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당 의원들, 법사위·환노위서 장관들과 충돌

국정감사 2일 차인 11일 경기도 야당 국회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처 장관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김승원(수원갑), 이탄희 의원(용인정)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먼저 나선 이탄희 의원은 경제인 사면을 고리로 한 장관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비리 경제인 사면은 2013년 이후 2명밖에 없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35명이 사면됐다”며 “31명에 대해선 벌금 액수만 359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권칠승 의원은 “한 장관의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체포요청 발표가 4만자에 달하는 등 이례적으로 길었다”며 “검찰이 유죄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이 있다”고 응수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인사검증 사례를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의) ‘넥서스’ 상임고문 경력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파악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 검증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검증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 역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환노위에선 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이학영 의원(군포)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기싸움을 벌였다. 먼저 나선 김 의원은 환경부 업무 보고에 대해 “작년에 비해 태양광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거론한 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된다는 우리나라의 법적 근거가 있나”고 추궁하자 한화진 장관은 “사고 원전에 대한 조항은 없다.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는 게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다”고 답했다. 이학영 의원은 “4대강 보 해체 취소 결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평가를 했던 그 모든 것, 300억원을 들여서 했던 행정을 다 무시해버린 것이다. 행정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 마련과 방법, 절차기 위법·부당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0-11 18:37

경기대, 대학배구 U리그 10년 만에 챔피언 등극

대학배구 ‘명가’ 경기대가 2023 KUSF 대학배구 U리그 남자부서 10년 만에 챔피언에 올랐다. 이상열 감독이 이끄는 경기대는 11일 홈인 경기대체육관에서 치러진 2023 KUSF 대학배구 U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최원빈, 전종녕, 안창호, 임지우, 지건우, 양수현의 고른 활약으로 명지대를 세트스코어 3대0(27-25 25-17 25-21)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이번 대회 경기대는 최원빈이 대회 최우수선수상(MVP)과 세터상을 수상했고, 안창호가 블로킹상, 김건희가 리베로상, 이상열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각각 받았다. 경기대는 1세트 내내 1점 차 리드를 주고받다가 전종녕의 서브에이스로 세트 포인트를 얻으며 27-25로 포인트를 따내 기선을 제압했다. 분위기를 가져온 경기대는 2세트 초반부터 앞서며 주도권을 잡은 끝에 양수현의 서브 득점과 안창호의 블로킹 득점, 상대의 실책에 편승해 25-17로 세트를 추가했다. 특히 전종녕이 상대 블로킹을 이용한 터치아웃 작전이 주효하며 승기를 잡았다. 승기를 잡은 경기대는 3세트 초반 접전을 벌이다가 지건우의 세트 첫 서브에이스와 안창호의 강스파이크로 상승세를 이어가 14-11로 리드했다. 2~3점차 리드를 이어가던 경기대는 지건우·임지우의 속공과 명지대의 서브 범실에 20-16으로 격차를 벌렸다. 명지대는 현석준의 속공으로 점수를 가져왔지만 신성호의 서브가 네트에 걸려 다시 점수를 내줬다. 이어 경기대는 안창호의 스파이크 성공과 지건우의 재치있는 블로킹으로 25-2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상열 경기대 감독은 “어려운 상황에서 우승을 만들어낸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한 것이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십분 끌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대는 지난 2013년 초대 KUSF 대학배구 U리그서 인하대를 꺾고 우승한 후 10년 만에 정상에 올라 우승 갈증을 해소했다.

배구 김건주 기자 2023-10-11 18:35

인천공항공사, 수익성 높이려 대규모 신규 사업 ‘꼼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천억원이 넘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에서 땅값을 제외하는 등의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부터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5건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거나 자체 예타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이들 사업 추진 시 총 사업비에서 토지 금액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예타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공사가 총 사업비에서 토지 금액을 누락한 사업은 ‘오성공원사업’, ‘인천국제공항건설 4단계 사업’, ‘IBC-Ⅱ 복합리조트 기반시설 조성사업(1단계)’이다. 또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신축사업’,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 등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 추진 시 처음에는 토지 금액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로 KDI에 예타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경제성과 재무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공항공사 처장 A씨와 팀장 B씨는 KDI의 예타를 지속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KDI 예타를 철회했다. 이후 500억여원 상당의 토지금액과 예비비 200억여원을 누락한 채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예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항공사는 예타에서 사업성을 확보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는 IBC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보유한 토지라는 이유로 땅값을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무성을 분석한 뒤, 사업성을 확보했다며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이 토지 비용 등은 1조4천558억원으로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2천74억원의 7배가 넘는다. 뒤늦게 KDI가 이 사업에 대해 토지 금액을 포함시켜 예타를 한 결과, 공항공사의 분석과는 달리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건정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적발, 기관 및 관계자 등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실제 현금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비용을 사업성 분석에 포함시키면, 총사업비가 늘어나 자칫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를 글로벌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했다”며 “감사원에 이 같이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10-11 18:35

‘50년 특례보금론’ 옹호한 금융위원장, 대상자 요건 설명 ‘뭇매’

특례보금자리론(50년 만기) 상품 질의에 대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나이 제한 등을 이유로 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상식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정작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자 자격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이 구설을 샀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언급하는 것이 ‘책임 떠넘기기’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지적에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품(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들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이야기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나이가 34살 이하인 성년이어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며 “반면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를 포함하고 60세 차주에게도 적용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50년 (만기 상품을) 하고 은행은 안 되냐고 묻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가) 정책 상품을 출시할 때는 DSR 제약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했으면서 이제는 DSR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하겠다고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책 상품을 내놨지만, 시중은행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으니 ‘회피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규제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앞서 김 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나이가 34살 이하인 성년이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40년 만기 주담대가 있을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밖에 안 됐는데 50년 만기 주담대는 4~50대 이상이 10% 넘게 쓴다”며 “60대 이상도 5명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는 34살 이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60대 이상도 쓰고 있다는 건 무언가 잘못 운영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라면 50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만 34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전하며 “금융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도 문제인데, 이러한 정책 상품을 설계할 때 허점을 간과했다는 것도 큰 문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통 무주택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을 생각하는데, 60대도 신혼부부에 무주택자일 수 있겠다”며 “무주택자에 신혼부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10-11 18:31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후에도 대책·보고 없었던 학교…유족, 학부모 고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이 교권침해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보낸 ‘호원초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알려진 학부모 외에도 또다른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이 교사에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이 교사의 지도방식 문제라며 항의했다. 또 사망 이틀 전 문자와 전화로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물론 사망 하루 전 학교로 찾아와 가해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시키라고 요구했다. 전화로도 이 교사에게 화를 낸 학부모들은 사망 당일에도 학교에 방문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호원초 교감이 해당 학부모들과 면담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교감은 이 같은 사실을 즉시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지원청에도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교권침해 사안이 생기면 학교는 즉시 지원청에 보고 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학교 측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교사의 유족들은 도교육청 조사에서 교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3명의 학부모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앞서 도교육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학부모 3명의 신분을 피진정인에서 피고소인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0-11 18:31

여야,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가능’ 엇갈린 반응

여야는 11일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는 보안컨설팅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선거관리시스템을 방치한 자들을 발본색원해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거나 라면박스를 임시 투표함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선관위가 투·개표 시스템마저 해킹에 무방비로 방치했다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선관위가) 일부 조작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흥청망청 세금 쓰고, 아빠찬스, 형님찬스까지 써가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런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고 거짓말해 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월22일 합동점검 결과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해킹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이 또다시 과거의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아하다”며 “정부 여당과 국정원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감은 오는 13일 열리고,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11 18:30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속도’

파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시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경기일보 9월11일자 1면)했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북한군 침투를 막기 위해 고엽제 대량 살포시기인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인 대성동마을 주민 중 고엽제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파주시 복지정책과와 민통선인 장단면사무소 등에서 접수받기로 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피해질환증명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등이다. 접수를 신청한 주민은 선정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30만원부터 1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내년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민간인고엽제 피해지원을 위해 민·관·정으로 구성된 실태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남방한계선 인근 대성동마을에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엽제 살포 당시 주민 중 85%가 고엽제 후유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 지난달 27일부터 공포했다. 김경일 시장은 “고엽제 피해자 지원 접수는 50여년간 고엽제 피해에 대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던 주민들의 한을 뒤늦게 위로하는 첫 걸음”이라면서 “이처럼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법적 지원이 이뤄진데 대해 파주시의회, 시민,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11 18:28

맥줏값 인상… 퇴근길 ‘한잔의 여유’가 ‘한푼의 부담’

“이틀 전에 거래처로부터 맥주 도매가를 4천500원 올린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상 없이 버텨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네요.” 오비맥주가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리면서 소매상들 역시 맥주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병맥주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적지 않은 폭의 맥주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11일 안양시 동안구의 한 삼겹살 가게. 사장 황현융씨(39)는 지난 9일 거래처로부터 20병(한짝)당 도매가를 3만5천원에서 3만9천500원으로 올린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황씨는 “그 얘기를 듣고 10짝을 미리 구비해뒀다”며 “요즘 손님들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최대한 주류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려 해도, 가스·전기요금도 오르고 맥주 도매가마저 오르니 더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황씨는 손님들에게 한 병당 4천500원에 팔던 맥주 값을 올해 안으로 1천원 가량 올릴 예정이라고 했다. 인근 다른 가게도 상황은 비슷했다. 30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는 김형태씨(66‧여)는 “우리 가게는 서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곳인데 술값이 오르면 판매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손님들을 생각해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장을 한번 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올해만 벌써 인근 가게 3곳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11일 오비맥주는 수입 원부자재 가격의 급등과 국제유가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이날부터 주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6.9% 인상했다. 오비맥주가 출고가격을 인상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통상 식당가에서는 맥주와 소주 등 주류의 출고가가 오를 때마다 1천원 단위로 인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재 4천~5천원대인 식당 맥주 가격이 5천~6천원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업계 1위 오비맥주의 가격 인상으로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음료 등 다른 주류업체의 맥주 가격 연쇄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환율 불안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원부자재, 전반적인 물가불안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다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트, 편의점 등에서 많이 팔리는 카스 500㎖ 캔 제품 가격은 종전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유통 이나경 기자 2023-10-11 18:25

인천시, 대홍기획과 웹3.0 도시마케팅 위한 협력체계 구축…블록체인 활용한 도시 브랜딩

인천시가 광고회사인 ㈜대홍기획과 웹 3.0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웹 3.0이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탈중앙화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의 개인 소유 개념을 강화한 3세대 인터넷이다. 시는 대홍기획과의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도시를 알리고 시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는다. 시는 대홍기획이 티켓, 멤버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를 선보인 회사인 만큼, 인천의 도시마케팅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미래 인터넷 생태계 웹 3.0시대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최근 NFT 멤버십 ‘인천히어로즈’를 공개하기도 했다. 시는 인천히어로즈와 ‘인천유니버스’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계획이다. 인천유니버스는 인천의 다양한 모습을 가상세계에서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시는 ‘지구 환경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에 동참하는 기업, 브랜드, 아티스트와 협업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홍기획과의 협업은 웹 3.0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에게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어 “시가 갖고 있는 공공 인프라와 대홍기획의 노하우로 이뤄질 결과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홍기획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기업들의 웹 3.0 마케팅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10-11 18:23

폭행에 협박까지…경기남부 공무집행방해 범죄 매년 1천건 육박

경기남부지역 내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매년 1천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간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특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포함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7천76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천413건, 2019년 1천501건, 2020년 1천401건, 2021년 1천162건, 지난해 1천376건으로 모두 1천건을 넘어섰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909건 등이었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형사 입건되는 인원도 매년 1천~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8개월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구속된 인원은 2018년 84명, 2019년 79명, 2020년 95명, 2021년 108명, 지난해 올해 1~8월 80명 등 555명이다. 이 기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인원은 총 9천56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공권력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악의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했다.

사건·사고 황아현 기자 2023-10-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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