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옛 송도유원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본격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G타워에서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인천시, 연수구, 인천도시공사(i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 이 일대를 첨단산업·관광·레저·주거기능을 갖춘 곳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의 부족한 바이오·첨단산업 등의 투자유치 용지를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대 약 3.16㎢를 IFEZ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IFEZ 지정을 통해 송도유원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천경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대우자판도시개발 사업과 조화를 이룬 투자유치·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토지이용과 교통·녹지·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발방향 등을 제시한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에 FEZ 지정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IFEZ의 개발율이 90%를 넘어선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송도유원지 일원은 개발 파급효과가 미치지 못해 낙후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과 관광 등을 연계한 FEZ 추가 지정을 통해 초일류도시 인천을 견인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10-12 10:50

'백현동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檢 "시정 농단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원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정 농단 사건'으로 정의하고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담당 공무원 진술, 보고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등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함께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특혜 사건을 먼저 기소하기로 했다. 두 사건이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소 이후 검찰은 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3-10-12 10:32

미신고 광고물, 벌금→과태료로 완화…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제'를 포함한 경제 형벌규정 46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을 꾸려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이를 위해 '형벌' '징역' '벌금' 등 형량 키워드와 '소상공인' '자영업' '가게' 등 업종 키워드, 그리고 '불만' '부담' '생계' '애로' 등 고충 키워드를 설정해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으로 연관조항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례를 보면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금 5백만원이 부과돼 법적 처벌을 받았으나, 이번 개선으로 과태료 5백만원 이하로 완화돼 행정적 제재만 받게 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없는 청소년을 영화관 등에 입장시킨 경우,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했으나, 징역 2년 이하에 벌금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밖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 등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고, 제·개정 5년 이상 경과해 사문화된 교통안전법, 뉴스통신법 등 10개 규정과 선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7개 규정 역시 행정벌로 전환한다. 특히 채무자회생법 제653조에서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징역 1년 이하에 벌금 1천만원 이하가 부과됐으나, 개선 후에는 과태료 5백만원 이하에 그친다. 범정부 TF는 "업계 애로사항, 국민 건의 사항 등 체감도가 큰 규정을 추가 발굴해 민간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부처 검토를 거쳐 연구용역을 맡긴 뒤 내년 3월께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0-12 10:22

수원시청 진호준,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1년 만에 제패

수원특례시청의 진호준(21)이 2023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3차 시리즈 남자 68㎏급서 우승하며 자존심을 되찾았다. ‘덕장’ 안홍엽 감독의 지도를 받는 진호준은 11일 오후 중국 타이위안 샨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자 68㎏급 결승전서 술레이만 알레필립(프랑스)을 맞아 주특기인 근접 후 몸통 공격을 잇따라 성공시켜 라운드 스코어 2대0(10-6 7-6) 승리를 거두고 우승했다. 이로써 세계 9위 진호준은 지난해 10월 맨체스터 그랑프리대회 우승 이후 1년 만에 정상에 오르며 랭킹 포인트 60점을 추가해 올림픽 자동 출전권이 주어지는 랭킹 5위 이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림픽 자동 출전권은 오는 12월 맨체스터 그랑프리 파이널 종료 후 최종 확정된다. 결승서 진호준은 1회전서 몸통 2점을 먼저 내준 후 곧바로 주먹과 몸통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한 뒤 상대를 근접 거리에서 잇따라 공격해 균형을 무너뜨리고 10-6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2회전 중반 몸통 공격을 연속 허용해 위기를 맞았으나 후반 몸통 공격을 잇달아 성공시켜 7-6으로 승리했다. 앞서 진호준은 준준결승서 랭킹 3위 하칸 레크베르(터키)를 2대0(5-3 5-4)으로 꺾어 첫 고비를 넘긴 뒤, 준결승전서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4강서 패했던 울루그벡 라시토프(우즈베키스탄)에 2대0(8-6 4-2)으로 설욕하고 결승에 올랐다. 진호준은 우승 후 “지난해 맨체스터 대회 우승 이후 그동안 국제대회서 우승을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오랜만에 우승해 기분이 좋다”면서 “준결승전서 라시토프를 꺾으면서 자신감이 생겨 결승전은 생각보다 쉽게 경기할 수 있었다. 파이널도 잘 치러 기필코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겠다”고 밝혔다. 안홍엽 수원시청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치른 후 막바로 이번 그랑프리에 나서게 돼 걱정이 많았는데 (진)호준이가 근접 공격으로 경기를 잘 풀어내 우승했다. 8강전 고비를 잘 넘기고 4강서 올림픽 챔피언을 제압하며 더욱 자신감이 붙어 결승전 까지 수월하게 치르지 않았나 싶다. 막바로 이어지는 전국체전과 그랑프리 파이널서도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0-12 10:08

안양시와 4년 소송끝에... 호계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프리드라이프가 안양시와의 소송 끝에 4년 만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주민 반대 민원 등으로 허가를 고민해 왔던 안양시는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가 안양시와의 행정소송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12일 안양시와 상조업체 등에 따르면 프리드 라이프는 지난 2019년 2월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연면적 1만91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안양시 건축심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제출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 장례식장 건립부지가 장례식장으로써 적합한지 여부, 주변 상황을 고려한 규모와 용도 조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시는 프리드라이프에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프리드라이프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시는 프리드라이프가 건축심의 위원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시가 건축법 등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프리드 라이프는 지난 2019년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프리드 라이프 손을 들어줬다. 시는 소송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했으나 같은 해 9월 법원은 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소송에서 승소한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4월 시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했고, 시 건축위원회는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동의했다. 프리드 라이프는 시의 권고를 일부 수용해 장례식장 규모와 설계 반영, 주차장 등을 조정했다. 강익수 시의원은 “시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장례식장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시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교통문제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며 “주민들의 민원 등의 문제는 상조회사가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10-12 09:19

안산 대부도서 외국인들끼리 패싸움… 5명 형사 입건

안산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벌이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러시아 국적 30대 A씨 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B씨 등 2명 등 모두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 해변 인근 캠핑장에서 주먹과 둔기 등으로 서로를 폭행하는 등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외국 국적 남성들은 모두 10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담 정도를 확인한 뒤 혐의가 확인된 5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캠핑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먹자는 제의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욕설하자 시비가 붙어 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0-12 09:01

안양서 교통정리 70대 모범운전자, 화물차에 치여 중상

안양의 한 사거리에서 수신호를 하던 70대 모범운전자가 1t 화물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12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0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중 교통정리를 하던 70대 모범운전자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B씨는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다른 차들이 교차로 중앙 부근에 있던 B씨를 피해 회전반경을 넓혀 진행한 반면 A씨는 교차로 중앙 쪽으로 붙어 좁게 좌회전하다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윤현서 기자 2023-10-12 08:59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10도 안팎 큰 일교차

목요일인 12일 대체로 하늘은 맑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경기내륙 일부에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1도 등 8~1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2도, 수원 23도 등 21~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고, 경기북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15도까지 벌어질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기온은 모레(13일)까지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고,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다.

날씨 장영준 기자 2023-10-12 05:30

죽음까지 외로웠던 ‘무연고자’…경기도의료원은 ‘외면’

#1. 중증 신경퇴행성 희귀질환이자 장애의 일종인 루게릭병을 앓던 40대 남성 A씨. 생전 하루가 멀다하고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달 말께 수원지역 요양병원에서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가족도, 친구도 없던 ‘무연고자’였다. 이에 평소 A씨를 지원해 오던 수원지역 B복지기관은 곧바로 그의 장례식을 진행키로 했다. 그런데 느닷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무연고자 장례식 진행 불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B복지기관은 인근의 한 대형병원에서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다. A씨 입장에선 숨통을 조이는 고독 속에서 눈을 감은 후에도 또다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셈이다. #2. C지자체도 지난달 말께 병사한 또 다른 무연고자 60대 남성 D씨 장례식을 마찬가지로 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관할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이후 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뒤늦게 관할이 아니어도 무연고자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다시 C지자체에 연락했다. 하지만 C지자체는 이미 민간 장례식장을 통해 D씨 장례식을 진행키로 한 상태였다. 최근 경기도의료원이 일부 무연고자들의 장례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겠다는 사회적 책임을 뒤로하면서 생전 고독에 허덕이던 무연고자의 죽음마저 외롭게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등에 따르면 도의료원은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해 도민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목표로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매년 도로부터 수백억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최근 3년간 도가 도의료원에 지원한 예산은 2020년 567억원, 2021년 258억원, 지난해 164억원 등이다. 올해의 경우엔 현재까지 149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도의료원 수원병원은 무연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황세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립 의료원으로서 무연고자를 지원하지 못했다는 게 의아하다”며 “프로토콜을 정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도의료원 수원병원 측은 수원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C 지자체 사례에 대해선 실수를 인정했다. 아울러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연고자 장례식과 관련된 규정이나 매뉴얼도 없는 상태여서 조속히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도의료원 관계자는 “장례식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0-12 05:00

인천 체육단체 자체 협의회 구성 ‘기대반 우려반’

인천지역 종목별 체육단체들이 자체 협의회를 구성,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 같은 자체 협의회 구성은 인천에서 처음이다. 다만, 협의회의 목적 등이 인천시체육회와 사실상 같아 기능 중복 우려 등도 나오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1일 시체육회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72개의 회원종목단체 중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가칭 ‘인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협의회’를 꾸리고 있다. 협의회는 12일까지 회원단체 모집과 함께 회장 추천을 받고 있다. 협의회에는 현재까지 총 20개 종목단체가 회원으로 등록했다. 협의회는 또 총 17명의 회장 후보를 추천 받았다. 협의회는 오는 13일 회원단체 회장들 간 투표를 통해 회장을 정하고, 이날 창립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체육계 안팎에선 초대 회장으로 이화현 인천태권도협회장을 점치고 있다. 협의회는 종목단체 간의 우호증진, 우수선수 발굴, 우수지도자양성, 학교체육 및 생활스포츠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의 스포츠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종목단체의 부실한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인 운영 예산 확보에 집중한다. 현재 이들 종목단체는 시체육회로부터 매월 40만원의 운영비와 보조금을 각각 받고 있다. 이는 종목단체 직원 1명의 인건비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 때문에 각 종목단체들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상 각 종목단체별로 회장들이 5천만~1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기부한다. 협의회는 이 같은 운영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지는 만큼, 인천시의 예산지원이나 기업들로부터 예산 및 출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준행 추진위원(인천세팍타크로협회장)은 “시체육회가 대회 우승만 초점에 두고, 정작 종목단체 운영은 외면하고 있다”며 “비인기 종목단체의 권익보호 및 예산 확보가 시급해 협의회 창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직접 만나 예산 확보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협의회의 설립 목적이 시체육회와 같아 기능 중복 우려가 크다. 현재 시체육회는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각 종목단체에 운영비 및 대회 개최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협의회와 시체육회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또 협의회가 인천시 조례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친목단체에 불과한 데다, 일부 종목단체만 참여해 체육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협의회 구성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종목단체 회장은 “시장과 체육회장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현재 시체육회의 운영엔 큰 문제가 없다”며 “선거를 통해 뽑힌 체육회장을 패싱하려는 다분히 정치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은 “협의회와 시체육회의 역할이 겹칠 우려는 있지만, 단순 사조직인 만큼 이를 규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인기 종목단체는 규모나 회원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며 “다만 시의 재정상 한계로 많은 지원은 힘들다. 점차 개선이 이뤄지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10-12 05: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