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안천에 기름이 유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경안천에 원인불상의 이유로 기름이 유출돼 약 3㎞ 구간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자체, 소방 당국과 함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13일 오전 9시5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주행하던 25t 덤프트럭에서 빠진 뒷바퀴가 인근 선로를 달리던 공항철도 옆면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50여분간 멈췄으며, 승객들 역시 전동차 안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철도와 신공항하이웨이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에서 뒷바퀴 2개가 빠졌고, 이 중 1개가 10m 떨어진 공항철도 선로 쪽으로 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바퀴는 영종역에서 운서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옆면에 부딪혔다. 이어 충격 등 이상을 감지한 전동차는 장애 발생으로 비상 제동을 했고, 안전 조치 후 오전 10시께 운행을 재개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공항철도 선로 중간에 차단막이 있다”며 “주행 중인 트럭에서 빠진 바퀴가 울타리를 넘어 선로를 침범한 이례적인 사고”라고 했다. 공항철도 관계자는 “열차 파손 정도에 대해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급히 타야 하는 일부 승객들은 인근 역에 내려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했다”며 “사고 발생 50여분 뒤인 오전 10시께 운행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한다. 수사방해, 사건은폐의혹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화하며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래서 지난 10월 6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 방해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다”면서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여당에 특검법의 즉시 처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두환 군부의 철권통치도 진실을 숨기려는 범죄에 무너져 내렸다”며 “진실을 가리려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좌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정감사 4일째인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의 의사부족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고영인 간사(안산 단원갑)와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제대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발표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함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서영석(부천정), 신현영, 정춘숙(용인병), 최혜영, 한정애 의원 등이 함께했다.
주택가 골목에서 차량 9대와 전봇대 2개를 들이받으며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6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 '지구대 앞을 지나는 범퍼가 너덜거리는 차량??'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8월 20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중앙시장 부근에서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의 장면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사고가 난 운전자 A씨의 차량은 범퍼가 파손된 상태로 지구대 앞을 지나다가 경찰에 목격됐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을 추격했지만 A씨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며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 좁은 골목으로 진입한 A씨는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으며 도주를 멈추지 않았다. 골목을 빠져나온 차량은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경찰에 포위됐지만 순찰차까지 충돌하며 다시 한번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려 A씨를 끌어내 수갑을 채우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3%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음주 사고로 차량 총 9대와 전봇대 2개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앞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추격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상 출처=경찰청 유튜브
고양특례시가 자유로 지하화로 강남까지 30분대 통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고양특례시는 12일 오후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1층에서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2차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로 확장·개선을 위한 지하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20일 열렸던 1차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으로 이뤄진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동환 시장과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 전문가는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 이희정 서울시립대 교수, 김인배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 한동균 고양시 경제특별보좌관 등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고양(현천JCT)-양재(청계산JCT) 지하고속도로’ 및 서울시 ‘강변북로 재구조화 계획’에 맞춰 자유로 이산포IC부터 강변북로 현천JCT까지 구간에 지하고속도로 건립 추진을 민선8기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동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로는 교통량이 전국 최고인 하루 20만대 이상으로 고질적인 교통정체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접한 김포시, 파주시의 인구·차량 증가, 이동동선 다양화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로의 입체적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유로가 지하화로 확장되면 향후 고양시 미래산업과 연계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이산포IC에서 청계산JCT까지 48km 구간이 지하화될 경우 30분대 강남진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통 후 30년간 약 26.7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0.3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6만3천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자유로 지하화에 따른 입체적 확장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지하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문제 해소 ▲기존도로 상부에 데크공원을 조성해 도시공간과 한강공원을 직접 연결 ▲한강조망이 가능한 수변도시 조성 등이다. 또한 자유로를 중심축으로 한 공간 재창조 방안으로 드론 및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플랫폼 구축, 고양항 건설, 행주산성 관광지 개발, 수직농장 건설 등이 제시됐다. 자유로 지하화의 공사비용은 총 1조9234억원으로 산출됐다. 재원조달방안은 광역교통개선에 따른 교통분담금과 택지 및 도시개발 이익환수금, 민주투자사업 공모 등이다. 마스터플랜 발표에 이은 전문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과다 교통량 분산 및 미래산업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 입체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장거리 교통량 감안한 출입시설 최소화 ▲대형차 수용 방안 마련 ▲상부공간 트램 및 간선 급행버스 등 대중교통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식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시민 등 7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5월26일 1심에서도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연일 고소와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피해 금액이 최대 87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단체를 조직,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 등에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수원특례시청 정문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이날까지 파악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로, 이 중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으며 2개 건물은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피해를 확인한 394세대의 합산 피해금액은 475억8천만원에 달하며,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금액은 810억3천만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위원회는 논란이 된 정씨 일가 건물 외에도 또다른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수원 내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 건물들과 가까운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일대 건물들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 건물들에서도 이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확인된 피해세대는 38세대로, 예상 피해금액은 60억원이다. 이 건물 임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위원회는 “두 사례를 종합했을 때 870억원 이상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건물별 임대인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조치를 진행 중이고, 모든 제반비용을 피해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와 수원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 적극 검토를 비롯해 ▲전세사기피해센터 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 법원 등 전문인력 구축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철저한 단속 ▲피해자 은행 대환대출 시 지자체 차원의 협조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선별과정 개선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체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자동차공업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물 1개동이 전소되고 인근에 있는 공장도 일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억6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122명과 장비 30대를 투입,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약 2시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022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AG)’에 출전한 인천 출신 연고 선수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지난 12일 배드민턴 여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소희, 김소영, 채유정과 야구 박성한·SSG 랜더스 최지훈 등에 서한을 보냈다. 또 은메달을 딴 시 소속 카누 장상원 선수 등 19개 종목에 참가한 50명 선수에게 모두 격려를 보냈다. 시는 이번 격려 서한을 시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메시지(DM)으로 전달했고, 우편으로도 따로 발송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번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빛나는 투혼에 감동했다”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한 출전선수 모두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가를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며 “경기에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열정과 용기를 격려하고, 축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