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상업시설 과잉공급 관리로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해야”

3기 신도시 등 경기도내 신도심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상업시설과 산업단지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도의회는 지난 13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자족시설 확보와 주거 균형을 위한 경기도형 신도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좌장을 맡은 이 자리에선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연구실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계획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신도시의 경우 편의시설의 설치 기간이 있는 만큼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우선 남 연구위원은 ▲교육 및 의료시설 확충 통한 정주여건 개선 ▲신도시 상업시설 공급과잉 관리 방안 등을 ‘경기도형 신도시 자족성 구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 상업시설에 대해 남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협소한 면적의 신도시 상가는 공실이 되는 사례가 많아 면적 제한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비싼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조성 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의 산정 방식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부장은 3기 신도시 개발에서 일자리 제공을 자족 기능의 핵심 방안으로 내놨다. 일례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990년대 개발된 1기 신도시는 서울 과밀 해소 기능을, 2000년대 공급된 2기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거점 기능을 각각 맡았다.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3기 신도시에 대해 최 부장은 산업구조와 인구 변화를 고려한 도시첨단산단과 기업지원 등 자족 용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0-15 15:51

정일영 의원 “신보재단,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빚 1조원 넘겨”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올해 1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1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재단)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보재단의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수치 5천76억원 대비 2.1배가 증가한 1조708억원이다. 지역별 대위변제액(율)은 대구 745억원(5.0%), 인천 663억원(4.6%), 경북 742억원(4.5%), 경남 669억원(3.9%) 순으로 높게 나왔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기업대출을 내준 금융사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을 출연금으로 받아 각 지역 재단에 배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이 같은 금융사 출연금과 지자체에서 낸 출연금 등을 받아 운영한다.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보증재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손실 규모가 커져 보증재단의 경영난 발생하면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일영 의원은 “대출금으로 수익금을 내는 금융사의 출연금 인상 등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0-15 15:49

남양주 다산 주민들, 왕숙신도시 착공식서 집회한 이유

다산신도시 총연합회가 남양주 왕숙신도시 조성공사 착공식 현장에서 다산신도시의 각종 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산총연은 15일 오후 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식이 열리는 진건읍 사능리에서 수석대교 6차선 원안 추진, 지금지구 9호선 공청회 개최 등 교통 개선, 소각장 백지화, 평내호평 하수처리장 원안 추진 공식발표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다산총연 관계자들과 다산동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다산총연은 “다산총연은 “6차선 직결 수석대교를 4차선 미직결로 축소한 것도 모자라 상생의 교통대책인 다산신도시 수도권 전철 9호선 공청회 이전 착공식을 진행함에 있어 ‘선교통 후개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와 국토부는 교통지옥으로 고통 받을 남양주 주민들을 위해 수석대교를 6차선 이상, 직결을 추진하고, 9호선 다산신도시 역사신설에 대한 신속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산동 인근 진건푸른물센터는 하루 약 15만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어 발생하는 악취와 생활 불편으로 다산동 주민들은 수년째 고통받아 오고 있다. 시는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산총연과 진건 푸른물센터의 현대화사업 적극 추진 약속과 함께 평내호평 처리장 분리 신설을 약속했으나 최근 이를 뒤집는 검토를 진행했다”며 “시장이 최종 승인한 평내호평처리장 입지 오류에 대한 책임을 다산동 주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남양주시는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변경계획안을 즉시 폐기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열린 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식은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LH사장, 김세용 G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보고, 홍보영상 상영, 시삽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0-15 15:47

경기대 학생 22명,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봉사단 위촉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는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동아리 ‘또바기’ 소속 학생 22명을 센터 대학생봉사단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범피 대학생봉사단은 수원지역 일대에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비롯해 공식 SNS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활동에 나서게 된다. 수원범피 대학생봉사단은 2014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봉사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플래시몹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학기 대학생봉사단 회장을 맡은 양해인 학생은 “2023년도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겠다”며 “더욱더 범죄피해자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박영철 수원범피 사무처장은 “거리캠페인 및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대학생봉사단에게도 뜻깊은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수원시 김경희 기자 2023-10-15 15:40

현장민원 신속하게... 인천 남동구, ‘걸어서 골목 안으로’ 추진

인천 남동구는 구청장 및 동장, 구 직원 등과 함께 각 동 현안 사업지와 생활민원 발생 구역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어서 골목 안으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위험적치물, 잡초, 교통·공원·도로의 파손 시설물, 장기방치 차량 등을 점검하고 처리한다. 구는 이 사업을 오는 10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구는 구청장, 해당 지역 동장, 행정팀장과 함께 각 동 현안 사업지와 민원 발생 구역을 살펴본다. 필요 시 관련 현장에 대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구청장이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이어 구 직원들은 매월 4회 이상 동 전체 구역을 원도심 위주로 점검한다. 쓰레기와 위험적치물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동환경정비차량과 기동반 등도 협조한다. 구는 이러한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환경 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 시설물과 폐기물을 치우는 ‘민관 합동 적치물 일제 정비’를 했다. 정비에는 공무원과 주민 총 562명이 참여했다. 구는 이날 적치물, 담장, 빗물받이, 파손 도로 등 270곳을 점검해 위험적치물 30t을 정비했다. 합동정비에 참여한 한 주민은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쓰레기와 위험 폐기물들 때문에 불편을 겪었는데,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합심해 정비를 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구는 오는 11월까지 폐기물 집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관리가 어려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폐기물을 점검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방치 폐기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직접 찾겠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 원도심의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0-15 15:37

여주 상거동 마을발전委 “경기도, 반려마루 관련 주민들과 약속 지켜라”

여주시 상거동 마을발전위원회가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상거동 마을발전위원회는 지난 13일 마을회관에서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과 서광범 경기도의원, 경규명·박시선·박두형 시의원, 김현택 시 축산과장, 남구현 마을발전위 사무국장과 한인교 상거리 노인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박수영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여주 반려동물 테마파크(반려마루) 조성 당시 동물보호센터와 화장시설, 추모관 등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해 놓고 시행자와 사업자 등이 변경됐다며 동물보호센터 등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김동연 지사가 반려마루 동물보호센터에 유기견 600마리를 한꺼번에 입주시켜 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한마디 사과도 없이 관계 공무원과 수의사 등을 상주시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여주시 상거동 반려마루에는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소속 공무원 10여명과 자원봉사자들이 최근 화성시의 한 개 번식장에서 구출된 600여마리의 유기견을 동물보호센터 위탁업체인 용인시 A업체에 위탁해 관리 중이다. 한인교 노인회장은 “경기도가 반려마루 조성을 위해 진입로 마을길과 연결, 시설 주민위탁 등 주민들과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반려마루 진출입로 등을 농기계로 막는 등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며 “수차례 주민들과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무시했다. 소수의 주민들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경규명·박시선· 박두형 시의원과 서광범 도의원도 “여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려마루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 노력해달라”며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입주한 600마리의 유기견 방역과 위생 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여주시와 경기도,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하겠다”며 “반려마루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 등을 만들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0-15 15:3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9일까지 마을별 주민 대표 초청행사 열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9일까지 마을별 주민 대표 초청행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중단한 주변영향지역 주민 초청행사를 재개한 것이다. 주민 대표들이 매립현장 등 주요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공사는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다. 행사에는 주변영향지역 통·리장과 마을발전협의회 위원 등 법정동(읍)별 주민 대표 약 300명이 방문한다. 신태균 왕길동 마을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 대표들이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매립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지역 상생은 공사의 핵심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과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마을별로 찾아가는 지역 순회 간담회와 한마음 체육행사 등도 열 예정이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10-15 15:34

인천경기기자협회 체육대회, 4년여만에 개최

인천경기기자협회(회장 이호준)가 코로나19 이후 4년여 만에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었다. 지난 1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2023 인천경기기자협회 한마음체육대회’는 협회 소속 8개 언론사(경기신문·경기일보·경인일보·기호일보·뉴시스·연합뉴스·인천일보·중부일보, 가나다순)의 500여 회원 및 가족들이 참여했다. 올해 체육대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영진·김승원·백혜련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고주룡 인천광역시 대변인,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이민주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박옥분 경기도의원,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 이병진 민주당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축하와 응원을 전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애드벌룬 릴레이, 단체줄넘기, 골프 어프로치 양궁 등 명랑운동회 프로그램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들이 우애를 다지고 상호 교류하는 소통의 기회가 됐다. 또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DIY 팔찌만들기 등 키즈체험 부스도 마련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꾸려졌다. 경기 결과 최종 우승은 경인일보 지회가 차지했으며 최우수(MVP)선수에는 경인일보 지회의 디지털콘텐츠융합부 소셜미디어팀 이혜린 기자가 선정됐다.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은 “오랜만에 협회원들과 회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 최현호 기자 2023-10-15 15:34

인천 옹진군 덕적면, 큰물섬애 플리마켓 행사 추진

인천 옹진군 덕적면은 최근 면사무소 인근에서 진1리 부녀회와 함께 ‘큰물섬애(愛) 플리마켓’ 행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의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층 세대를 돕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 가전제품, 생활잡화, 아동물품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깜짝 경매 이벤트와 재미있는 볼거리, 해물전·떡볶이 등 다양한 먹을거리도 판매했다. 진1리 부녀회는 큰물섬애 플리마켓 행사를 통해 마련한 기부물품과 음식 판매 수익을 덕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익 전액을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혜경 진1리 부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민들에게도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플리마켓 행사를 다양하게 열러 자원의 선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으로 함께 상생하는 덕적면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지우현 기자 2023-10-15 15:32

5년여간 경기남부 경찰관 176명 기소…'음주운전' 최다

매년 수십명의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형사 입건돼 기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은 총 176명이다. 전국 시·도 경찰청 현황과 비교하면 서울청(30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8년 33건, 2019년 32건, 2020년 27건, 2021년 43건, 지난해 29건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12건 등이다. 기소 사유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준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도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살인 1건, 상해 7건, 절도 2건 등 강력 범죄 혐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질서와 치안 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경찰관의 범죄행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쇄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0-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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