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OTT 대격돌…온가족 함께, 이불 속 정주행 시작 [추석특집]

6일 간의 추석 연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있다면 콘텐츠의 대격돌이 한창인 OTT에 접속해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일상에 치여 놓쳤던 작품이 있다면 온가족과 함께, 또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콘텐츠 바다로 뛰어들어 보자. ■ 온가족이 함께…‘코코’·‘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 온가족이 모여 보기 좋은 두 편의 애니메이션을 소개한다. 지난 2018년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코코’를 디즈니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멕시코 고유의 명절 망자의 날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사랑스러운 가족 서사와 사후 세계를 다룬 환상적인 비주얼로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작품이다. 삶과 죽음을 경유해 각자의 삶에서 가족과 혈통이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는 공감대를 만들어낸다. 지난 2021년 4월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된 ‘미첼 가족과 기계 전쟁’에는 내내 불협화음이 맴돌고, 어딘가 나사가 빠진 듯 싸움과 화해를 반복하는 한 이상한 가족이 각자의 세계 속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모습이 담겼다. 2D와 3D의 적절한 혼합, 통통 튀는 색채와 편집으로 무장한 이 애니메이션은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의 오류와 부재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오랜 기간 반복됐던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정직하게 다룬다. 영화 내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상을 보여주기에 현실 속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볼 수도 있다. 특히 극중 등장하는 미첼 가족들은 감독 본인의 가족을 모티브로 제작한 캐릭터들이라는 점에서도 현실과의 접점도 생긴다. ■ 이불 속 정주행…‘무빙’·‘포커 페이스’ OTT 대홍수 속에서 디즈니플러스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드라마 ‘무빙’이 지난 20일 18~20화 공개를 통해 서사를 완결했다. 장기간 연휴에 몰아서 정주행하기 안성맞춤이다. 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 누군가의 가족, 연인, 친구이기도 한 사람들의 서사가 시간과 세대를 넘나들면서 20화 내내 밀도 있게 펼쳐진다. 강풀 작가는 원작인 동명의 웹툰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 각본에 참여했다. 그 때문인지 작가 특유의 정서를 움직이는 휴머니즘, 인물과 인물을 촘촘하게 엮어내는 이야기의 힘이 매체를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됐다. 이어 왓챠에서는 미국 드라마 ‘포커 페이스’를 만나본다. ‘나이브스 아웃’ 시리즈의 감독 라이언 존슨이 제작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인간 거짓말 탐지기’인 주인공 찰리 케일을 따라가는 드라마로, 그가 마주하는 사건의 범인이 먼저 드러난 뒤 진상을 역추적하는 방식의 구조가 10개의 에피소드 내내 펼쳐진다. 자칫 반복되는 구조에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경쾌한 리듬의 편집,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향연, 코미디·범죄·미스터리를 오가는 장르의 배합, 얼굴만 봐도 알아차릴 유명 배우들의 출연 등 매력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배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상하게 되는 매력이 회차가 진행될수록 커진다는 점이 눈길을 붙잡는다.

전용차로 타다 딱 걸린 '얌체족'... 추석 귀성길 단속 32건 적발

“버스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차 세워주세요.” 28일 오전 11시15분께 신갈 IC에서 부산 방면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에 들어선 지 3분 만에 지정차로를 위반한 카니발을 발견한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박해 팀장과 권오준 경위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갔다. 갓길에 멈춘 승합차 안에는 고작 3명이 타고 있었다. 권 경위가 “승합차는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으면 버스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며 운전 면허를 제시해달라고 하자, 운전자 A씨(30대)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서 빨리 가려고 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곧이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스타렉스도 적발됐다. 순찰팀은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보고 슬그머니 2차선으로 옮겨가는 승합차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스타렉스 운전자 B씨(20대)는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 너무 막혀 이용했다”며 “단속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11시57분께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구간에서는 헬기가 300m 상공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벤츠 차량을 발견, 암행 순찰 차량에 무전기를 통해 알렸다. 뒤를 쫓고 있던 암행 순찰차가 벤츠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경기남부청이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고속도로 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에는 헬기 2대와 암행순찰차 3대, 순찰차 15대 등이 투입됐다. 경부선과 영동선 등 고속도로에서 1시간여 동안 단속한 결과 총 32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투입된 헬기에는 ‘EO/IR 카메라(광학 및 적외선)’가 부착돼 600m 상공에서도 도로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내고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 남부 공원묘지와 행락지 주변 도로 등 19곳에서 음주단속을 진행, 음주 운전자 8명(면허정지)을 적발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연휴 기간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및 음주운전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장시간 운전할 때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된 이날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암행순찰차 등을 이용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운행, 과속·난폭운전 등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를 상시 단속한다.

양주시, 현안사업 해결 위한 특조금 '26억4천만원' 확보

양주시가 옥정중앙공원 장미정원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억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사업은 옥정중앙공원 장미정원 조성사업 10억원,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사업 8억7천400만원, 백석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 7억6천600만원이다. 옥정중앙공원 장미정원 조성사업은 옥정신도시 중심공원인 옥정중앙공원 1만여㎡에 장미, 작약 등 화훼류와 허브 등을 식재한 테마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은 물론 이색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적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개선사업과 백석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지나 인조잔디 마모로 인해 미끄러짐 등 이용자의 불편과 사고 위험을 개선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곧 시설 개선에 착수, 생활체육인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영주·김민호·박재용(비례) 등 지역 도의원들과 양주시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영주 도의원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건의해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재정여건 악화로 예산 확보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예산을 확보활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석을 더 즐겁게, 알짜배기 문화행사 둘러보기 [추석특집]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란 뜻을 지닌 추석(秋夕)이 다가왔다. 그 어느 때 보다 긴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명절. 가족과 함께하든 친구와 함께하든, 홀로 맞이하든 상관없다. 추석 연휴를 더욱 재밌고 알차게 채워줄 문화행사가 가득하다. ■ 민속체험 하며 추석 분위기 ‘제대로’ 명절인만큼 민속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박물관을 가보자.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둥근 달 놀이터’ 행사를 선보인다. 박물관 야외 중앙홀에서는 사물놀이, 투호던지기, 굴렁쇠굴리기, 제기차기, 지게지기, 팽이치기, 윷놀이를, 박물관 사랑방에서는 벼슬살이 보드게임 ‘승경도’를 즐길 수 있다. ‘승경도’는 종9품에서 정1품까지 관직을 순차적으로 승진해 먼저 퇴임하면 이기는 놀이이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10월 3일까지 운영된다. 전곡선사박물관에서는 ‘민속 한마당’ 행사(30일~10월 3일)를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 선사 사냥 기술체험과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나무 모형에 색칠 후 팽이를 만들어 보는 ‘빙글빙글 팽이 만들기’(28일~10월 3일) 체험이 진행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선 ‘2023 추석한마당-보름달이 떴습니다’ 행사(28일~10월 1일)를 열어 추석 세시풍속 체험과 공연 등 풍년을 축하하고 감사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우선 보름달 아래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영덕 월월이청청’(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36호)과 명절의 흥을 돋우는 ‘평택농악’(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에 이어 ‘가배(嘉俳)’에서 유래한 추석의 의미를 살려 거창삼베길쌈(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36호) 시연을 볼 수 있다. 어린이박물관에선 추수의 의미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어린이 가을걷이’ 프로그램이 박물관 구석구석을 채운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선 ‘추석, 풍요롭게 모아보기’를 즐길 수 있다. 추석 관련 소장품을 관람하고, 안내에 따라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여러 그림을 완성해 만든 배지들로 가방을 장식하고 직접 채색해 개성 넘치는 ‘추석을 담은 가방’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용인 한국민속촌에서는 ‘추석이 왔어요’ 행사(28~10월 3일)를 열어 한국의 전통과 풍속을 전시와 체험, 시연으로 선보인다. 특히 민속촌 내부를 돌다보면 가옥마다 마을의 추석 풍경을 볼 수 있다. 민속마을 9호 남부지방대가에서는 대감이 직접 송편 빚는 방법을 알려주고 송편 나눔을 한다. 진사댁의 차례상, 물레댁의 솜실, 흥선생의 죽책 등 각 가옥마다 색다른 콘텐츠가 준비된다. 추석 당일엔 한 집의 성주신에게 햅쌀을 올리며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민족의식 성주고사를 진행한다. 목교에서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민속마을 22호로 이동해 마당굿과 고사를 올린다. ■ 보고 느끼며 예술의 세계로 ‘풍덩’~ 경기도미술관에서는 소장품전 ‘지도와 영토’를 전시가 이어진다. 한국 현대미술사의 중요 작가로 기록될 김건희, 김정헌, 공성훈, 민정기, 정재철 5인의 도미술관 소장품에 작가와 유족의 소장품 35점을 추가로 확보해 총 42점의 작품과 3점의 아카이브를 전시했다. 5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하나의 여정으로 보고 현대미술이라는 거대한 영토(嶺土) 위 다양한 길을 낸 작가들의 작품을 지도(枝道)로 제안한 미술관의 시도가 돋보인다. 19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 단체 ‘현실과 발언’ 창립전 출품작부터 다양한 시도와 자신만의 길을 구축하며 현재에 이른 작가들의 여정을 볼 수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선 2023 동시대 미술 특별전 ‘마당: 마중합니다 당신을’ 전시가 열린다. 동시대 예술 활동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하고 작동하는 방식을 조명한 전시에선 김동희, 김지영(109), 무진형제, 문서진, 안성석, 양지원, 이혜령, 전유진, 조영주, 천경우 등 10명의 작가가 드로잉, 사운드, 설치, 스코어, 퍼포먼스, VR 등 다양한 매체로 우리의 다층적인 감각과 인식을 깨우는 작업을 살펴 볼 수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나왔다면, 인근 수원전통문화관 기획전시실을 잠시 들러보는 것도 좋다. 수원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작업 세계를 구축했거나 수원 지역에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는 작가들을 소개하는 이곳에선 이번 연휴, 이수진 작가의 보리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난 19일 개막해 10월 1일까지 선보이는 이수진 작품은 가을 정취 풍기는 한옥의 고즈넉한 멋을 한껏 더 살린다. 전시에선 당수동 시민농장의 보리줄기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여 수원에서 나고자란 보리가 전통문화관에 오기까지의 사연도 들여다 볼 수 있다. 의정부문화재단에선 기획전시 ‘백남준 오마주 展’이 이어진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작가 판화 전시와 함께 드로잉 원작들, 차세대 작가 7인이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오마주해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회화, 판화가 전시된다. 국내 저명한 컬렉터가 몇십 년 간 꾸준히 모아온 작품들로 구성됐다. 판화 시리즈에는 ‘아듀캔버스’,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판화’, ‘노베첸토’, ‘88올림픽 기념판화’, ‘휘트니 비엔날레’, ‘화동의 꽃은 무궁화처럼 질기다’ 등 70여 점과 ‘거북 드로잉’, ‘골든뷰’, ‘커뮤니케이션 연구’ 등 백남준 작가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이재명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의 삶 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8일 “하나 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 첫날인 이날 당원들에게 추석 인사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야당 탄압에 몰두한 채 민생을 팽개친 사이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가 넘쳐나고 있다”며 “장보기가 겁나게 고물가에 늘어난 대출이자 탓에 우리 국민은 웃음보다 한숨이 앞서는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무너지는 민생을 일으켜 세우겠다”면서 “꽉 찬 보름달 같은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조정식 사무총장(시흥을),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윤석열 정권이 너무 무능한데다 유능하려는 의지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국정실패를 정쟁과 정적 죽이기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강서구민들과 국민들이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독려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당 전체를 동원해 총력을 다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리조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가결

인천 중구가 영종도에 들어서는 인스파이어리조트의 대규모 점포 개설을 앞두고 상인들과 업체 간 상생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인스파이어의 손을 들어줘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는 지난 27일 구청에서 열린 제3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여부는 인스파이어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구에 제출하면, 협의회가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최종 결정하는 형태다. 인스파이어는 인천 중구 용유로 700 일원에 조성하는 리조트 1층과 3~5층의 5천474㎡(1천656평)에 이용객을 위한 음식점, 카페, 의류 등의 90여개 점포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앞서 협의회는 인스파이어의 서류가 부실하고 인근 상인들과의 상생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인스파이어의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2차례 부결했다. 을왕지역 상인들은 이번 3차 협의회를 앞둔 지난 22일 중구청에서 인스파이어와 간담회를 열고 교통 혼잡에 대비해 인스파이어가 부지 안에 주차 500면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운영권을 상인들에게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인스파이어측은 3차 협의회가 열리기 전인 26~27일까지 상인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이강근 을왕동통합대책위원회 대표는 “3차 회의에 앞서 상인들이 제시한 방안에 대한 인스파이어 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피해자인 상인들과 아무런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협의회가 대규모 점포 등록을 처리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또 “인스파이어는 리조트가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상권영향평가서도 공개하지 않고, 상인들과의 협의안도 무시한 채 리조트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말 지역과 상생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2차 회의에서는 인스파이어와 상인들의 상생 협의가 덜 이뤄졌다고 판단해 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협의는 안 됐지만, 인스파이어가 앞으로 상인들과 계속 논의하겠다는 점을 위원들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스파이어 관계자는 “아직 을왕지역 상인들과 논의하는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전국 최대 규모... 인재 개발 중심지 ‘우뚝’ [꿈꾸는 경기교육]

지난 2012년, 이천시 장호원읍에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연수원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 교육공무원 등 교육가족들의 힐링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교육연수원(원장 박교선)은 입구부터 아름다운 산책길, 연못과 분수들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어 방문하는 연수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또 큰 규모만큼이나 다양하게 구성된 연수 프로그램은 경기교육 가족들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도우며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교직원의, 교직원에 의한, 학생을 위한 연수원.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재개발의 중심, 경기도교육연수원을 가봤다. ■ 전국 최대 규모 리조트형 연수원...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교육계에선 전국 최대 규모로 연수와 재충전의 기능을 겸비한 교육연수원이다. 대지면적만 8만9천24㎡에 달하며, 한번에 7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대강당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구장·농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222실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수생들에게 인기 만점인 리조트형 연수원이다. 특히 최신식으로 조성된 강의실에는 레이저 프로젝터를 비롯해 전자교탁, 멀티비전 등 첨단 교수학습 지원 기자재들이 비치돼 있어 어떤 종류의 연수도 소화가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이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운영했다. ▲초·중등 교감 및 교장 자격연수 ▲유치원 원장, 원감 자격연수 ▲유치원,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의 11개 자격연수를 비롯해 ▲수석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초·중등 교원 대상 수업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직무연수 ▲유치원 학습공동체 리더 역량강화 직무연수 등 교원 7천662명을 대상으로 63개의 교원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직무연수를 했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5천177명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예정자 공직 적응과정 ▲7급 승진예정자 ▲6급 승진예정자 ▲퇴직자 대상 은퇴 후 설계과정 ▲교육공무직원(조리) 능률 향상과정 ▲교육행정실장 역량강화 리더과정 등의 37개 과정을 다뤘다. ■ 원격연수 통한 연수의 다양화 모색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원격연수로 연수의 폭을 확장하며 다양한 연수 과정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211개 과정의 교수학습, 생활교육, 인문소양, 정보기술, 정책이해, 조직관리, 진로진학, 행정일반 분야의 코스웨어를 개설해 운영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원격연수를 수료한 연수생만 74만2천943명에 달한다. 또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 교육의 정책 흐름에 맞는 시의성 있는 최신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청의 17개 연수원에서 공동으로 분담해 제작하는 콘텐츠 사업에도 참여,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송출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다양하게 구축해 유튜브를 활용한 연수나 하이브리드형 연수도 하는 등 미래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과의 상생관계 모델... “두 마리 토끼” 경기도교육연수원은 많은 연수생들이 찾는 연수원의 이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 기관들과 협업해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7월에는 연수원 소재지인 장호원의 농협과 업무협약을 해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행정적 지원·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상생을 실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난 6월까지 연수생 1만5천여명이 연수원과 연계된 지역 기관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연수원은 뛰어난 시설과 규모 등을 활용해 연수과정 운영이 없는 날에는 다른 기관의 요청 시 시설을 빌려 주기도 한다. 인근 군부대의 워크숍, 교육청 주관 회의나 워크숍 등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이천에서 개최된 학생 축구대회 참가 선수들의 숙박시설로 활용되기도 했다. 단순한 연수를 넘어 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이천지역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 현장 요구 반영한 수요자 중심 연수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내 교육분야 공무원 등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연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연수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현재의 연수체제를 ‘기초-기본-심화 단계’의 ‘아카데미 3부 연수체제’로 확대 전환한다. 이를 통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활동할 지역 리더교사 및 선도요원을 확보해 연수의 저변 확대 기반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학습 기회 및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연수체제 도입을 위해 ‘교육공동체 공유연수’를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뷰 박교선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교육계 심장 역할하는 기관 만들 것”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춘 연수 운영으로 세계 각국 연수원의 롤모델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1일자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박교선 원장은 연수원의 규모와 시설, 운영방침,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수준 높은 기반을 활용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최고의 연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경기도교육연수원이 경기교육의 ‘자율, 균형, 미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육 가족들이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원 및 연수원들의 총괄과 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기교육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역할을 인체의 ‘심장’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인체의 모든 장기는 각각 중요한 기능을 하나, 심장은 신체의 모든 부분에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삶과 죽음의 주재 기능을 한다”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의 규모와 시설, 방대한 노하우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교육계의 심장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원장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이 경기교육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모든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운영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박 원장은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교육 가족 모두의 연수와 쉼이 함께있는 곳”이라며 “학교나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연수 내용들을 제안해 준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을 하고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경기교육 발전의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교육연수원은 리조트형으로 조성돼 있어 기관별로 워크숍이나 회의 등을 하기에도 적합한 장소”라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은 경기교육 가족들에겐 언제나 열려 있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연수원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단독]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안 따라도 국가기관들은 ‘나 몰라라’

2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과 투자자 및 중·소형 시공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동산 신탁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9일 인터넷 <부동산 신탁사, 피소액만 2조2천억원>)이 끊이지 않지만 관련 국가기관들이 엄정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하는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1년 넘게 법상 정해진 추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2021년 5월 부동산 신탁업자인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자신이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상 ‘시공사 재선정 등 관련 이의제기 금지’ 와 ‘사업자 면책’ 등 2개 조항을 (시정권고에 이어)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시정권고 불이행한 신탁사…민원 끝에야 시정명령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에 따르면 시공사 재선정 관련 조항은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자 면책 조항은 신탁 등기에 따른 책임이나 사해(詐害)신탁에 따른 신탁계약 취소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신탁사 책임을 면함으로써 신탁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신탁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것이다. 당시 시정명령은 앞서 내린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한자신이 불이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한자신에 시공사 부도 파산 시 즉시 공사 중단 등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모두 13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해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다. 하지만 시정권고 이후에도 한자신이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서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사례가 수차례 민원을 통해 제기됐고, 결국 공정위의 시정권고 후 2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시정명령에 이른 것이다. 앞선 2019년 5월 공정위가 작성한 시정권고서에 따르면, 시정권고 이후에도 한자신이 각종 신탁계약에서 사용한 ‘시공사 부도 파산 조항’의 시공사의 모든 권리행사의 즉시 중단, 이의제기 금지 등은 이미 성립한 계약상의 채권 채무를 무효로 하는 계약해제와 유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2항 1호 1항 위반으로 무효다. 또한 면책 조항은 민법상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사업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그 책임 전부를 면책하도록 정하는 것은 약관법 7조 1호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다. 이외에도 약관법 6조와 14조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처음부터 무효’, 즉 당연 무효다. ■합의제 준사법기관 ‘시정명령’에도 또 “불공정 약관 사용” 공정위는 법에 따라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중지토록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해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 약관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포함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이은 시정명령 이후에도 한자신이 해당 조항을 일부 계약에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시정명령 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와 금융위 등은 ‘한자신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의 공표와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한자신의 충남 아산지역 A사업장 신탁계약서에서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한 조항들이 약관으로 사용되거나 ‘특약사항’에 포함돼 있었다. 더욱이 A사업장의 계약서가 체결된 시점은 2022년 6월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1년여나 지났을 때다. 한자신의 불공정 약관 불법성 등을 수차례 민원 제기한 정유경씨는 “이미 4년 전 공정위의 시정권고 직후부터도 한자신의 불공정 약관 불법 사용을 공정위와 금융위 등에 고발한 끝에 2년이나 지나서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면서 “전국 사업현장의 불공정 약관 불법 사용 사례를 직접 찾아 신탁사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점도 국가기관들에 알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권한을 남용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수 고객 피해 현저” 공정위, 1년 넘게 추가 조치 없어 하지만 부동산 신탁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시정명령 불이행 정황이 발견돼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기관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당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사용금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해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계약한 기존 고객들의 피해는 물론 새로운 사업장의 위탁자와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시정명령 공표와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법 적용과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씨는 “국가기관들이 금융투자업자인 신탁사들의 계속되는 불법 영업을 알고도 다시 불법인 약관으로 개정해 사용인가까지 해준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금융약자인 고객들의 돈을 갈취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정하지 않은 신탁업자들의 불법을 덮어준 공정하지 않은 기관들의 위법한 행정은 표준약관 제정과 법 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는 공정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한자신 측에도 해당 기사와 관련해 질의를 했으나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