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경기도의회 경노위원장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신감 가져달라”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고양12)이 고양특례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독려하고 나섰다. 24일 김완규 위원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36회 고양시정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경제자유구역 선정의 확실한 추진을 시에 당부했다. 그는 “사람들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한다”며 “고양시는 이미 준비된 곳이다. 더욱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큭 고양시 스스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하반기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달에는 실무자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의정 활동을 추가로 이어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필요성과 추진 전략,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성태 전 경기경제자유구역 청장이 좌장을 맡았고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남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내 '자립지원전담인력' 태부족… 1인당 57명 담당 ‘헉헉’

경기도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는 전담인력들 중 2명 당 1명 꼴로 심각한 업무과중에 시달리며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8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이 만 18세 이전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되면서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돼 개선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만 18세가 되면서 보육원 등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치됐다. 이곳에서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사후관리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정원은 32명뿐이다. 지난해 기준 이들이 전담해야 하는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은 1천820명으로, 1인당 평균 56.9명을 도맡아야 한다. 또 경제적, 정서적 이유 등으로 자립도가 낮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부족하다. 전담인력 1인당 평균 11.4명의 인원에게 월 1회 상담과 생활·주거·취업·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쉬는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 명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수십 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최근 2년간(2022~2023년 9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정원 32명 중 절반 이상(53%)에 해당하는 17명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업무를 했었던 A씨는 “전담인력 지원 예산이 부족해 근무자의 경력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담당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점점 늘어나는 데 보상이 따라오지 않다 보니, 장기근속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인원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개개인의 밀착관리를 위해서 현재보다 두 배 정도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담 인력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해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도내 자체 인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회의장 신사협정’ 합의... 국회의장실도 한 몫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정쟁 유발’ 소재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경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물밑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국감대책회의에서 전날 만남을 통해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의 품격을 높이고 분위기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장 내 고성·야유·팻말 사용을 금하는 신사협정 합의 소식을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두 원내대표 간 합의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최초 아이디어 제안은 민주당 홍 원내대표였다. 홍 원내대표로부터 아이디어를 전해들은 조 비서실장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며, 과거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만든 ‘오세훈 선거법’과 같이 국회 품격을 높이는 ‘홍익표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제안임을 밝히고,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이날 발표한 것이다. 물밑 역할을 한 조 비서실장은 정책·정무·추진력을 겸비한 ‘실사구시형 문제 해결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 안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앞둔 김 의장에게 ‘경호구역 확대’라는 해법을 건의, 윤 대통령이 김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산마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군포에 출마할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송도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펼쳐…고층건축물 현장대응 강화

인천소방본부는 24일 연수구 송도 포스코타워에서 ‘2023년 인천시 긴급구조 종합 훈련’을 했다. 본부는 초고층 건축물의 대형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 능력 구축과 긴급구조 지원 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계 확립을 위해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윗층으로 불이 번지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총 4단계로 이뤄졌다. 이날은 소방본부를 비롯해 보건소, 경찰 등 27개 기관·단체 소속 293명이 참여했다. 단계별 훈련은 메시지 부여 및 출동 지령, 소방대 초기대응,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대응(전기차량 화재진압 시연), 초고층 건축물 재난발생에 대한 통합대응 등으로 구성했다. 본부는 또 실제 재난대응과 같은 방식의 재난지휘 시스템을 적용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는 훈련을 했다. 이어 재난 상황별 판단회의와 상황보고서 작성, 언론 브리핑, 동원자원 관리 등 체계적인 긴급구조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소방전술용 드론을 활용한 인명검색, 소방장비를 이용한 화재진압, 구조대원의 건물 내부 인명구조 등의 훈련을 했다. 앞서 본부는 지난 6월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인천지역 내 고층건축물 대상별 특성을 분석한 ‘인천시 고층건축물 화재대응 메뉴얼’도 제작, 매뉴얼을 활용한 상시 소방훈련 체계 확립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엄준욱 본부장은 “재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대응을 준비를 한 인천소방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전세사기 대책 ‘희비’

경기도의회가 추진한 전국 첫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않는 반면,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구성은 물꼬가 트일 조짐을 보이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7월18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의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도민들이 이와 관련한 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8월7일 조례안 공포 이후 도는 사업 추진 공고 등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비용 추계 결과 300억원(도비 100%, 지난해 전세 거래 약 10만건 근거 산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느껴서다. 더욱이 김 의원은 보증금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해당 조례의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으나, 도는 이러한 상황에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군과 민간 자부담 분담으로 도비 100%인 현행 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개정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금을 활용한 예산 집행 유도 역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접수된 김상곤 의원(국민의힘·평택1)의 ‘경기도의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근 수원 전세사기 의혹 등 잇따른 사건의 발생으로 양당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도의회 차원에서 전세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특위의 핵심이다. 그동안 양당은 각각 2~3개의 별도의 특위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해당 특위는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나 국민의힘이 최근 이와 관련한 필요성을 느껴 추진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당내 별도의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있기에 우리 당의 특별위를 활용할지, 국민의힘과 특위를 구성할지는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는 26일 당내 특별위 회의를 통해 충분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 추진 착수…개발이익 재투자 ‘없던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해제 추진에 나서면서 개발이익 재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허종식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용역비는 5억2천1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오는 2025년 8월까지다. 현재 전체 공항구역 5천317만㎡(1만6천112만평) 중 약 31%인 1천670만㎡(5천60평)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있다. 이곳은 공항구역이자 경제자유구역인 셈이다. 공항공사는 이들 구역에 2개의 법률 체계가 적용하면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중복 인·허가 과정 등으로 비효율이 크다고 본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IFEZ 해제 방침을 두고 지난 2018년 약속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이 무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8년 공항공사와 ‘IFEZ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하고 개발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에 재투자 하기로 약속했다. 현재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한 개발이익금은 지난 2019년의 제3국제업무단지(IBC-3)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이익금 등 94억8천만원이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 881억원을 영종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인천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공사가 IFEZ 해제를 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