어 현재 50% 정도의 교체율을 보이며 기존 설치된 메탈할라이드램프를 유지 보수를 위해 구매해 설치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LED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법 위반 지적도 알지만 사실 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0-30 16:28

하남 교육지원청 서명 1만명 육박…내달 교육감 참석 토론회 개최

하남시에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 관련 서명 참여자가 1만명에 달하는 등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학부모단체 등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30일 하남교육지원청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28일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과 하남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된 ‘레알축제’, 같은 날 감일동에서 펼쳐진 감일청소년문화축제 현장 등지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쳤다. 레알축제 현장에선 600여명, 감일청소년문화축제에선 5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명자 수는 9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추진위는 1만여명 서명부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레알축제를 주관한 학운협 조선영 회장은 “이번 축제가 하남에 교육지원청이 설립되는 디딤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감일고 학부모 김선경씨는 “하남에 교육지원청이 필요해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윤 추진위원장은 “지난 6월 감일백제중학교에서 시작한 서명운동이 5개월여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9천명이 넘게 참여했고 곧 1만명 서명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다음 달 6일 임태희 교육감이 참석해 진행될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끝으로 서명운동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0-30 16:26

인천 연수구, 제8회 사회복지박람회에 4천명 참여

인천 연수구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해돋이공원에서 열린 ‘제8회 사회복지박람회’에 주민 4천여명이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협업해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알렸다. 또 구는 공예만들기, 올바른 재활용 방법 OX퀴즈 등의 체험부스를 39개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구는 전통예술단의 무대공연을 준비,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구는 이날 행사에서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구는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격려하고, 주민에게 복지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박람회를 해오고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기관 근로자에게 감사하다”며 “사회복지박람회가 주민들의 축제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10-30 16:25

첫 개최에 ‘관광객 1만5천명 대박’ 터트린 양평 지평전통발효축제

양평군은 지평면사무소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지평전통발효축제’에 관광객 1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서는 ▲거리 의병 출정식 ▲전통 발효주 시음회 ▲발효음식 만들기 체험 ▲지평의병 옷 입기 체험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을 사로잡아 세 마끼 토끼를 잡았다는 지역사회의 평가를 받았다. 축제에서는 지평면의 옛 명칭인 ‘지평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취지로 의병출정식이 진행됐다. 전통체험과 공연, 발효식품을 활용한 음식만들기, 발효식품 먹거리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풍성함을 더했다. 군은 축제에서 지평면 30개리의 화합을 상징하는 30m 증편 컷팅식을 하고 전통발효주, 된장, 고추장, 간장, 효소 등 지평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을 홍보했다. 또 지평 의병을 상징하는 11사단의 군악대 퍼포먼스, 원플러스원(김민교,이병철), 태자와사랑이, 이진아, 조현자, 홍서현 등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졌다. 축제장을 방문한 한구현 양서면장과 강금덕 서종면장은 “지평면에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운집한 모습은 처음 본다”며 “주민들과 관광객이 발효축제를 통해 다함께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왔다는 한 관광객은 “양평의 캠핑장에 1박을 했는데 발효축제를 한다는 보도를 보고 축제장을 찾았다. 전이 2장에 5천원, 막걸리는 2천원 밖에 하지 않았다. 저렴한데다 맛도 좋아 만족했다”고 말했다. 전진선 군수는“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의병의 고장인 지평에서 처음 전통발효축제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 양평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효식품을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발효축제를 지평면의 역사를 알리고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군의 대표 축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평면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된 쌀, 과일, 쌈 채소와 동동주, 전통장류 등 발효식품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지평면은 주민 수가 7천300여명밖에 되지 않지만 효의 고장이자 구한말 의병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애국지사를 수없이 배출했다. 6·25전쟁 당시 최대 승전 중 하나인 지평리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기도 하다. 지평면 농가들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발효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10-30 16:22

문경복 옹진군수 "선박 재산세 납세지 기항지로 해야 한다"

인천 옹진군은 최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문경복 군수가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군수가 건의한 개선안은 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 내용 중 여객선과 화물선의 재산세 과세를 선박을 주로 이용하는 도서민이 거주 항구 소재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세법과 선박법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인 선적항 소재지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군은 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상당수로부터 재산세를 걷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이 어항시설 점사용료로 해운사로부터 거둬들인 수입은 2억1천300만원인데 반해 보조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133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해운사 소속 배들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도 고작 22만원에 불과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문 군수의 건의에 따라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문 군수는 “모든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뤄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주들로부터 받는 재산세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응익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지우현 기자 2023-10-30 16:22

삼성바이오로직스, ESG 경영평가서 통합 A+ 등급 획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ESG기준원의 경영 평가에서 S~D 7개 등급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환경(E)·사회(S) 부문에서 A등급, 지배구조(G) 항목은 A+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A등급에서 한 단계 올랐고,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유일하게 통합 A+등급을 받았다. A+ 등급은 국내 상장사 1천49곳 중 19곳이 받아 상위 1.8%에 해당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구조 부문의 투명성 강화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1년 ESG 위원회를 만든 뒤, 전담 조직을 꾸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인 ISO37001를 받았고, 사외이사 중심 위원·이사회를 구성해 독립·투명성을 높여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는 ‘넷-제로’를 오는 2050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또 재생 에너지 구매 등의 저탄소 친환경 사업장 만들기에 집중했고, 재무 정보공개 협의체(TCFD)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지속가능한 시장 이니셔티브(SMI)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ESG 경영 주요성과와 중장기 추진 전략을 담은 3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밖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참여,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ESG를 우선 순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바이오제약 업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에서도 ESG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최종일 기자 2023-10-30 16:17

인천 부평구, 불법건축물 배드민턴장 철거

인천 부평구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인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A배드민턴클럽은 지난 1991년께 회원간 활동을 위해 배드민턴장을 임의로 지어 회원들 체육 활동에 활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는 최근까지 A클럽 앞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반복적으로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앞서 구는 지난 2022년 6월 해당 건축물을 부분 철거했으나 원적산 공원에 그대로 남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 사고 우려가 크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최선호 구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아 건축물을 철거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에 앞서 사전통지를 했다”며 “안전관리를 위해 인근 지구대와 소방서의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차준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편, A배드민턴클럽은 20여년간의 활동을 뒤로 하고 지난 5월 해체했다.

인천뉴스 2023-10-30 16:16

‘물량 감소·합리적 가격’ 공공 분양 아파트 관심↑…iH, 검단·구월2 추가 반영 검토

인천도시공사(iH) 등의 공공 분양 아파트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분양 아파트는 민간 분양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iH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6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미분양 물량도 연초 대비 37%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H는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데다 신규 분양 공급이 줄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차선책으로 미분양 주택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iH가 10월 무순위(사후)로 공급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청라웰카운티 19단지(2차)는 2천1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iH는 이미 준공 아파트로 현 상태 그대로 계약하는 조건이지만, 최초 분양 당시의 분양가격 공급 및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규 공공 분양도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iH가 지난 9월 분양한 서구 검단신도시의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총 1천458가구 공급에 1만6천697건의 청약 신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이중 국민 주택 1순위 평균경쟁률은 20.2대 1을 기록했다. iH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 전국적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의 감소 등으로 인해 앞으로 분양 시장에 나올 아파트 공급 물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분양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공공분양에 지속적으로 수요자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분석했다. iH는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 관련 정책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 때문에 iH는 앞으로 공급 예정인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에 이 같은 공공 분양 아파트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H 관계자는 “공공 분양 아파트를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10-30 16:12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서 ‘코스튬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인천 중구는 동화 속 주인공들과 특별한 나들이를 떠나는 ‘2023년 송월동 동화마을 코스튬 페스티벌’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인천 핵심 관광지인 동화마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과 상인, 관광객 등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구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동화마을 곳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동화마을 포토존’을 준비 했다. 또 동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할 수 있는 ‘코스튬 경연대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구는 동화마을 주요 거리에서 동화·만화 속 캐릭터 거리 행진, 서커스, 마술 등의 공연을 마련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구는 페이스 페인팅, 스탬프 투어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를 마련해 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축제는 동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아이들의 꿈이 이뤄지는 공간,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도록 송월동 동화마을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동화마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장소나무의 집 조성, 트릭아트 스토리의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3-10-30 16:09

2023 세계도시포럼 [포토뉴스]

30일 오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세계도시포럼'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30일 오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세계도시포럼'에서 킵코스게이 토로이티치 주한케냐대사,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30일 오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세계도시포럼'에서 요한 오드마크 뷰티풀 소프 선임 컨설턴트 시사트사이언스시티 전대표가 기조연설 및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30일 오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세계도시포럼'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요한 오드마크 뷰티풀 소프 선임 컨설턴트 시사트사이언스시티 전대표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30일 오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세계도시포럼'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킵코스게이 토로이티치 주한케냐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2023 세계도시포럼'은 대전환 시대, 미래를 위한 도시혁신을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문화, 경제, 교통, 공간 등 각 세션 별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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