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남한강 취수장 농지 부실한 원상복구에 주민 원성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용인 SK하이닉스 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남한강 취수장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무단 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뒤 원상 복구했지만 자갈밭으로 변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여주시와 SK건설, 세종대왕면 왕대리 주민 등에 따르면 용인 SK하이닉스 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남한강 취수장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SK건설은 지난 4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세종대왕면 왕대리 일대 1만6천㎡ 규모의 남한강 취수장 건설공사를 위해 농지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농지 점용허가의 허가 목적 외 사용(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최근 여주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농지로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농지로 원상복구된 현장은 시멘트 덩어리 등 건설폐기물들을 성토용 토사와 함께 사용해 복구한 상태여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농지의 절반 이상을 이들 건설폐기물 등이 차지하고 있어 농작물을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복구됐기 때문이다. 이 농지와 인접한 마을인 왕대리 주민 A씨(59)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농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도 모자라 오염된 농지를 만들어 불량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려는 처사는 농업을 망치게 하는 행위”라며 “불량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K건설 관계자는 “해당 농지는 임시 복구한 상태로 조만간 허가를 다시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개발행위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농지에 대한 부문을 임시로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세종대왕면 왕대리의 복구된 농지 현장을 방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대회 개인·단체 20회 우승…최고의 ‘소총군단’ 고양 주엽고

“해보자는 팀 분위기와 자신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 창단 21년 만에 각종 전국대회 우승을 휩쓸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고교 정상의 ‘소총 군단’ 고양 주엽고(교장 박행란) 사격부. 2002년 창단 이후 꾸준히 우수선수를 배출해온 주엽고는 올해 남녀 동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주엽고는 첫 대회인 미추홀기 대회서 공기소총 단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남자 50m 3자세 단체전 시즌 6관왕, 50m 복사 2관왕 등 8개의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었다. 여자부도 50m 3자세와 복사 단체전서 각각 두 차례씩 정상에 올라 단체전서 총 12회 금빛 총성을 울렸다. 개인전서도 김시우, 정주완, 김태희가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올해 주엽고는 20개의 금메달과 은·동메달 30개를 포함 모두 50개의 메달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아니라 남자 50m 3자세 단체전서 두 차례, 공기소총서 한 차례 한국주니어신기록을 작성했고, 남자 복사 단체전 부별신기록 1개, 여자 복사 개인전서 김태희가 본선 부별신기록을 세우는 등 16개의 각종 신기록도 양산했다. 주엽고가 이처럼 괄목할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노희백 코치는 자신감과 열정, 팀웍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전국체전 후 선수들에게 내년에 한번 전국대회서 50m 3자세 전관왕을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다소 버거운 목표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한 것이 가능한 결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체육회와 도교육청, 고양시체육회 등의 지원으로 지난 겨울 서산종합사격장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각 10여일간 전지훈련을 하며 기록을 끌어올린 것도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이의재 감독과 노희백 코치가 ‘선수들에게 가능한 많은 훈련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생각으로 노력한 결과다. 주엽고 사격부는 방과후 교내 사격장에서 하루 3시간씩 야간 훈련으로 공기총 훈련을 하고, 주말이면 인천 옥련사격장에서 50m 소총 훈련을 통해 기량을 다지고 있다. 내년 남학생의 경우 4명 중 3명이 졸업하고 1명 만이 입학 예정이어서 단체전 출전이 불가능 해진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여자는 3명의 선수가 모두 2학년이어서 내년에는 올해 남자부가 거둔 성적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노희백 코치는 “올해 이룬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이루도록 선수들과 함께 꾸준한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尹대통령-빈살만, 43년만의 공동성명..."상호 투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24일(현지시간) 양국의 상호 투자 협력 확대,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 기여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에 채택됐다.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단 한 번이었다. 양측은 먼저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면서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고용 창출·기술 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제조업 협력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쉰 주택개발, 디리야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교통·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 금융,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적인 협력 뿐 아니라 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테러리즘·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협력도 증진키로 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시도하는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동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전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지역 안정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사우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삭감 ‘칼바람’...얼어붙은 인천 복지사업

인천의 각종 복지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민선 8기 복지사업의 핵심인 신규 사업들이 긴축 재정을 이유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첫 단추도 꿰지 못한데다,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예산도 축소 및 동결했기 때문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 규모 14조7천119억원(1차 추경 포함)보다 7천~8천억원 줄어든 13조9천여억원 수준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내년 본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1차 조정회의를 마치고, 시의회로 예산안을 넘기기 전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내년 복지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시가 내년에 1천600억원의 세수 부족과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한 국비 감소로 각종 복지사업 예산을 잘라냈기 때문이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영하려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만원 인상’ 예산 92억원을 내부 검토에서 전액 삭감했다. 현재 인천의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비는 17만원으로 전국 평균이자, 경기도의 처우개선비 28만원보다 낮다. 시는 처우개선비 인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시의 재정 형편 상 이를 후순위로 미룬 것이다. 또 시는 임신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사업을 위한 76억원의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교통비 지원 근거를 담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와 함께 80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노인돌봄(행복수당)’과 출산시 1천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물론 65세 이상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정책 등도 줄줄이 예산 반영에 실패해 결국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하는 복지 사업에 대해 쉽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긴축재정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시가 이미 추진 중인 복지사업의 확대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시는 현재 일부지역에서 이뤄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예산 규모가 커져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육아 통합 관리를 하는 ‘인천맘센터’ 신축 사업은 백지화하고, 대신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에 센터를 두기로 결정했다. 맘센터의 사업 규모도 8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40% 이상 축소했다. 특히 현장에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다. 여성가족재단의 내년 예산은 41억원 규모로 올해 43억원보다 2억원을 줄이고, 인천사서원의 출연금도 올해 28억원에서 3억원 줄인다. 인천사서원은 국비 8억원이 이미 날라간 상황이어서 신설하는 종합재가복지센터는 종전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 등을 빼고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복지사업의 예산에 대해 시가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조면 신규 복지 사업은 영영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늘어 내년 예산에 국비와 매칭한 사업비 규모는 늘어났지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 등 핵심 사업은 내년에 추경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돌아온 '화재의 계절'…火 키우는 불법은 '여전' [현장, 그곳&]

“왜 소방시설 앞에 주차를 하는지…. 불났을 때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23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A시장 앞에 마련된 비상소화장치 주변에는 버젓이 적힌 ‘주정차금지’ 문구가 무색하게 차량 3대가 일렬로 불법 주차돼 있었다. 시장 내부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소방 도로’ 확보를 위해 길 양쪽으로 그려진 황색 실선 주변으로 수십 개의 노점들이 상품과 가판대를 설치해뒀고, 테이블 등의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소방차 진입은 물론 보행조차 어려운 모습이었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화성시 반월동 B아파트 상황도 마찬가지. 주차장과 각 층 현관에 설치돼 있는 방화문 대부분이 활짝 열린 채 돌과 신문지 등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였다. 닫혀있어야 할 주차장 방화문은 닫힐 틈 없이 입주민들에 의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문모씨(29)는 “그냥 주차장 출입문인줄만 알았지, 방화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지금까지 계속 열려있어도 아무도 닫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방화문을 열어둔 채 방치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화재의 계절'이 또다시 찾아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조한 가을·겨울철 화재는 자칫 큰 불로 번져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시민의식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소방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기지역에서 소방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만 153곳에 달한다. 이는 전국 기준 1천26곳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들에 대한 조치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시정명령이 94곳, 현지시정 82곳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곳도 있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해 과태료 처분(75곳)을 받거나 입건 및 행정처분(25곳)을 받은 곳도 있었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방법령을 잘 준수하게 하는 등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더 노력하겠다”며 “시민께서도 무심코 한 행동이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인식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공시제 ‘무용지물’... 동물진료비 지역별 천차만별

반려가구 비중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개별 병원의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등록된 정보인 기초단체별 최저 진료비와 최고 진료비의 편차까지 커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수의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필수 표시 내용은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입원비, 종합백신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다. 그러나 정작 이 같은 규정에도 개별 진료비를 확인할 길은 없다. 병원별 진료비가 아닌 각 기초단체별 최고·최저·중간·평균 진료비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기초단체별, 기초단체 내에서도 진료비 편차가 큰 상황에서 개별 병원의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반려인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목적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적으로 경기도가 지난 8월 도내 359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시·군별로 평균 진료 비용 편차는 최대 5배에 달했다. 초진 진찰료는 성남시가 1만3천786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가장 저렴한 이천시(4천950원)에 비해 2.8배 비싼 수치다. 또 중형견 입원비(1일 기준)는 구리시가 9만9천원으로 나타나 포천시와 가평군(2만원) 대비 5배 가까이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같은 기초단체 내에서도 나타났다. 안양시의 경우 소형견의 입양비(1일 기준)가 최저비용은 2만2천원인 데 반해 최고비용은 30만원이었다. 단순 비교해도 13.6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애완견을 기르는 김소담씨(29)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시스템에 게시된 평균 가격을 알고 갔는데도, 당일 추가되는 약값만 5만원이었다”며 “개별 병원마다 세부 진료비를 확인할 수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동물의료업계는 개별 진료 전문성과 약품의 종류, 보유 장비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년 1월부터 1인 동물병원까지 예외 없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만큼 진료비 게시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시스템에 동물병원별로 필수 진료비를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진료비가 다른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수의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비자도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