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가 오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제11회 성균국제솔라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미래신재생에너지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이용한 고효율 태양전지, 발광소자 및 반도체소자를 주제로 한다. 포럼에는 관련 분야의 국내 전문가를 비롯해 세계적 석학들이 다수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그라첼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 교수 및 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석좌교수 ▲미국화학회 에너지 레터 편집장이기도 한 노틀담대학 프라샨트 까맛 교수 ▲스웨덴 웁살라 대학 안더스 하게펠트 교수 ▲차세대 태양광소자 전문가인 동경대 히로시 세가와 교수 등 12개국에서 약 30여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초청연사로 참가한다. 한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성균국제솔라포럼 조직위원장인 박남규 석좌교수(성균에너지과학기술원 원장)는 고체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매년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된 쟁점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의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 강행 처리 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면서 “끝내 민주당이 단독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산업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더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대외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의 고통을 더는 일을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A씨 등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주재로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당시 5급 1명·6급 1명·주무관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혜는 없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이유도, 행사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공무원 측 변호인은 개발부담금 관련 증거 등 증거자료와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개발부담금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고 피고들에게 단 한번도 물어본 적도 없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은 다른 피의자를 조사한 내용”이라며 증거목록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수사 방향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했으면 한 이유와 동기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수사자료가 1만쪽이 넘을 정도로 상당하다. 양형에 대한 (재판부의)정확한 판단을 위해 상세히 증거자료를 첨부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월 기소된 이후 3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이들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기간이 넘었음에도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기간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기간과 시행면적을 변경한 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자 실효된 사실을 인지하고 민원발생과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흥지구 계획 변경결정 보고서에 소제목으로 ‘공흥지구’란 부제를 넣고. 주요 변경 사항 란에 면적 변경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경미한 변경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당시 국장인 B씨가 결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처남 ESI&D 대표 김모씨(53)는 지난 6월12일 A씨 등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기소된 후 두달 여 만인 8월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광역시 서구 아라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 신문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1일 기자체험 <나는 인천의 예비기자!> 에서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있다. 이번 교육은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체험 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30일부터 5일간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수원지역 전체 학교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여하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화재대피훈련, 경기도 국민 안전체험관 체험훈련, 사이버 침해 대응훈련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따른 실제훈련을 하게 된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훈련에서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간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재난상황보고 통합연계 훈련도 진행한다. 신속한 상황 전달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및 보고체계를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행동 주제토론 및 매뉴얼 제작, 과학실험실 안전훈련, 학생 재난대피 훈련, 눈높이 안전진단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해 주도하는 체험형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준석 교육장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수원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 옹진군의 착한가격업소 지원 정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섬 지역 특성 물가가 비싼데도 인천지역 평균 가격보다 싼 가격의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물론, 선정 이후 홍보도 타 지역처럼 표지판 붙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0일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착한가격과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옹진군이 조례 제정 시 섬 지역 특징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지정 및 지원 효과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옹진군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의 품목’ 등을 평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할 계획이지만, 옹진지역이 아닌 인천지역의 평균으로 가격을 평가한다. 옹진지역은 섬이다보니 식자재가 배로 들어와 육지보다 식자재 단가가 높고, 어르신이 많다 보니 식당 등의 영업이 짧아 육지보다 가격도 비싼 곳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옹진군 안팎에선 인천지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섬지역 식당 등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불가능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옹진군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 뒤, 지정 표지판을 제작·설치해주는 것도 지원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옹진군이 섬이라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직접 표지판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김규성 옹진군의원(백령·대청면)은 “섬 지역 착한가격업소 심사 기준을 육지 기준에 맞춘다는 것인데, 이 경우 기준 통과 업소도 별로 없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옹진군이 지역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천의 타 지역 조례를 그대로 가져와 제정한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서구가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착한가격업소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최근 강화군까지 조례 제정 등을 끝냈다. 인천의 10개 군·구 중 옹진군이 가장 늦게 조례 제정 등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조례를 늦게 제정하다보니 시간에 쫒겨 지역 상황 등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특징을 반영한 내용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 굵직한 의사일정을 앞두고 열린 여·야 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상이 결렬돼 행정감사 등 의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9대 전반기 안양시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에서 민주당 4명, 국민의 힘 3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민의 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제9대 안양시의회 김경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곽동윤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끝내 결렬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4대 3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윤리특위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이대로 가면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4대 4로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민주당 측에서 맡거나 국민의 힘이 4명, 민주당이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주당 측에서 맡으면 협상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당장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9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김경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은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4명을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인데, 다수 위원과 위원장을 모두 가져간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이날 협상은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달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31일 다시 당 대표가 만나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의견을 거부한다면 행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동윤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례 개정 없이 7명 구성을 유지하고, 4대 3으로 다수를 민주당 의원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위원장은 국민의 힘에서 맡는 걸로 배려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양당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한 번 논의하자고 한 상황이라 타협점을 찾으면 그동안 밀렸던 일정을 원포인트로 통과시켜서 진행할 예정이지만 또 다시 결렬된다면 우리도 다시 의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따라 가계대출을 강화할 전망이다. ′신용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지만 비은행금융기관 등 모든 업권에서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예상되면서 서민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 204개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들은 국내은행의 대출태도가 중소기업 및 가계에 대해서는 ′강화′,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립′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올 4분기 –11을 기록하며 3분기(-2)보다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수가 음(-)이면 ‘(대출태도, 신용위험 및 대출수요) 강화(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완화(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즉, 올 4분기에는 대출태도를 강화할 은행들이 많다는 뜻이다.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11로, 지난해 1분기(-14) 이후 7개월 만에 음수로 전환했다. 가계일반은 3분기 –8에서 4분기 –6으로 상승했다. 한은 측은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방안 실시 등을 반영해 가계주택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0, -6을 기록했다. 대기업의 경우 최근 대출 취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중립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강화된 대출태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9로, 3분기(31)보다 2포인트 내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각각 8, 31을 나타냈고,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25를 기록했다. 기업의 신용위험은 일부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가계의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대 등의 영향으로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수요지수는 16을 기록하며 3분기(14)에 비해 2포인트 올랐다. 기업 대출수요는 대기업(14) 및 중소기업(28) 모두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가계주택(3)과 가계일반(0) 등 가계 대출수요는 실물경기 둔화 및 금리상승 등 영향으로 중립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저축은행(-22)과 상호금융조합(-30), 신용카드(-14), 생명보험(-9)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모든 업권에서 강화 기조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 증대 및 연체율 상승 등으로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하는 영향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주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 증대,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신용 리스크 상존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4분기 상호저축은행은 37, 상호금융조합은 44, 신용카드회사는 29, 생명보험회사 31의 신용위험지수를 기록했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수요는 업권에 따라 전망이 상이했다. 상호저축은행(9), 생명보험회사(6)는 가계의 생활자금 등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상호금융조합(-1)과 신용카드회사(0)는 중립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부친을 살해한 20대 A씨(20)를 존속살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핸드폰을 가져가 살펴보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지급,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네이버 증권 ‘파인엠텍’ 종목토론실에 칼부림 예고글을 올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 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씨(20대)는 지난 8월22일 해당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보자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A씨는 본인의 다른 네이버 계정 2개를 이용해 자신의 게시글에 칼부림과 방화를 부추기는 댓글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행정력의 큰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