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48배 오염물질 배출, 기록부 조작까지…무더기 재판행

기준치의 48배 이상의 먼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알루미늄 재활용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 공장장 A씨(55)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업체 법인 역시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또 대기측정기록부 조작에 가담한 측정대행업자 B씨(54) 등 3명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북 영주시 알루미늄 재활용 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 시켜 배출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기준치가 4ppm인 염화수소를 최대 61ppm까지 배출한 것은 물론 먼지의 경우 기준치 20㎎/S㎡를 48.1배 초과한 최대 962㎎/S㎡를 배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업이익을 위해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려 환풍구를 제대로 작동 시키지 않거나 오염물질이 적게 측정 되는 곳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께 영주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해 장기간 이어져온 이들의 범행을 찾아냈다. 이번 사건은 경북 영주에서 발생했지만, 수사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이 맡았다.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은 지난해 7월 신설된 것으로 전국 주요 환경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의정부지검에는 검찰청 내에 초동단계부터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부 특사경을 포함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구성돼 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통상 환경오염 범죄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효율적으로 재범 억제를 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범죄 전문수사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9-22 17:16

[영상] '요소수' 충분하다더니…여전히 텅 빈 판매대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2년 전 차량용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고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온·오프라인에선 여전히 재고가 없어 허탕을 치는 사례가 잇따른다. 22일 경기일보 취재진이 실제로 찾아간 경기도 수원의 한 대형마트 요소수 판매대는 텅 비어있었고 '판매를 제한 중'이라는 안내문만 놓여있었다. 지난 21일에 만난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도 "원래 요소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요소수가 동난 주유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 총 10곳에 차량용 요소수 구입을 문의했지만 대부분의 주유소는 재고가 없거나, 1인당 1개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었다. 평택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매번 관련 업체에 전화를 하고 있지만 요소수를 시켜도 공급이 안된다"며 "최근 차량용 요소수로 사재기하는 분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명 요소수 생산 전문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판매가 일시 중단됐고, 주문이 폭증해 배송을 '긴급 중지'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 업계는 “요소수 공급량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시민들의 불안심리와 사재기로 수요가 급증했다”며 “현재로서는 판매 장소와 형태에 따라 수급이 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TV 뉴스 민경찬 PD 2023-09-22 17:05

인천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동방사회복지회에 후원금 전달

인천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최근 동방사회복지회에 저금통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후원금 52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월부터 동방사회복지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하고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과 원아들의 지역사회 참여 및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모아모아 저금통 캠페인’은 동방사회복지회가 보호하는 소외아동들의 의료비, 생계비, 기초양육물품지원 및 양육환경개선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이다. 인천지역 160여개 가정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사, 부모들이 참여했다. 홍미식 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복지회가 보호하는 소외 아동들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들을 돕기 위해 인천지역 가정어린이집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의 사랑을 담은 저금통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우리가 보호하는 아동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인천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자신보다 더 어린 아기들을 위해 용돈을 모았을 원아들에게 고맙고, 이 따뜻한 마음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9-22 16:36

KR산업·신세계푸드, 신메뉴 품평회 개최…'휴게소 이용 고객만족도 업’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인 ㈜KR산업이 신세계푸드와 함께 휴게소 푸드코트 F&B혁신을 위한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신메뉴 품평회는 황동연 ㈜KR산업 부사장과 신세계푸드 B2B 식품유통담당 이정민 팀장, 건천(서울방향)휴게소 등 13곳 휴게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품평회에 선보인 신메뉴는 국탕류(소고기미역국 외 3종), 볶음밥류(대패삼겹볶음밥 외 2종) 등 7개 신메뉴로 고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맛깔스러움이 돋보였다. ㈜KR산업 황동연 부사장은 “코로나 이후 맛과 품질에 대해 높아진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세계푸드와 협업해 신메뉴 품평회를 열게 됐다”면서 “고객에게 다양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22 16:30

원유철 “주한미군이 K-한류 등 체험·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지원해야”

원유철 평택시민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평택 국제평화·안보포럼’에 참석, 외교부와 주한미군, 주미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주한미군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 K-한류를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회장은 이날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존 와이드너 주한미군사참모장, 행크 테일러 2사단장, 조이 사쿠라이 주미대사관 차석과 함께 한 자리에서 주한미군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갈 때 대한민국의 홍보대사가 돼 K-Pop, 드라마, 푸드 등을 미국은 물론 세계에 널리 알려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까지 합치면 30만명 정도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으로 주한미군의 80%가 있는 평택은 한미동맹의 핵심 상징 도시이다. 그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 뜻깊은 해”라며 “향후 한미동맹이 한층 더 성숙하고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돼 나가야 하는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은 그 신호탄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사, 미8군, 7공군 등 주한미군들이 한국의 문화, 역사, 한국어 등을 체험하고 습득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주한미군이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날 때 모두 명예대한민국 홍보대사가 돼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택시민회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원 회장은 현역 국회의원 시절 국회 외교통일위원으로 ‘주한미군, 대한민국 홍보대사가 되다’라는 정책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22 16:17

포천의 가을 정취를 느끼다 [포토뉴스]

22일 오후 포천시 관인면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 조성된 백일홍 꽃밭 사이로 관광객이 길을 걷고 있다. 22일 오후 포천시 관인면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파란 하늘 아래 활짝 피어있다. 22일 오후 포천시 관인면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파란 하늘 아래 백일홍이 알록달록 피어있다. 22일 오후 포천시 영북면 한탄강하늘다리 위로 관광객이 한탄강 풍경을 느끼며 걷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9-22 15:55

다음 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환자 요청 시 촬영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는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것을 설치해야 하고,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설치 시에도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담겨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을 원하면 별도로 마련된 서식을 작성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관 측은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촬영 요청서도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으면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삭제 주기는 내부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한다. 다만 영상 보관 기간 내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30일이 지나더라도 삭제할 수 없고, 영상 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수술실이 1~2개인 곳은 490만원, 11개 이상인 곳은 3천870만원 이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국비 25%, 지방비 25%의 비율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의학 장영준 기자 2023-09-22 15:40

업무로 알게된 여성 스토킹한 前경기도청 공무원 벌금형

업무로 알게된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정진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업무상 알게된 피해자 B씨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총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B씨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6일까지 B씨의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하고, 재판을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후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9-22 15:21

최준욱 전 IPA 사장, 인천항 노동자 사망사고 항소심 무죄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사고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56)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 판사는 “최 전 사장과 IPA는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발주자였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 전 사장은 사고가 발생한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 A씨(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9-22 15:00

이재명 “검사 정권의 폭주와 퇴행 막고 민주주의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전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검사 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단식을 23일째 이어오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촛불로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자 검찰 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되어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주십시오"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한 "검사 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9-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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