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인천시의원 “인천고등법원 시급”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법원의 서비스는 시민의 접근성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재판은 당사자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를 위해 헌법 제27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인생에서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경우 4시간 동안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까지 배를 타고 나와 2시간 동안 대중교통으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돌아와야 한다. 당일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항소심 재판을 받는데 2일 걸린다. 인천시민이 다른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반면 해사전문법원은 인천고등법원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 예를 들어 선박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선원 관련 분쟁,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그러므로 해사전문법원은 해운강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선박, 항만, 국제상거래 관련 당사자들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법원인 만큼 이들 당사자들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울과 부산의 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를 설치, 국내 해사민사사건을 판결하고 있다. 각 지방법원에서 해사 관련 행정, 형사, 상사, 국제거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즉 현재 국내에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해사전문법원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송비용은 연간 2천억원에 이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기에 해사사건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해사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국내 사건에 불과함을 간과한 것이다.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면 그 범위는 국제사건으로 넓어진다. 대부분 해사 사건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이뤄진다. 해외 당사자가 국내 당사자에게 소를 제기해 해외 당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해외 수요가 확장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선주, 국제물류 중개업의 대다수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해사사건 담당 로펌 역시 수도권에 있다. 해사전문법원을 비수도권에 고집한다면,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당사자들은 재판을 위해 오랜 이동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또 외국 당사자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재판을 받을 것이다. 외국의 해사법원 입지를 검토해 보면 국제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있는 등 지리적 조건이 두드러진다. 당사자의 접근성 및 해양과 항만에 인접한 현장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제공항과 항만의 인프라가 모두 충족하는 인천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제1호 해사전문법원의 최적합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10-12 16:36

박창호 의원 “노사 적극 소통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인천지역 기업들과 노동조합 간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박 시의원은 최근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 연구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불공정한 임금체계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노사의 소통을 비롯해 이들의 화합을 위한 지자체와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박 시의원은 노사 화합을 위한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를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꼽기도 했다. 박 시의원은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의원은 “노사 화합 우수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인천시 노동 정책의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선옥 시의원(국힘·남동2)은 토론회에서 “노사협력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워라벨’을 중시하는 노사문화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 화합을 이끌기 위해선 인천지역 특성에 알맞은 일·생활·균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021년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일과 삶의 균형, 노동권익 향상, 노사상생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 간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노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인 박 시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시의원(국힘·부평1)와 이선옥 시의원,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10-12 16:36

삼성전자, 내달 7일 '삼성 AI 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다음달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 AI 포럼 2023’을 개최한다. 지난 2017년 첫 포럼 이후 7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차세대 반도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AI와 CE 기술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 SAIT(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초거대 AI’를 주제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컴퓨터 공학(Computer Engineering)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개회사를 맡고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와 짐 켈러 캐나다 AI 반도체 스토트업 테스토렌트 CEO가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또한 사토시 마쓰오카 일본 리켄 컴퓨터과학연구소 연구소장과 래리 지닉 미국 메타 AI 리서치랩 연구원의 강연도 진행되며, SAIT의 AI·CE 연구자 및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 현황 등도 공유된다. AI분야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산업용 AI의 변화‘를 중점 논의하며, CE분야는 ’LLM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초거대 컴퓨팅‘을 세부 주제로 다룬다. 진교영 SAIT 사장은 “AI와 CE 기반의 차세대 반도체는 미래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SAIT는 세계적인 석학·전문가와 교류하며 삼성전자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전세계 AI·CE 연구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수철 기자 2023-10-12 16:35

화성 중소기업, '두바이 전시회'서 840만 달러 상담실적 성과

화성지역 중소기업 6개사가 ‘2023 오토메카니카 두바이 전시회’에서 84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 성과를 거뒀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참가 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을 보조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들 기업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전시회로 파견해 총 109건의 상담을 통해 840만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78만5천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시회 참여 기업은 ㈜오송산업, ㈜뉴창하이텍, ㈜쿨뱅크, ㈜툴앤텍, ㈜한보일렉트, ㈜뉴오토정밀 등이다. 전시회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UAE는 자동차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로의 재수출 물량도 많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이 관내 기업에게 중동시장 진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수출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10-12 16:33

의정부 송산1동 '인구 6만명 육박'... 내년 7월 분동

의정부시 송산1동이 내년 7월1일자로 송산1동과 고산동으로 분리된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송산1동은 용현·고산·산곡동 등 3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14개 동 중 가장 넓은 16.1㎢(시 전체의 19.8%)에 이른다. 옛 송산동이 민락·송산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과밀로 지난 2003년 2월3일자로 송산1동(용현동, 고산동, 산곡동)과 송산2동(민락동, 낙양동) 등으로 나뉘면서 탄생했다. 이 같은 유래를 가진 송산1동이 고산지구 개발 등으로 다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분동된다. 송산1동 인구는 8월 말 현재 5만6천595명(2만3천887가구)으로 연말이면 6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의정부시의 14개 동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신곡2동의 4만5천593명에 비해 1만명 이상 많고 2만명대인 녹양동과 가능동, 자금동 등의 2배가 넘는다. 앞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정자말·원머루 도시개발, 법무타운 개발, 캠프 스탠리 정보기술(IT) 클러스터 유치 등이 예정돼 있어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섰을 때부터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송산1동 분동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지난 5~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동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분동 설명회도 열었다. 송산1동의 법정동인 용현동, 고산동, 산곡동 등 16.04㎢에서 송산1동은 용현동 4.48㎢로 정리하고 고산동과 산곡동 11.56㎢는 분리해 의정부시의 15번째 행정동인 고산동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자로 분동할 계획이다. 청사는 산곡동 684-1번지에 오는 2027년 1월까지 마련하고 이전에는 임시청사를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분동으로 송산1동은 인구과밀지역에서 벗어나 가장 살기 좋은 동으로 거듭날 것이다. 특히 복합문화융합단지, IT 클러스터 조성 등 의정부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10-12 16:31

12건 수배 내려진 40대, 만취해 '묻지마 폭행' 저지르다 덜미

수억원의 사기 혐의를 포함해 12건의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3분께 유천동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가 운행 중인 차량을 막아서고 B씨를 폭행했다. 또 B씨의 차량 범퍼를 파손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 A씨는 9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비롯해 총 12건의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0-12 16:26

"누군가 해칠 거 같아" 아파트서 흉기 들고 배회한 50대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 2점을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호우 5시41분께 성남시 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다. 그는 가방 안에 흉기 2점을 넣고 다니다가 흉기들을 꺼내 보이기도 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고 흉기들을 압수했다. A씨는 파킨슨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피해 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조치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10-12 16:20

SNS 강소도시 부상 하남시, 2023 대한민국 SNS대상 ‘최우수상’ 수상

하남시가 SNS 소통 강소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는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단법인 한국인플로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한 ‘제13회 대한민국 SNS 대상 2023’ 기초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023 소셜아이어워드’ 인스타그램 부문 지방자치기관 분야 대상(WINNER)에 이어 올해에만 소셜미디어(SNS) 분야에서 총 2차례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SNS 대상은 SNS 활용 현황을 종합 평가해 고객·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시상하는 상이다. 올해는 10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콘텐츠 퀄리티 ▲매체 간 연계 통합성 ▲활동성 ▲의사소통성 등 지표에 따라 단계별로 1차 심사(정량 평가)와 2차 심사(전문가 평가 및 사용자 평가)로 진행됐다. 하남시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등 5개 공식 채널 전반에 걸쳐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월 디지털 굿즈 제 작 및 배포, 시민참여 정기 이벤트 추진, SNS 공직자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시행해 시민들의 시정 정책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현재 시장은 “‘평균 연령 40세의 젊은 도시’라는 하남시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발맞춰 젊고 트렌디한 SNS 시정 홍보전략을 펼친 점이 좋은 성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현장 중심, 시민 소통’을 토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공식 SNS 채널의 이날 기준 이용자 수는 15만5천900명으로 전년 동월 이용자 수 14만1천856명보다 1만4천44명이 증가, 10%대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5개의 하남시 공식 SNS 채널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진 하남시 유튜브 채널의 10월 구독자 수는 전년 동월 3천986명에서 3천29명 늘어난 7천15명으로 집계되며, 구독자 수가 1년 만에 무려 76%나 증가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0-12 16:06

윤 대통령 “장진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해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회장 김정규)가 지난 2016년부터 장진호 전투에 참전해 큰 희생을 치른 미 해병 제1사단과 유엔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미국 해병제1사단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사단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으로, 동 작전으로 대규모 중공군을 저지함으로써 국군과 유엔군, 피란민 등 20만여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전쟁기념관에 있는 미국 해병 제1사단 소속 고(故)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를 찾아 참배했다. 래이매커 병장은 미국 뉴욕주 던커크 출신으로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에서 적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어 다른 병사가 건초더미에 숨겨줬으나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가, 전사한 지 68년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유해가 봉환되어 2019년 신원이 확인됐다. 래이매커 병장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묘 옆에 안장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6‧25참전용사를 모시고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동반 입장자는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옹(102세)과 미군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1953년 6월부터 1955년 1월까지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92세) 유엔군 참전용사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故)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하랑 공군 병장이 참석해 국민의례 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으며,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0-12 15:50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필수 과제”…초등학부모폴리스단, 릴레이 응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하남지역 내 동참 분위기 확산 등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덕풍동초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석한 하남시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연합단은 초등학교폴리스회원과 덕풍초 운영위원장, 녹색어머니회장 등과 함께 하남교육지원청 설립 응원 릴레이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정 초등학교폴리스연합단장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직도 몇 년 동안 하남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하남교육지원청이 설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많은 학부모들의 염원을 담아 응원 릴레이를 진행한 데 이어 앞으로도 하남시에 교육지원청이 설립되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호재 폴리스회장은 “하남과 달리 남양주시에는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있어 관내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하남은 교육지원청이 있는 광주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아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하남교육지원청설립추진위원회는 학부모 단체 공동으로 다음 달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청 대강당에서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기윤 위원장은 “다음 달 예정인 정책토론회는 학부모단체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토론회인 만큼 많은 학부모가 참석해 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0-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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