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 26일 멈추나… 출근대란 우려

사상 초유의 경기도 31개 시·군 버스 총파업 위기를 맞아 비상 대책을 마련 중인 경기도(경기일보 10월19일자 1면)가 26일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막판 중재에 나서고 있다. 그간 진행된 3자 간 협의 모두 성과 없이 끝난 탓인데, 도는 1만대 버스가 동시에 멈추는 파업이 일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최종 조정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9일 한국노총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협의회), 사측과 노·사·정 협의를 연 데 이어 지노위 1차 조정, 이날 개별 협의까지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도내 각 시·군은 이날 총파업 예정일과 대체 버스 탑승 거점 안내가 담긴 긴급 재난 문자를 배포했다. 앞서 협의회는 민선 8기 임기 내 전 노선 준공영화,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경기도가 적자 누적,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도는 시·군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 전세·관용버스 425대로 순환 운행을 전개하는 내용의 비상 수송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파업 규모를 감안하면 출퇴근, 통학길 대혼란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 업계는 서울, 인천보다 낮은 급여,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며 인력 이탈과 과부하, 적자 누적 악순환에 빠진 상태”라며 “하지만 사측과 경기도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해결을 미루고 있다”며 파업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는 업계 적자 심화, 경기도 세수 부족이 겹친 상황 탓도 있다”며 “지난 4년간 동결돼 온 버스 요금 현실화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3-10-24 20:10

경기·인천 국회의원, 수도권 ‘인턴·전공의 감축’ 우려

경기·인천에 배정되는 인턴(수련의) 및 전공의(레지던트)의 인력 규모 축소가 예상(경기일보 16일자 1·3면)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인턴·전공의의 수도권·비수도권 의무 배치 비중을 6 대 4에서 5 대 5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구 1만명당 인턴 수가 경기·인천권이 가장 낮은 상황에서 신규 의사 숫자가 줄면 의료 공백이 가중될 것이 뻔해 지역 의료계는 혼란에 빠진 상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은 해당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위 소속 경기·인천 의원은 신동근 위원장(인천 서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과 정춘숙(용인병), 서영석 의원(부천정) 등 총 4명이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치과 의사 출신인 신 위원장은 과거 경험에 비춰 의료 공백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천 대형병원들이 많이 제기했던 문제가 인턴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인턴이 없으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인력을 빼 비수도권으로 보내면 수도권에 또 문제가 생긴다.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 보라고 주문하겠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사이자 전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비수도권으로 배치된 인력이 비수도권에서 일하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비수도권으로 간 인력이 필수의료를 외면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배치 인력 변경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한다. 5대 5로의 변화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서 의원은 “경기도는 면적은 넓고 인구가 집중돼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구조여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인천에선 ‘수도권 역차별’이라 하고, 비수도권에선 ‘배부른 소리’라는 말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종합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현실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0-24 20:01

[빛나는 문화유산] 미사일록

‘미사일록’은 19세기 말 주미공사를 지낸 이범진(1852~1911)이 주미공사로서 활동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며, 공사관 서기생 이건호가 필사한 자료다. 이범진 공사의 부임 경로와 미국 측 인사 접견 내용, 미국 주요 기관과 문화시설 등을 답사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주미공사의 외교활동, 당시 영어 사용 용례 및 표기, 19세기 말 지식인으로서 서양국가에 대한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0-24 20:01

[기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

경찰은 법 집행, 범죄 예방 및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 외에 국가적 재난 및 위기사태 시 지원기관으로서 재난 경찰의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호우 등 자연재난은 물론 다양한 사회재난 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재난 상황에서 경찰은 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응·구조·복구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 예방 단계에서는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 재난 대응 단계에서는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재난 지역의 교통 통제 및 현장 관리와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활동하며, 마지막 단계로 재난이 종료된 후 피해복구 작업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재난 현장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 조사와 관련된 범죄 예방 순찰 및 검거 활동과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리 관내 취약시설을 파악한 후 보완 및 점검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리·경제적 다양한 지원 활동으로 회복을 도와주고 있다. 피해자심리전문 경찰관을 통한 상담과 전문 병원을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원금 등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피난처 등의 지원을 도와주고 있다. 이처럼 재난 상황에서 경찰은 본연의 역할 외에 지원기관의 역할도 묵묵히 해내고 있다. 재난 상황에서 단계별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러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경제적인 지원 등을 도와주고 관내 취약시설 파악 및 점검과 훈련·교육 등을 통해 재난 상황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다. 모든 재난 상황을 완벽하게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재난 상황에서의 역할이다. 앞으로 경찰은 긴급구조지원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고 충원해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0-24 19:55

박병화 거주 화성시,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환영

화성시가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이 법률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 이후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는 등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거주지 제한 대상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또는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제시카법 입법예고는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을 위한 시와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법률안이 확정돼 공포될 때까지 법 제정 과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10-24 19:34

"자식처럼 키웠는데"... '럼피스킨병' 인천 강화도 뚫렸다 [현장, 그곳&]

“내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살처분이라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24일 오후 4시께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한 육우 농장. 굴착기가 농장 한켠에 땅을 파고 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소 3마리가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SD)’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밤부터 소 97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 때문이다. 농장 입구는 아예 사람과 차량의 전면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고, 농장엔 흰색 방역복을 입은 검역관들이 살처분 준비에 한창이다. 소를 옮길 지게차와 살처분 때 쓰이는 비닐을 가득 실은 트럭이 대기 중이다. 인천 강화도 축산 농가 3곳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해 초비상이다. 24일 인천시와 강화군 등에 따르면 강화군 양사·하점·화도면의 3곳 농가에서 9마리의 소가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이 났다. 이들 농가 3곳이 키우는 소는 모두 육우 97마리, 젖소 46마리, 한우 20마리 등 163마리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해당 농가는 물론 반경 500m 이내 농장에서 키우는 소를 살처분 할 예정이다. 살처분 대상은 모두 172마리다. 방역 당국은 또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의 반경 10㎞까지 사람 및 차량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했다. 특히 강화지역 전체로의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가 크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전 송해면의 552마리 규모의 한우농장에서도 2마리가 고열과 피부 결절 등의 증세를 보여 럼피스킨병을 의심하는 신고를 접수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화도면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서 1㎞ 떨어진 한 농가는 지난 2015년 구제역 발생 당시의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 농장주 A씨(70)는 당시 자신이 키우는 소 39마리를 농장 한켠에 묻는 등 살처분했다. A씨는 “당시 소를 살처분할 때 너무 애통했다”며 “럼피스킨병이 더 확산하지 않아 지금 키우는 송아지 9마리라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은 섬 지역이라는 특성과 농장들이 많이 모여있다보니 전염병에 취약하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강화군을 덮치면서 돼지농장 39곳의 돼지 4만3천600마리 모두가 살처분, 돼지의 씨가 마르기도 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강화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 518곳 등 인천 전역의 소 2만1천959마리분의 백신 2만3천740개를 확보했다. 시는 군·구별 접종반을 편성해 예방 접종에 나섰으며, 이르면 25일엔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 당국은 럼피스킨병을 옮기는 모기 등 흡혈 곤충 퇴치를 위해 모든 농장 등에 대한 연막 소독을 벌이고 있다. 이 밖에도 럼피스킨병 잠복기가 8~28일인 만큼, 방역은 물론 모니터링 등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잠복기 등을 감안했을 때 추가 발생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전염성이 떨어지는 만큼, 우선은 초동 방역 등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모기·진드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생기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10-24 19:23

경기도내 교통사고 잦은곳, '챗GPT' 통해 개선한다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지역본부장 송준규)가 인공지능 프로그램 ‘ChatGPT’를 활용해 도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을 찾아 개선에 나선다. 공단은 수원 육교사거리, 안산 터미널사거리 등 시군도 40곳과 안성 스타필드앞삼거리 등 일반국도 14곳 등 총 54곳의 ‘202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넘게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동일 지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ChatGPT를 활용해 자체개발한 도면맵핑 프로그램을 사용, 전 지점에 대해 디지털 로드맵을 구축했으며 첨단기하구조 자동조사차량(TSCV)을 활용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오는 25~26일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 등 여러 관계기관과 합동 개선대책 협의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송준규 본부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ChatGPT를 활용해 더 안전한 경기도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10-24 19:09

유정복 인천시장 “산곡·청천동 1113공병단 부지 개발 SPC 통한 민관합동개발 추진”

유정복 인천시장이 부평구의 산곡·청천동 1113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을 민간과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4일 열린 제3차 본회의 나상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의 질의에 대해 “부평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약 1천800억원의 토지매입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유시장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 등 토지매입 방안에 대해서 구와 함께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산곡역 인근 청천동 325의 6만6천989㎡(2만299평)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한 대형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내년 초까지 부지의 토양오염정화를 마치면, 구가 토지를 매입해 오는 2028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방부와 부평구는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평구는 이곳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상 민간사업자가 용지를 매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나 시의원은 “부평 1113부지 활용은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엔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가 실시계획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가 적극 개입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인천시의 세입 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인천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취득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 추계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민선8기 공약을 추진하고자 억지로 낙관 전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은 지난해 대비 5.3%의 취득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28.8%, 15.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인천의 올해 8월까지 1개월의 평균 주택 거래량은 5천631건으로 지난해 평균 주택거래량인 5천833건보다 낮다. 김 시의원 “인천은 부동산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취득세가 세입에서 구성하는 비율이 40%”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세입 추계가 그대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공약과 민생에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10-24 19:03

인천대, 직원수당 안 주고... 교수는 20억 ‘성과급 지급’ [2023 인천대 국감]

인천대학교가 직원들에게 휴일·연차 등의 각종 수당 6억원은 주지 않으면서 교수들에게는 2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천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천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1명의 직원 및 조교에게 약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교수 506명에게는 약 2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원 272명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3억8천600여만원, 326명의 20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1억5천200여만원, 12명의 퇴직 미사용 연차수당 4천만원 등 총 5억7천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6일부터 5월8일까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으며,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특히 인천대는 중부노동청의 근로감독 지적 직후인 6월7일 전임교원(교수)에 대한 성과급 운영지침을 제정한 뒤, 8월20일 교수들에게 20억6천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이는 인천대가 대학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교수 간 차별을 주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 성과금 운용지침을 제정해 성과급을 주는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대는 청소부나 일반 조교 등 열악한 직원들을 챙겨줬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잘못 적용해 일어난 문제로 알고 있고, 8월 말까지 지급을 끝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동법 등을 철저하게 챙겨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육 박주연 기자 2023-10-24 19:00

부천 공장서 산업용 승강기 통로로 추락…50대 중상

부천시에서 5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4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분께 도당동 한 공장에서 A씨가 엘리베이터 탑승 도중 3.5ｍ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 골절 등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산업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줄 알고 진입했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0-24 18:5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